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9.29(목)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9.29(목)  ○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농어촌공사

○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한식재단

- 질의 목차 -

▣ 한국농어촌공사

- 3년간 농어촌공사 징계는 103건,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

-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전국 165곳

- 농어촌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찬양 교육

- 여전히 부족한 농어촌공사의 어촌분야 업무

- 저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정률 저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MOU 및 MOA에 김재수 전 at사장 도움 의혹

- 품질 하자로 반송된 수입농산물 4년간 1만3천톤 넘어

- 현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에 호남 배제

- 전임 사장 시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엉망 운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사업 부실

- 귀농귀촌 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해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관련

- 외래 해충 등 병충해피해로 보험지급대상 확대해야

- 직무태만 직원 솜방망이 처분

▣ (재) 한식재단

- 한식세계화 사업 담당부처 간 소통 부재 관련

- 재단의 전반적 실적 부진 관련

- 한식홍보관, ‘한식홍보’ 명분의 ‘한식체험 사업’ 논란

- 한식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

-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 이주석 (사)농공회 회장 증인신문

1. 대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3년간 농어촌공사 징계는 103건,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하위권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3년간 한국농어촌 공사의 임직원 징계 현황은 총 103건에 달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9건, 2015년 11건, 2016년 33건 등으로 조사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파면이 가장 많은 42건으로 조사

뒤를 이어 견책이 27건, 해임이 18건, 감봉이 10건, 정직이 6건 순 으로 조사

징계유형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합계	103	42	18	6	10	27
2014	59	33	16	1	4	5
2015	11	3	1	1	-	6
2016(9월 기준)	33	6	1	4	6	16

○ 징계처분 세부내역으로는

- △승진관련 금품수수 및 시험부정 △승진시험 관련 위신손상 △제진기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 및 징계처분 △음주운전 △일용인부임 관리감독 소홀 및 부당 집행 등이 있음.

○ 특히 지난 4년간 농어촌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종합 청렴도’ 등급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등 대국민 인지도에도 문제점 노출

연도별 등급은 2012년 4등급(8.07점), 2013년 5등급(7.79점), 2014년 4등급(7.68점), 2015년 5등급(7.74점)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한국농어촌 공사 종합 청렴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등급)

	2012	2013	2014	2015
평균점수	8.43	8.35	8.02	8.06
취득점수	8.07	7.79	7.68	7.47
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질의>

농어촌공사 징계현황과 청렴도 관련, 사장께 묻겠습니다.

1)

사장은 혹시 ‘일금일학(一琴一鶴)’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는가?

하나의 거문고와 학 한마리가 재산의 전부라는 뜻으로, 중국 송나라에서 조변이라는 관리가 부임 당시 거문고 하나와 학 한마리만을 대동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청렴한 관리를 뜻하는 고사 성어다.

2)

그런데 고사성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농어촌 공사의 일부 임직원들은 청렴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지난 3년간 농어촌 공사의 임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건에 달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9건, 2015년 11건, 2016년 3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징계유형별로는 파면이 가장 많은 42건, 견책이 27건, 해임이 18건, 감봉이 10건, 정직이 6건 순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 내역도 다양하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및 시험부정, 승진시험 관련 위신손상, 제진기 수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 일용인부임 관리감독 소홀 및 부당집행, 음주운전, 향응수수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숨이 찰 정도로 백화점식 비리행위와 사고가 일어났다.

3)

어디 그뿐인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농어촌 공사의 청렴도는 4등급과 5등급을 오고가는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 떨어지긴 했지만 사장이 농어촌공사로

부임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농어촌공사의 대국민 신뢰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103건에 해당하는 징계현황과 4등급과 5등급을 오가는 기관의 신뢰도가 부정부패에 무감각한 사장의 경영수준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투명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가?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전국 165곳

<현황>

○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의 1,575곳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등급 저수지가 165곳,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가 전국에 56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

이 가운데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일원에 준공 된지 각각 85년, 53년 된 2곳의 노후저수지가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로 드러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 D등급 판정 저수지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32곳, 2011년 37곳, 2012년 18곳, 2013년 22곳, 2014년 37곳, 2015년 19곳

또한 이들 D등급 저수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에 가장 많은 57곳을 기록

그 뒤를 이어 경북 41곳, 경남 17곳, 전북 16곳, 충남 10곳, 충북 7곳, 울산 6곳, 경기 4곳, 강원 3곳, 광주 3곳, 대구 1곳으로 나타나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는 등 안전성에 위험요인이 큰 D등급으로 판정받은 165곳의 위험저수지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만 8곳 소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저수지, 강동면 애미저수지, 안강면 산대저수지와 하곡저수지, 서면 동산저수지, 건천면 모길저수지, 천북면 물천저수지, 충효면 사근저수지 등이 D등급 위험저수지

○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일원에 소재하는 심곡저수지(서면)와 남사저수지(현목면)이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심곡저수지는 1931년에 준공돼 85년이 되었고 남사저수지(현곡면)는 1963년에 준공돼 53년된 노후저수지로 내진보강 시급

- 한편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지역의 일원인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 저수지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누수증가로 제방이 붕괴되어 약 25만톤 물이 인근 마을을 덥쳤고 차량, 주택, 상가, 공설운동장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초래시킨 바 있어

- 더군다나 산대저수지는 1964년에 준공된 40년이 된 댐도 있어

<질의>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 관련, 농어촌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경주의 5.8 지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막연하였던 지진 피해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지진으로 진원지인 경주는 물론이요 거리가 상당한 서울까지 진동을 감지할 만큼 전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도 동의하는가?

2)

그런데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의 1,575곳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등급 저수지가 165곳으로 나타났으며,

내진 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가 전국에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일원에는 준공 된지 85년, 53년 된 노후 저수지 2곳이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로 드러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3)

D등급 판정 저수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가장 많은 57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이 41곳, 경남 17곳, 전북 16곳, 충남 10곳, 충북 7곳, 울산 6곳, 경기 4곳, 강원 3곳, 광주 3곳, 대구 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하는 등 D등급으로 판정받은 165곳의 위험저수지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만 8곳의 저수지가 있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저수지, 강동면 애미저수지, 안강면 산대저수지와 하곡저수지, 서면 동산저수지, 건천면 모길저수지, 천북면 물천저수지, 충효면 사근저수지 등이 D등급 위험저수지로 조사됐는데,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4)

더불어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일원에 있는 심곡저수지와 남사면저수지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의 저수지로 드러났다.

심곡저수지는 1931년에 준공돼 85년이나 되었고, 남사저수지는 1963년에 준공돼 53년 된 노후저수지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보강이 시급한 저수지 인근 주민은 매일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사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 정부가 수립된 후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가 ‘골든타임’이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신,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다.

본 위원의 발언에 사장도 동의한다면,

해당 저수지에 대한 점검 및 관련 대책수립을 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

사장, 그렇게 하겠는가?

