광주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06)

2016/10/06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광주고법 및 대전고검 등
담 당 자	조훈환 보좌관(010-5612-3939)

이용주 의원, 광주고검 및 대전고검 국정감사 질의요지

▣ 광주고등검찰청

❍ 반성 대신 기계적으로 항고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공권력’

- 십수 년 전 발생한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 형사사건이 법원에서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짐

- 하지만 사법 폭력의 당사자인 공권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 예컨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피고인 최씨는 사건수사당시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함

- 당시 익산경찰서의 수사 결과 택시에서 최군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에 쓰였다는 칼과 최군의 옷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음

- 최근 5년간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2천95명이 누명을 벗었음. 재심이 청구된 사건들의 23%에 해당함

- 이런 사건의 대부분은 애초 피고인 또는 공범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한게 문제임

-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고에 다시 고통받고 있음

- 검찰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내부적 재검토를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여야 함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시청, 총체적 비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광주지검은 9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자문관 구속기소함.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참여혁신단,세정담당관실 등 모두 7개부서 압수수색

- 검찰이 유례없는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으로 미뤄 수사초점을 그동안 김씨 개인비리중심에서 김씨의 개입의혹이 일고있는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조직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자문관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또 다른 건설사와 공기업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발본색원의 자세로 철저히 파헤치기를 당부

▣ 제주지방검찰청

❍ 강력범죄 급증하는 제주도, 三無의 섬 제주는 옛말

- 최근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강력범죄로 인해 부녀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는 2011년 280명에 불과하던 불법체류자가 2014년 1,450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5년에는 무려 4,353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누적 불법체류자가 약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제주도의 경찰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많은 해외관광객들을 관리할 인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무사증 제도로 하루에 중국인 관광객만 2,500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가 국제 관광지로서 매해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치안이 불안하고, 관광객이나 현지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지 못할 것임

-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함

▣ 대전지방검찰청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 공직자의 부정부패 묵인해선 안된다

- 검찰은 지난 7월 공인중개사 등 27명을 불법알선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 2명은 구속 수사

-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해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됨

- 검찰은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도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확인되었다던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의 수사결과가 전혀 밝혀지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임

-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의 《시론(詩論)》에 “산이 진통을 겪고 낳은 것은 쥐”라는 말이 있음. 시작은 요란한데 결과가 보잘것없는 경우를 비유한 말임.

-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