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국회 국방위원회                                     2016. 10. 11(화)

201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해군·공군 등 -

< 해 군 >

■ 유도탄고속함, 장비 과잉탑제로 예산 수천억원 낭비

고속정에 호위·초계함 임무 맡긴다고 했지만 85%는 당일 항해

제2연평해전 분위기에 300t 급을 450t으로 졸속 변경,

결국 400억 고속정이 1,000억 고속함으로 변경도입

< 공 군 >

■ 공군 군용차량, 지난 3년간 배출가스 검사 100% 통과

절반이 수명초과 했음에도 배출가스 검사는 이상무

‘11년 이후 환경부에서 금지한 ‘여지반사식’ 장비로 측정

‘09년 이후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도 안 받아

■ 공군, 최첨단 무기 도입으로 기술지원비 급격히 증가

‘18년 991억원에서 ‘22년 1,792억원으로 80% 늘어

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판단하여 예산 절감해야

유도탄고속함, 장비 과잉탑제로 예산 수천억원 낭비

고속정에 호위·초계함 임무 맡긴다고 했지만 85%는 당일 항해

제2연평해전 분위기에 300t급을 450t으로 졸속 변경,

결국 400억 고속정이 1,000억 고속함으로 변경 도입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당초 300t급으로 계획했던 유도탄고속함이 450t급으로 계획을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가 과잉 반영돼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t)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02년 기본설계 당시 300t으로 개념설계를 했으나,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13년 ROC를 수정해 450t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

하지만, 해군에서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을 보면,

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쳤으며,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t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약 1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40mm 노봉추가도 과잉장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mm 국산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유도탄고속함에 처음으로 장착됐다.

노봉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무거워 76mm함포가 장착된 유도탄고속함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2선에서 공격하는 본 함의 작전개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도탄고속함은 한척 도입비용이 개념설계당시 4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증가해 18척 도입에 약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도탄고속함이 이처럼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ROC가 대폭 수정되어 규모가 비대해 진 것에 대해 이 의원실은 제2연평해전으로 인한 당시 분위기를 이용해 해군이 과잉장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후속모델인 검독수리-B는 220t급으로 다시 체급을 낮췄는데, 이는 유도탄고속함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분위기를 이용해 ROC를 성급히 변경, 결국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군용표준차량, 지난 3년간 배출가스 검사 100% 통과

절반이 수명초과 했음에도 배출가스 검사는 이상무

‘11년 이후 환경부에서 금지한 ‘여지반사식’ 장비로 측정

‘09년 이후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도 안 받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1,188대의 군용표준차량이 지난 3년간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에선 단 한 대의 기준치 초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잘못된 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용표준차량 보유 및 배출가스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1,188대의 군용표준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1회 이상의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검사의 불합격률이 16%인 반면, 지난 13년 이후 공군차량의 불합격률은 0%로 단 한 대의 차량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공군차량이 배출가스 검사를 100%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사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공군은 현재 배출가스 측정장비 26대 중 절반인 13대를 ‘여지반사식’ 측정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배출가스를 종이에 묻힌 후 매연을 측정하는 ‘여지반사식’은 빛 투과 정도를 측정하는 ‘광투과식’보다 매연이 최대 60% 적게 측정되는 등 조작 가능성이 커 2011년 이후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해온 방식이다.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에선 제외되지만, ‘군환경보전지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침을 어겨온 것이다.

특히,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1,188대 중 절반에 가까운 520대는 차량수명(18년)을 초과한 차량이었음에도 단 한 대도 불합격이 없다는 것은 공군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공군 측정장비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도검사’도 09년 이후 받지 않고 있어, 장비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도검사란 자동차 검사용 기계나 기구가 검사 기준이 정한 정밀도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철규 의원은 “측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군의 신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군이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군 군용 표준차량 보유 현황 >
장비명		공군
		보유대수	수명초과
표준차량 (군 전용차량)	소계	1,188	520
	¼톤짚	28	15
	1¼톤카고	357	31
	2½톤카고	564	304
	5톤카고	223	163
	기타	16	7

공군, 최첨단 무기 도입으로 기술지원비 급격히 증가

‘18년 991억원에서 ‘22년 1,792억원으로 80% 늘어

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판단하여 예산 절감해야

F-35A와 글로벌호크 등 공군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공군의 기술지원비는 18년 991억원에서 22년에는 1,7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지원비는 장비 도입초기 장비유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기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지적·물적 자원이나 사업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처럼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은 F-35A 도입과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등 신규무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500억원 ~ 1,000억원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 도입시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군의 인식은 무기도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확실한 기술지원은 장기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기술지원비 연도별 계획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공군(안)	991	1,137	1,446	1,653	1,792	7,019
국방부(안)	951	1,088	1,399	1,526	1,636	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