농어촌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은 박정희 찬양 교육?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가 코이카(KOICA)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외국인 국내 연수사업 중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 과정 전략 연수’ 사업이 있음.

동 연수사업 참여 인사의 △농업정책역량강화 △개발 파트너십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연수기간은 2016년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 총 3년 사업으로 1년차 연수 시행(첫 번째 시행)

참가국가 및 인원은 9국가에서 16명 참석

☞ 참가국: 아시아 4개국(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필리핀) 아프리카 5개국(부룬디,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문제점>

○ 연수 세부일정 중 현장견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역사관’에서의 강의 프로그램이 있음.

이틀에 걸쳐서 총 5번의 강의가 있는데 강의 제목은

☞ 세계평화를 위한 SMU의 씨앗,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추진원리와 성공요소, 새마을운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70년대 새마을성공 사례 등 5가지

○ 이들 강의에 사용된 교재의 상당부분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을 미화한 내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물론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성한 현판 글씨 및 친필메모를 수업 자료로 사용

○ 연수사업 자체는 코이카(KOICA) 위탁 시행이나, 세부일정 및 강의 내용에 대한 계획 및 점검은 농어촌공사 소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참석한 국가 및 인원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수업 모델을 구성, 수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과거 특정인(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일색인 내용과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여과 없이 외국인에게 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질의>

농어촌공사의 외국인 연수 교육에 대해 농어촌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1)

농어촌공사에서 코이카(KOICA)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외국인 국내 연수사업 중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 과정 연수’ 사업이 있다.

이 연수사업은 참여 인사의 ‘농업정책역량강화’와 ‘개발 파트너십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참가국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과 부룬디,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등 아프리카 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이다.

이 연수 사업의 세부일정 중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역사관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씨앗 △한국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운동 추진원리와 성공요소 △새마을운동에서의 정부의 역할 △70년대 새마을성공 사례 등 총 5번에 걸친 새마을운동 관련 강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장, 이 강의에 사용되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2)

(자료화면 1)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 역사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표지다.

우측 상단에 ‘농어촌공사 농촌개발 관련 공무원 새마을 교육’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다.

(자료화면 2)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그가 작성한 친필 휘호, 손 글씨 사진 등이 나와 있다.

‘국토를 잘 보존하자’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사진이 왜 외국인 연수 강의에 사용돼야 하는지,

이것이 연수생들의 농업 정책역량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다.

사장,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료화면 3) 다음 화면을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 장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 운동의 도입,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북의 홍수 피해를 시찰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한 것을 보고하였다.”

재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시찰 하였다는 내용,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오는듯한 지도자 홍보내용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오해받을 정도이다.

(자료화면 4) 다음 화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사용한 내용이다.

잘 안보이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속담에 논어를 읽어도 논어의 뜻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시멘트와 철근 가지고 농로 놓고 다리 놓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잘 살기 운동이다.” 등

개인적인 생각과 소회를 편하게 작성한 자료다.

(자료화면 5) 다음 화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록을 그대로 인용한 강의 자료이다.

사장, 이것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역량 강화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3)

농촌개발과 정책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연수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미화, 개인 업적에 대한 찬양 내용을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이 노골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수생들의 환경과 수준을 고려해 적합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최적의 교육 효과를 낸 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와 같은 강의 내용은 농촌개발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하기 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전히 부족한 농어촌공사의 어촌분야 업무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4년간 한국 농어촌공사의 총 예산은 14조6,412억 원, 연 평균 3조6,603억 원 규모

이중 4년간 농촌분야 예산 14조6,245억 원 전체평균 99%

반면 어촌분야 예산은 4년간 167억 원, 전체평균 0.11% 불과

4년간 농촌·어촌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 전체예산	36,385	34,497	39,234	36,296
▪ 농촌분야 예산	36,380	34,485	39,203	36,177
▪ 어촌분야 예산	5	12	31	119

○ 지난 4년간 농어촌공사가 편성한 해외농업 예산은 총 1,133억7,700만원

해외기술용역, 국제협력, 해외농업개발지원, 해외농장개발 등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편성

관련부처도 해외사업처, 해외간척추진단, 국제협력센터, 해외농업개발처 등 4개 부서에 총 88명 인력 근무

해외농업 업무부서 및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사 업 명	예산				업무부서	인력 배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해외농업	26,456	26,340	28,310	32,271		88
▪ 해외기술용역	11,800	13,500	14,900	15,000	해외사업처	37
					해외간척추진단	7
					국제협력센터	19
▪ 국제협력	12,156	10,500	11,745	11,704	해외농업개발처	25
▪ 해외농업개발지원	2,500	2,340	1,665	1,760
▪ 해외농장개발	-	-	-	3,807

○ 반면 해외어업 개발에 대한 부서, 인력, 예산은 현재까지 전무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는 ‘해외농어촌 및 농어업개발 사업, 해외용역 및 국제협력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농어촌공사가 어촌수산분야 확대 목적의 조직개편을 시행

‘수산해양추진단’을 신설하여 7명 인원을 증원하였지만, 어촌분야 업무 인원은 22명으로 농어촌분야 업무 인원 455명 중 4.8%에 불과

<질의>

어촌분야 업무 및 예산 현황에 대해 농어촌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1)

「농어촌공사 법」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무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농어촌공사는 농촌과 더불어 어촌의 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노력과 다각적인 정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동의하는가?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현실은 농촌과 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아직 노력의 수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

지난 4년간 한국 농어촌공사의 총 예산은 14조6,412억 원이며, 이중 농촌분야 예산은 14조6,245억 원, 전체대비 무려 99%에 달한다.

반면 어촌분야 예산은 4년간 167억 원, 전체대비 고작 0.11%에 불과하다.

보통 해당부서가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바로 예산편성이다.

지난 4년간 어촌분야의 저조한 예산편성이 현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촌발전의 부족한 인식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그렇지 않은가?

○ 공사 측 예상답변

지난 4년간 어촌분야의 예산증가로 어촌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함.

특히 올해는 ‘수산해양추진단’을 신설하여 어촌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아울러 「어촌·어항 법」 및 「내수면어업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어촌발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물론 사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먼지만큼의 노력도 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어촌분야 업무인력 및 예산편성 미흡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농촌공사’에서 ‘어촌’이 포함된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이래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순수 어촌분야 업무 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 농어촌분야 업무 인원 455명 중 4.8%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장은 22명의 인력으로 12만8,000명의 어가 인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4)

아울러 지난 4년간 농어촌공사가 편성한 해외농업 예산은 총 1,133억7,700만원으로써,

해외기술용역, 국제협력, 해외농업개발지원, 해외농장개발 등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예산을 상당부분 편성하였다.

관련 부처도 해외사업처, 해외간척추진단, 국제협력센터, 해외농업개발처 등 4개 부서에 총 88명 인력이 근무 중에 있다.

반면 해외어업 개발에 대한 부서, 인력, 예산 편성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제33조에는 “해외농어촌 및 농어업개발사업, 해외용역 및 국제협력 사업을 행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외어업 및 어촌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예산편성도 시행하지 않았다.

사장, 이렇다면 정관 위반 아닌가?

따라서 본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관에 명시된 해외어업 개발사업 시행을 비롯하여, 어촌부분의 인력확충 및 예산편성을 통해 기관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농촌과 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저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정률 저조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1차),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2차) 각각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 현황을 조사 한 바 있음.

그 결과 257건의 무단 점용·사용 현황 적발

무단 점용·사용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무단 점․사용 시설물 유형 (단위 : 건)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	축사	하우스	나무식재	기타
합계	257 (100%)	132 (51.4%)	14 (5.5%)	9 (3.5%)	12 (4.7%)	27 (10.5%)	29 (11.2%)	34 (13.2%)

○ 농어촌공사는 적발된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2016년 8월말 기준, 155건의 시정조치 완료

무단 점용·사용 시정조치 현황

(단위: 건, %)

구 분	조치 대상	시정조치 현황 (건)			조치율 (%)
		조치완료	추진중	합 계
합 계	257	155	102	257	60
경기	35	13	22	35	37
강원	2	1	1	2	50
충북	16	16	-	16	100
충남	30	25	5	30	83
전북	57	17	40	57	30
전남	76	60	16	76	79
경북	23	13	10	23	57
경남	18	10	8	18	56
제주	-	-	-	-	-

<문제점>

○ 작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당시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남은 106건의 저수지 무단 점용·이용을 2016년까지 처리 완료하겠다고 보고

○ 하지만 이후 추가로 시행한 건은 4건에 불과

2014년 당시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 시정조치 목표는 74%, 그러나 시행률은 45.9% 수준

2년이 지난 현재 완료된 시정 건수는 155건, 조치율은 2014년 목표치인 74%에도 못 미치는 60% 수준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2015 국정감사 시정·처리 보고서’를 통해 2016년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

지금 이러한 시정조치 속도라면 올해는 물론이요 내년까지 시정조치 건수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국정감사 시정 요구가 연기될 것으로 보임

<질의>

저수지 무단 점용·이용 시정조치 관련, 유통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각각 1,2차에 걸쳐서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 현황을 조사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건축물, 주차장, 축사, 하우스 건축 등의 이유로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257건으로 조사됐고,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사장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초지 약속을 하였는데, 사장, 기억하는가?

2)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지적건수 257건 중 58%에 달하는 151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조치가 진행 중인 106건, 41.2%는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추가 시정조치는 4건이 추가된 155건에 불과하며, 102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건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결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는 남은 106건에 대한 시정초치 목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3)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공사가 2014년에는 저수지 무단 점용·사용의 시정조치 목표를 74%로 정하였지만 시행률은 45.9% 수준이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남아있는 106건에 대한 확실한 시행조치를 약속하였지만 오히려 2년 전 보다 못한 60%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지금 이러한 시정조치 속도라면, 올해는 물론이요 내년까지 국회의 시정조치 지시사항이 못 지켜질 것 같은데,

이행하지도 못할 시정조치 목표를 국회 보고서를 통해 무리하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판단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2. 대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꼴페랑디와 미르재단 MOU 및 MOA에 김재수 도움 의혹, 김재수는 떠나고 aT는 의혹만 남아

<현황>

○ 2012.10.21.

aT, 파리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에꼴 페랑디 에릭 트로숑 교수 참가

○ 2013.10.28.

삼성전자, 에꼴 페랑디 ‘삼성 키친 클래스’ 협력 계획 발표

○ 2013.11.19.

한·불 셰프 공동 한국식품홍보행사 개최(에꼴 페랑디)

주최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페랑디 정규수업과정에 한식코스 편성 추진 검토 발표

○ 2013.12.14.

‘한국의 맛’ 행사(에꼴 페랑디) 프랑스 셰프들의 한식 경연대회

○ 2014.9.24.

한국 식재료·요리 강좌 개설(에꼴 페랑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파리 지사 주관으로 2014-2015년 정규과정의 특별 섹션으로 구성

○ 2014.10.16.

삼성전자, 에꼴 페랑디에 일반인 대상 ‘삼성 컬리너리 클래스’ 개설

○ 2014.10.29.

해외 한식당 종사자 실습 교육 개최(에꼴 페랑디)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주관

○ 2015.10.19.

‘한-불 미식의 밤` 개최(에꼴 페랑디)

☞ 에꼴 페랑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개최

※ 위와 같은 사항 진행당시 aT사장은 김재수 장관

※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설립 허가

※ 한 달 뒤인 11월 30일 미르재단, 에꼴페랑디 MOU체결

※ 일 년 뒤인 2016년 4월 22일 미르재단, 에꼴페랑디 MOA체결

<질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에꼴 페랑디, 미르재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유통공사 부사장께 묻겠습니다.

1)

부사장,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명한 요리학교라고 한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에꼴 페랑디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 문제에 에꼴 페랑디와 aT가 등장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의혹과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부사장, aT와 에꼴 페랑디의 인연이 있는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시기는 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가?

2012년 10월, aT는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산 임·수산물에 대한 홍보행사를 갖게 된다.

이 자리에 에꼴 페랑디의 에릭 트로숑 교수를 초빙하여 김요리 시연·시식을 진행하게 된다.

부사장, 맞는가?

3)

이후 2013년 11월에는 aT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꼴 페랑디에서 한불 셰프 공동 한국식품 홍보행사를 열었으며,

다음 달인 12월에는 아예 aT유럽지사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기게 된다.

부사장, 여기서 궁금한 것이 aT 유럽지사를 로테르담에서 파리로 옮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상답변: 유럽연합(EU)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이유와 유럽 소비시장의 중심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함.

에초 로테르담이 선정된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해안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물류유통이 원할 했기 때문이고 aT가 이점을 유효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류유통의 원할 함이 선행돼야 하는데 파리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물류유통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1992년 이래 계속 aT유럽지사의 위치를 로테르담으로 고수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전임 사장인 김재수 장관이 ‘한불수교 130주년’을 몇 년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온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받들어 유럽지사 파리 이동이라는 무리한 결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4)

결국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aT는 2013년부터 에꼴 페랑디와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김재수 장관이 사장 재임 시절 때 추진된 사항들이다.

부사장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미르재단이 2015년 10월 27일에 설립 허가가 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30일 에꼴 페랑디와 MOU를 맺는다. 올해 4월에는 MOA까지 체결하게 된다.

부사장, 만들어진지 1년 밖에 안 된 신생재단이 프랑스에서도 100년 전통을 가진 유명 요리학교와 MOU 및 MOA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와 같은 연계성을 정리해보면, aT가 에꼴 페랑디를 통해 미르재단에 도움을 준 것이고, 그 중심에는 전임 사장인 김재수 장관의 결단과 진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부사장, 그렇지 않은가?

결국 전임 사장인 김재수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든 공로로 장관자리를 보장 받았고, 남은 것은 aT의 떨어진 대국민 신뢰와 의혹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김재수 장관은 aT에 손해만 남기고 떠났는데,

부사장, 현재 aT의 임원으로서 억울하지 않은가?

aT를 향한 국민적 의혹해소와 신뢰회복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품질 하자로 반송된 수입농산물 4년간 1만3천톤 넘어

<현황>

○ 2013년부터 2016년(6월말)까지 품위 검사 불합격 등으로 반송된 수입 농산물은 총 1만3,186톤

연도별 반송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3,939톤, 2014년 6,009톤, 2015년 2,738톤, 2016년(6월말) 500톤으로 집계

이는 연평균 3,000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꾸준히 반송돼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

수입 농산물 반송 현황

(단위: 건/톤)

연도	2013	2014	2015	2016(6월말)	총계
반송 건	20	23	10	1	54
반송 량	3,939	6,009	2,738	500	13,186

○ 가장 많이 반송된 국가는 중국, 무려 5,640톤 규모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절반에 육박하는 42%에 달해

그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 2,400톤, 인도 1,517톤, 미국 1,232톤 등 중국에 이어 세국가가 각각 상위에 위치

4년간 국가별 반송 규모

(단위: 톤/건)

국가	반송량	반송 건
중국	5,640톤	29
이디오피아	2,400톤	4
인도	1,517톤	5
미국	1,232톤	3
캐나다	887톤	8
탄자니아	700톤	2
나이지리아	600톤	1
호주	192톤	1
베네수엘라	18톤	1
총계	13,186	54

○ 품목별로는 참깨가 5,235톤으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40%를 차지, 가장 많이 반송된 농산물로 조사

뒤를 이어 콩나물콩 2,847톤, 마늘 2,780톤, 콩 912톤, 양파 820톤, 팥 400톤, 녹두 192톤 순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이물질 발견과 품질 상 하자와 같은 품위검사 불합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

4년간 품목별 반송 규모

(단위: 톤)

품목	반송 량
참깨	5,235
콩나물콩	2,847
마늘	2,780
콩	912
양파	820
팥	400
녹두	192
총계	13,186

<문제점>

○ 전담부서 및 인력 없이 농산물 수입 상황에 따라 인력 출장

반송물 예방책으로 aT측은

☞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고, ‘비축농산물 선적 전 품위확인 및 지도점검’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전문 인력의 현장 출장을 통해 반송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이 해당 농산물 수입 시에만 관련 인력을 현장에 출장시키는 점은 수입농산물 문제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아울러 자칫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제대로 된 농산물 수입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질의>

수입농산물 반송 현황 관련, 유통공사 부사장께 묻겠습니다.

1)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수입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사장, 맞는가?

세계의 농산물 시장이 광범위해지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유통공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부사장, 동의하는가?

그런데 지난 4년간 수입된 외국 농산물 중 이물질 발견과 품질 하자로 반송된 농산물이 1만3천 톤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2)

수입농산물의 연도별 반송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3,939톤, 2014년 6,009톤, 2015년 2,738톤, 2016년 6월말까지 500톤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000톤 이상의 수입 농산물이 꾸준히 반송돼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일부 물량들의 경우 반송규모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유통공사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참깨와 같은 경우 5,235톤으로 전체 반송 농산물 중 40%에 달하고 콩나물콩과 마늘의 반송규모도 각각 2,847톤과 2,780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가 이물질 발견과 품질 상 하자와 같은 품위검사 불합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을 선적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부사장, 검증절차가 부실하니 반송률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 aT측 예상 답변: 별도의 전담인력은 없지만 ‘비축농산물 선적 전 품위확인 및 지도점검’ 차원에서 주요 농산물 수입이 있을 때마다 전문 인력의 현장 출장을 통해 반송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음.

3)

하지만 aT측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응책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의 활용이 아닌 수입 상황에 따라서 관련 인력의 현장 출장을 통한 대응수준에 불과하다.

그것이 연평균 3,000톤 이상의 수입농산물 반송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물론 aT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 오히려 제대로 된 농산물 수입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유통공사는 농산물 수입 시 규격검사 뿐만 아니라 통관과정에서의 면밀한 검증과정을 수립해 전체 농산물의 반송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사장, 그렇게 하겠는가?

현 정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회에 호남 배제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19명 가운데 호남출신 인사는 단 1명

비율로 따져보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부터 올 1월까지 aT 감사를 역임했던 정상복 감사는 전남 나주출신으로 감사원 출신인사

○ 반면, 현 정부 출범이후 aT 이사원 구성원이었던 전체 19명 가운데 영남출신은 김재수 사장을 비롯해 9명, 비율로는 47.3%에 달해

현 정부출범 이후 aT 이사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김재수 사장은 경북 영양출신이고, 감사 3명 가운데 2명이 경북 상주, 경북 안동 출신의 영남권 인사

○ 같은 기간 상임이사를 역임한 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지역별로는 경남 1, 서울 1, 인천 1, 충남 1, 강원 1명으로 나타나

○ 비 상임이사 1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에 해당하는 6명에 이르러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3명, 경북 2명, 부산 1명 등

반면 호남출신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 나머지 4명의 비영남 출신 비 상임이사의 출신지 현황은 충북 1명, 서울이 3명으로 나타나

또한 비 상임이사를 역임한 10명 가운데 3명이 농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고위 공직자 출신인사들

공직자 출신의 비상임사 가운데 2013.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임기였던 강상조 이사(경남 진주)는 농촌진흥청 차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출신

2013,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임기였던 박철수 이사(경북 영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실 국장과 수산정책실장 출신 인사

2015,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임기인 나승열 이사(경남 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실 국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역임

○ 한편, 현재 aT의 1급 이상 고위직 19명 가운데 영남출신이 5명(경북 3명, 경남 1명, 부산 1명), 호남출신이 5명(전북 2명, 전북 2명, 광주 1명)이다. 각각 영호남 출신이 각각 고르게 분포

이들 영·호남 출신 1급 이상 직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경기도 출신이 3명, 충남 1명, 충북 2명,  서울 1명, 인천 1명, 강원 1명으로 나타나

결국 aT의 경우 1급 이상 직원까지는 영·호남 출신 인사가 비슷하게 배치되었으나 기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임원에는 호남출신들이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

<질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의 이사회 인사 구성에 대해 유통공사 부사장께 묻겠습니다.

1)

전임 사장이었던 김재수 장관 시절 aT의 고위직 인사가 형평성 있게 구성됐다고 생각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aT의 인사배치는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2)

(자료화면 1)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 감사, 상임이사, 비 상임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19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감사를 역임했던 전남 나주 출신의 정상복 감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대비 5.5%에 불과하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aT 이사회 구성 1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전임 사장인 김재수 장관을 비롯해 9명,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김재수 장관은 경북 영양출신이고 감사 3명 가운데 2명이 경북 상주, 경북 안동 출신의 영남권 인사였는데,

어떤가? 너무 영남 편중의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

(자료화면 2)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상임이사를 역임한 5명 중에서도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경남, 서울, 인천, 충남, 강원 등이 각각 1명씩 구성됐다.

특히 비 상임이사 1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명으로써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3명, 경북 2명, 부산 1명 등이다.

나머지 비 영남 출신의 비 상임이사의 출신도 충북 1명, 서울 3명으로 호남출신은 상임이사, 비 상임이사 구성에도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결국 aT는 기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호남의 목소리, 호남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4)

부사장,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본 위원은 김재수 장관의 영남 편중 인식을 지적한 바 있는데,

알고 있는가?

그가 쓴 저서에서, 언론의 인터뷰에서, 심지어는 유통공사 사장시절 영남에 편중된 예산집행에서 그가 얼마나 영남 중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인식이 인사 철학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부사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전임 사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표적 농도(農道)인 호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나아가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사장, 그렇게 하시겠는가?

전임 사장 시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엉망 운영

<현황>

○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한 약 5년여 기간 동안 를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대단히 엉터리로 경영해 왔던 사실 나타나

2013년도에는 경영공시 자료들을 무더기로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아예 미공시하는 등으로 인해 벌점을 무려 222점(허위공시 100점, 미공시 100점, 지역공시 22점)이나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받아

2013년도에 aT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경영자료를 거짖으로 허위공시한 자료가 20건에 달하고, 미공시 20건, 지역공시 11건에 달해

김재수 장관이 사장시절이던 2013년에 거짓으로 공시하다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들통난 자료들은 출연 및 증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8대항목, 요약대차대조표 취업규칙, 내부감사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 투자 및 출자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등과 같은 경영자료

○ 김재수 장관인 사장으로 있던 aT, 2014년 2015년 2년간 연속으로 기관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4년에는 벌점 30.3점(허위공시 15점, 미공시 10점, 지역공시 5점, 변경공시 0.3점)으로 기관주의를 통보받아, 허위공시 건수가 3건, 미공시 2건, 지여공시 2건, 변경공시 건에 달해

2015년에는 벌점 25.5점(허위공시 18점, 미공시 7.5점)으로 기관주의 통보 재차 받아, 허위공시 6건, 미공시가 3건 등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오기직전 2년까지 연속으로 2009년(A등급), 2010년(A등급)을 기록했으나 사장으로 취임하자마마 경영평가등급이 하락해 B등급(2011년), B등급(2012년), C등급(2013년), 2014년(A등급), 2015년(B등급)으로 나타나

○ 한편 김재수 사장이 aT 사장에 재임하던 2011년 이후 직무태만으로 감봉, 견책, 정직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겨우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출장여비 부당집행, 주택자금 운용부적절, 계약이행관리 부적정, 경영공시 관리불철저, 청년인턴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적정 등 대단히 중대한 임직원들의 직무태만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 깃털처분, 솜방망이 처분

이렇듯 aT 사장에 취임한 2011년 이후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식으로 처분을 내린 직원이 무려 297명에 달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40건, 2012년 49건, 2013년 57건, 2014년 86건, 2015년 42건, 2016년 23건 등으로 조사

2011년 이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은 감봉조치에 그쳐

2014년에 강제추행을 하다가 적발된 4급 직원도 역시 정직으로 마무리

- 2011년 음주운전과 도주한 6급 직원도 정직,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정직

<질의>

1)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한 약 5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엉터리 경영을 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도에는 경영공시 자료들을 무더기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아예 미공시 하여서 허위공시 100점, 미공시 100점, 지역공시 22점을 받아 총 벌점 222점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데,

부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부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는 벌점을 30.3점을, 2015년에는 25.5점을 받아 2년 연속으로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언을 전임사장인 김재수 장관께 직언한 적은 없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부사장도 부실 기관운영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닌가?

2)

또한 김재수 사장이 aT에 재임하던 시절 2011년 이후 직무태만으로 감봉, 견책, 정직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이 겨우 13명에 불과한 반면,

출장여비 부당집행, 주택자금 운용부적절, 계약이행관리 부적정, 경영공시 관리불철저, 청년인턴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적정 중대한 임직원들의 직무태만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 깃털처분, 솜방망이 처분 사례가 무려 297명에 달한다.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징계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은 감봉조치에 그쳤으며,

2011년 음주운전과 도주한 6급 직원도 정직,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정직에 머물렀고

2014년에 강제추행을 하다가 적발된 4급 직원도 역시 정직으로 마무리 하였다.

부사장, 이러한 불균형적인 징계처분이 결국은 기관의 신뢰저하로 이어져 aT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임사장의 부실운영을 만회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3.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사업 부실

<현황>

- 미래세대 농업 인력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강화

<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 교육과정 >

(단위 : 명, %)

구분	졸업생수	영농	창업	취업		진학	기타
				동일계	타계열
’12년	1,603	4 (0.2)	-	235 (14.7)	286 (17.8)	903 (56.4)	175 (10.9)
’13년	1,632	8 (0.5)	-	280 (17.1)	430 (26.3)	770 (47.3)	144 (8.8)
’14년	2,734	26 (0.9)	-	536 (19.6)	602 (22.0)	1,128 (41.3)	442 (16.2)
’15년	2,438	61 (2.5)	-	481 (19.7)	569 (23.3)	987 (40.5)	340 (13.9)

<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 >

(단위 : 명, %)

구분	졸업생수	영농	창업	취업		진학	기타
				동일계	타계열		군입대	미취업 등
’13년	2,778	270 (9.7)	39 (1.4)	706 (25.4)	452 (16.2)	359 (12.9)	57 (2.1)	895 (32.1)
’14년	4,149	176 (4.2)	9 (0.2)	1,246 (30.0)	640 (15.5)	529 (12.7)	60 (1.4)	1,489 (36.0)
’15년	3,698	127 (3.4)	25 (0.7)	1,051 (28.4)	595 (16.1)	476 (12.9)	65 (1.8)	1,359 (36.7)

* 출처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질의>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의 부실함에 대해 농정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1)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고·농대생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 개편을 통한 미래 농업 인력의 농산업 분야 취·창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사업시작 이후 교육이수자 창업 및 취업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농대생의 영농·창업 수를 보면 영농자의 수는 해가 지날 때마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나 창업자의 수도 마찬가지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취업 현황을 보면 동일계로 취업한 학생보다 타계열로 취업하는 학생이 더 많다. 과연 이 사업이 농산업 분야 취·창업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농정원장이 보기에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자료에 기타부분이 나와 있는데 군입대, 미취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있다. 미취업 등은 미취업자와 동향이 파악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른 그룹이며 실제 미취업 현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혀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

미취업자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여 통계내역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

또, 농정원장은 기타에 포함되는 교육 이수자들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원장은 교육 이수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2. 귀농귀촌 사업,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해야

<현황>

2011년 2월 22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의 통합 계획을 수립

농정원은 2012년 5월 23일 출범

농정원은 예비 귀농인을 위한 박람회와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귀농·귀촌 사업을 실시

농정원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된 지 역귀농, 귀농유지상태, 사업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질의>

귀농귀촌 사업에 대하여 농정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1)

농정원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가 통합되기 이전부터 예비 귀농인을 위한 귀농·귀촌 사업을 실시한지 5년이 되어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귀농·역귀농의 수치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개선해야할 부분을 파악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동의하는가?

2)

10월 중순에 발표되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분석과 향후 개선할 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람.

4. 대상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 관련

<현황>

○ 금년 지진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 신고 0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손해평가실태조사는 신고제로 운영

손해평가실태조사의 경우 농협손해보험과 협업, 태풍예보 등 위험 예견시 팀 꾸려 현장대응

○ 재해보험 중 특정위험보장방식의 주계약과 특약의 대상재해에는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대체상품인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의 가입 농가의 경우 적과 종료 이전(사과·배 6월 30일)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입었다면 보상 가능함 (지진 자연재해에 포함)

그러나 적과 종료 이후에는 대상재해에 태풍, 우박, 집중호우만 해당하고 자연재해는 배제되어 지진피해 보상받을 수 없음

- 배와 사과 등 보험가입률 높은 과수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 불가, 특정위험보장방식이나 적과전위험보장방식만 가입 가능

- 적과시기 지난 사과, 배 재배 과수농가는 지진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전문가들은 지진피해 및 기상이변 피해를 포괄한 보상방식 도입 필요성을 주장

※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밀착형 상품개선협의회 및 농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 등과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

재해보험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1)

원장은 이번 지진피해지역 농가들의 낙과 피해 현황과 보상 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가?

금융원측에 확인해본 결과,

집계된 낙과 피해 신고 건수는 0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가장 지진피해가 심했던 경주의 배 농가의 경우 농가 한 곳에서만 9톤에 달하는 낙과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현실과 금융원 집계상황 간의 괴리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손해평가실태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낮은 제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고제에서 전수조사제로 전환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

2)

지진으로 인한 농가의 낙과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나 가입한 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일 경우 과수 재배 농가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많은 과수농과들이 가입해 있는 특정위험보장방식의 주계약과 특약의 대상재해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위험보장방식 보험 개발을 늘리는 방안을 상품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3)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과수는 사과, 배, 단감이다.

그런데 이들은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이 불가한 상품이며, 적과전위험보장방식에 주로 가입되어 있다.

해당 상품은 적과시기 이후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이 불가능하여, 적과시기가 지난 주요과수농가들은 지진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들 농가들에 대한 보상 방안과 향후 시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농금원에서 마련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논의하기를 바란다.

2. 외래 해충 등 병충해피해로 보험지급대상 확대해야

< 현황 >

○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 막심하나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보험 가입해도 보상 받을 수 없음

-올해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개체 수 급격히 증가한 외래 해충들이    전국적으로 개체 수를 늘려 가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

-경기도의 피해 규모만 따져 봐도 23개 시·군 농경지 6천 198ha에   달함

-현재 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되어 있음

-현재 경기도는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를 보상재해에 포함할 것을   건의함

<질의>

병충해피해로 보험지급 관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1)

원장은 현재 외래 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실제로 올해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외래 해충의 번식이 급증해 농가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러한 일은 향후 기후 변화가 가속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에만 한정되어 있다.

2)

본 의원은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병충해 피해와 관련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가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향후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정책에 대한 상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

3. 직무태만 직원 솜방망이 처분

< 현황 >

- 2010년 이후 연도별, 직급별 주의·경고 임직원 현황, 개인별 사유서

연도	직급	성명	유형	사유
2013	전문직	류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2급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박OO	경고	직원 승급호봉 책정 업무 부적정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농식품모태펀드 미투자자산 운용업무 소홀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우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3급	노OO	경고	직원 승급호봉 책정 업무 부적정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권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이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김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농식품모태펀드 미투자자산 운용업무 소홀
		이OO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4급 이하	안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경고	고정자산 불용결정 및 처분 등 관리업무 부적정
		장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권OO	경고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이OO	주의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장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김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성OO	주의	업무용차량 이용시 복무관리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
2014	2급	정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김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3급	백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백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김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4급 이하	권OO	경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김OO	주의	당직근무 불철저
2015	2급	이OO	주의	외부회의 사전신고 미이행
		정OO	주의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 소홀
		권OO	경고	업무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용 부적정
	3급	박OO	주의	근태관리 미흡(근무시간 미준수)
	4급	이OO	주의	업무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용 부적정
		서OO	주의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 소홀
2016	2급	백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3급	박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PC전원 미차단, USB 방치)
		이OO	경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표출 등 복무질서 저해
		김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캐비넷 미시건)
	4급	서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1년이내 주의 2회누적으로 경고조치)
		김OO	경고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서랍 미시건, 개인정보 3건)
		권OO	주의	인정휴가 사용 부적정
		안OO	주의	인정휴가 사용 부적정
		최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5급	최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USB 방치)
		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진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기능직	김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사무직	박OO	주의	문서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문서방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질의 >

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61명에 불과한 기관     에서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봐주기 식 솜방     망이 처분을 내린 직원이 48명에 달하고 있는데 맞죠?

2) 이같은 수치는 단순 통계로 보면, 전체 직원의 무려       78.7%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     음에도 정식 징계가 아닌 깃털식 처분을 내렸는데 전형     적인 제식구 감싸기 식 처분이 아닌가?

3)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20명, 2014년에 5명, 2015년     에 6명, 2016년에 15명에 달하고 있음. 전년에 비해 올     해 크게 늘었다. 직무태만 직원들을 제식구 감싸기 식     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원장은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직원들을 감싸는 사유가 무엇인가?

4) 경고,주의 등의 사유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 당연히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내려할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주의,경고 등 봐주식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13년에는 무려 전체직원의 32.8%에 달하는 20

명에 달하는 직원이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    적정 사유로 무더기 처분을 내렸다.

어떻게 전체 직원의 1/3 가량의 직원이 직무태만을 했는

데도 주의, 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끝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니까 매년 직무태만

직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5) 앞으로 정식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식구 감싸

기 식으로 눈감아 주기 처분을 내리는 것을 중단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함,

향후 공직기강 해이사례 금지와 징계처분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바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5. 대상기관 : (재)한식재단

1. 한식세계화 사업 담당부처 간 소통 부재 관련

<현황>

○ 2015년 10월 한식재단, 농식품부, 농식품유통공사 및 민간단체 협업으로 한식정책협의회 결성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음

○ 농식품부와 농식품유통공사, ‘K-food’라는 포괄적인 음식 한류 사업 개념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한식재단에서는 한식과 k-food 혼용해 사용

“조리법이나 재배 노하우는 단순 식제품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식이라고 하면 음식으로 끝날 얘기를 K푸드를 통해 우리의 전통 음식 노하우와 관련 지재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겠다.”

- 2015.09.14. 전자신문 유충식 aT 수출이사 인터뷰 기사 발췌 -

<질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소통 관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

이사장은 K-food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한식과 K-food 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k-food는 농축산식품부와 농수산유통공사가 추진하는 지재권, 전통 음식 노하우 등 한식 ‘이외의’ 한국 음식과 관련한 사업이다. 이는 농수산유통공사 측에서 수출이사의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한 바 있다.

한식재단은 k-food가 아닌 ‘한식’에만 그 사업내용을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2)

본 위원은 이러한 구분 짓기가 전시성 행정의 전형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우리 우수한 식품을 홍보해야 하는 한식재단 사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식세계화 담당 부서 간의 불통으로 인한 사업 중복,

업무 간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작년 유관부처 간 한식정책협의체까지 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 사용에서부터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처 간의 소통 부진 해결을 위한 한식재단의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 달라.

2. 재단의 전반적 실적 부진 관련

<현황>

○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한식전문인력 양성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재직 중인 유일한 한식관련전문인은 이사장 뿐

- 해당 문제는 재단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음

○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한식 가이드북(HANSIK), 세계적 권위의 국제 공모전인 2015-2016 머큐리어워드 일반간행물 부문에서 대상 수상

- 머큐리어워드는 기업의 홍보제작물 평가하는 3대 시상식 중 하나

- 한식재단 주도 제작 홍보물의 경우 수상내역 전무

<질의>

한식재단의 실적과 관련하여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1)

한식재단에 한식종사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식재단의 전문성과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본 위원은 실제 한식 전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홍보 인력을 정예화하고 한식 전문인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2)

한식재단이 2016년 주요 과제로 선정한 국내기반정립, 음식관광활성화, 한식 해외확산 등의 사업은 모두 현재 한국관광공사 및 농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

사실상 별개의 독립된 부처보다는 기관 내 부서가 하는 역할을 하는 셈인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마땅히 눈에 띄는 실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로, 한식재단에서 만든 가이드 북은 외부수상실적이 전무한 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한식 가이드 북은 대형 광고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한식재단이라는 기관명을 가지고 한식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존재가 미비하다는 반증 아닌가?

한식에 대한 홍보, 연구 등 전반적인 부분의 노력을 통해 한식재단의 기능과 이미지를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겠는가?

3. 한식홍보관, ‘한식홍보’ 명분의 ‘한식체험 사업’ 논란

< 현황 및 문제점 >

○ 2016년 4월 11일 한식문화관 개관 (박대통령 개관식 참석)

- 한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체험관(4층) 운영

- 17억 7,500만원(국비) 투입, 연간 운영예산 10억원

- 4월 개관 이후 6만 8,701명 체험

<한식문화관 이용객 현황>
구 분	2층 관광정보센터	3층 한식전시관	4층 한식체험관	5층 아트마켓관
4월	12,891명	6,095명	9,444명	2,887명
5월	21,203명	6,739명	9,664명	5,285명
6월	30,419명	6,811명	13,622명	9,967명
7월	33,287명	11,695명	18,416명	14,509명
8월	32,113명	11,931명	17,561명	12,926명
합계	129,913명	43,271명	68,707명	45,574명

○ 개관 3개월만에 한식홍보관 운영, 한식체험 등으로 6,332만원 수입

<한식문화관 운영 수입 및 배분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한식문화관 운영수입 현황	금 액
-한식배움터	- 운영수입	36,400,982
	·Cook & Dine (대한식문화연구원)	27,147,708
	·Cook & Play (한국예술종합학교)	3,770,273
	·Cook & DIY (콩두한식문화발전소)	5,83,001
-한식체험마당	- 운영수입	26,918,453
총 계 (한식배움터 + 한식체험마당)		63,319,435

○ 한식체험관 3개 협업기관, 한식참여 프로그램에 최대 5만5천원 참가비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체험메뉴	세부 내용
Cook-N-Dine	불고기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대표음식 ₩33,000 / 2시간 소요
	잡채와 새우채소전	한국 잔칫상에 빠지지 않는 잡채와 전요리 ₩44,000 / 2시간 소요
	칠절판관 비빔밥	오방색을 이용해 한국음식의 맛고과멋을 표현한 요리 ₩55,000 / 2시간 소요
	제주흑돼지맥적과 버섯채소전	불고기의 원형으로 알려진 맥적 만들기 ₩55,000 / 2시간소요
	김치 만들기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김장문화 체험 ₩55,000 / 2시간 소요
Cook-N-Play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연희 즐기기	한식 디저트 만들기와 전통연희의 결합 전통음료 제공 ₩ 44,000 / 100분 소요
Cook-N-DIY	전통다식 만들기와 한지공예	한식 디저트 만들기와 한지공예 체험 전통음료 제공 ₩33,000 / 100분 소요

< 질의 >

‘한식홍보관’ 운영에 관하여 한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

‘문화창조벤처단지’내에 한식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식체험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예상답변: 한식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위함)

2)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식체험-한식배움터 중 [김치만들기] 프로그램의 참가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

(5만5천원)

3)

한식체험관의 설립목적은 한식을 홍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식재단은 한식홍보를 명분으로 4개월만에

6천 3백만원 가량의 운영수입을 남겼다.

이처럼 과다한 참가비는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설립 목적인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한식체험 참가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4. 한식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현황 및 문제점 >

○ 2015년 12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지 4개월만에

재단이사장에 선임

○ 미르재단 초대 설립 이사진 7명 가운데 3명이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차은택, 미르재단 강면신 신임이사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 질의 >

한식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한식재단 이사장님은 박근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다. 추천인은 누구인가?

2)

올해 3월, 문화융성위원회 활동 중 한식재단 이사장에 스스로 자원한 것인가?

3)

대통령 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어떠한 사이인가?

4)

미르재단 강명신 상임이사와 친분이 있는가?

5)

차은택씨와는 친분이 있는가?

6)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 차은택, 미르재단 강명신 상임이사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친분이 없는가?

7)

‘차은택’씨는 지난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후 8개월만에 1급 고위공무원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당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되었다.

또한 거액의 기부금 모집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르재단의 신임 이사로 발탁된 강명신씨 역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CJ그룹이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문화센터융합센터장 출신이다.

결국 한식재단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 경력이 선임배경이 되지 않았나?

5.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

< 현황 및 문제점 >

○ 이사장추천위원 5명 → 7명으로 확대

- 비상임이사 2명 추가

○ 육숙자 이사장, 떡박물관 관장 경력

- 인사추천위에 떡관련 기관인사 포함

○ 2016년 3월 31일 이사장추천위원회(2차회의)

- 농림부 담당국장이 참석 사실상 주도

- 응모자들 자격·자질·경력부족 이유로 재공모 절차 논의

- 비공개 회의 통해 응모자 4명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정

2016년도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서류면접)

○ 일시 ː 2016. 03. 31(목) 14:30

○ 장소 ː aT센터 4층 세계로룸3

○ 제작 ː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7 은하B/D 2층

Tel) 1688-7879 Fax) 02-596-1140

(재)한식재단

(앞부분 생략)

○ 김**(농림축**** 식품정책관)

관행이 있지요?

○ 사회 오**(한식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저희가 처음 진행...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예. 괜찮을 겁니다.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추** 단장)

아마 다른데서 이런 인사추천위원회를 진행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들만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 오**(한식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특이사항 하나만 공지 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재개)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간략하게 비공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 네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네 분 다 면접 다음단계인 면접대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네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네 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통상 많은 인원을 줄이고 줄여서 5배수까지만 추천해라 하는 식으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분한테는 면접까지 기회를 드리고 면접에서 결정을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논의, 토론,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하고 여러분이 같이 공감해주신 말씀들은 첫째 여기 후보자들이 좀 자격이나 경력이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여러분이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공모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자질 면에서재 공모하자는 얘기도 계셨고 또 한편에서는 재 공모를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번에 응모했던 분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응모했던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재 공모와 관련해

서는 그동안에도 업무 공백이 항상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재 공모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공백이 계속되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다들 교환한 끝에 지금 하신 네 분들을 그대로 면접에서 따질건 따지고 하면서 거기서 적격성 여부를 결정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칠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 좀 다듬어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듬어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정리된 문안을 하나, 이 부분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추가를 하시든지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업과 관련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지금하시는 사업과 직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그래서 이것을 면접 때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하게 나왔고요. 그것을 첨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한쪽에서는 네분이 다 자질이 그런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계셨지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자질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한쪽에선 제시가 됐고요. 그 두가지는 좀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하 뒷부분 생략)

< 질의 >

한식재단 이사장 취임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2016년 3월 31일 진행된 2016년도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응모자들의 자격, 자질, 경력 부족의 이유로 재 공모 절차가 논의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2)

본 위원이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사장에 응모한 4명 중에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농림부 식품정책관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공새 회의를 거쳐 결국 응모자 모두를 면접대상자로 결정해

탈락 위기에 놓였던 윤숙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윤숙자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식재단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조차 적임인사가 아니라는 논의와 함께 재공모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위원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실제로 적임인사가 아니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을 위한 대책을 제출바람.

6.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현황 및 문제점>

○ 올 3월말 부임한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퇴직자

○ 농림부 재직 시 한식·식품과는 무관한 보직

- 2016년 3월 김대근 사무총장(1급 간부직) 선출

- 대구고 졸업

- 육군사관학교(37기) 졸업

- 농림부 정책평가 담당관

- 국무총리실 새만금정책기획관

-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회장

○ 과거 단 한 차례도 이사회 출석안한 비상임이사도 수두룩, 이사회 형식적

○ 현직 4기 비상임이사, 선임 이후 한 차례도 이사회 소집 안 해

< 질의 >

한식재단 사무총장과 이사회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한식재단 사무총장의 자격이 무엇인가?

2)

올해 3월말에 새로 부임한 한식재단 1급 사무총장 김대근은 어떤 자격과 자질로 선출되었나?

3)

김대근 사무총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구 출신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농림부 사무관 임명 이후 한식이나 식품분야와는 다소 무관한 정책평가담당관, 국무총리실 새만금정책기획관,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벗어나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회장(비상근)으로 재임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엔 한식재단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식세계화 목표를 위해 한식재단 채용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제출바람.

4)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마저 엉망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재단의 이사회 운영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현황을 검토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치 않은 전임 2기, 3기의 한식재단 비상임이사가 8명에 달하고 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고 있다.

현직(4기) 비상임이사들은 선임된 지난 2016년 7월 29일 이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별도 이사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답게 이사회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바람.

□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증인신문

증 인	출석일자	신문요지
이 주 석 사)농공회 회장 *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9.29(목)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 설립목적, 사업내용, 각종 특혜 여부, 향후 근절방안 등

○ 증인에 대한 질의

1) 이주석 증인께서는 농어촌공사에 이사로 재직하신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언제 퇴사하셨나요?

2) 농어촌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농공회’에는 언     제 가입하셨나요?

3) 농공회 회장을 맡으신 시기는?

농공회 회장도 단체회원들에 의한 선출직인가요?

4)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1991년 3월에 설립된 사)농공회는 회원수가

1,496명에 불과한데, 농어촌공사 퇴직자가 모두 가입한     것 같은데? 회원가입에 직위,직급에 제한이 있나요?

5) 회비를 살표보면, 회장이 200만원, 부회장이 50만원,       이사 30만원, 일반회원 4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인가요? 월 회비인가요?

6) 사)농공회에 직원도 2명이나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나요?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아써 회비로는 어려울 텐데?

7) 사)농공회의 2015년말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유동자산 2억 5,732만원, 고정자산 7천 748만원

등 자산합계가 3억 3,480만원인데,

모두 회비로 조성된 것인가요?

8) 농공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맞죠 ?

농어촌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퇴직자단체가 맞죠?

9) 사)농공회의 정관을 요청했더니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안했는데, 무슨 비밀사항은 없는거죠?

10) 그런데 사)농공회의  사업현황을 보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이외

▲농어촌공사 업무에 관한 자문건의, ▲농어촌공사 및      유관기업의 위촉사업, ▲기타 부대되는 사업과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명기돼 있는데

퇴직자단체가 무슨 위촉사업, 부대사업을 하려 하죠?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11) 사)농공회가 현재 쓰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50      번지 태농빌딩 5층(165㎥) 건물은 농어촌공사가 소유      건물인데, 농공회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맞죠?

1997년부터 20년째 공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죠?

12) 농공회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태농빌딩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97년 12월부터 공사명의로 임차해, 현재 보증금 1     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임사건물을 공사 퇴직자단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짜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13)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농어촌공사가 단체로 가입해      있는데, 언제부터 가입했나요?

14) 농어촌공사가 사)농공회에 단체회원 회비명목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3억 4천 373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했습니다.

2010년부터 최근 몇 년간은 매년 3,500만원씩 지원했     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15) 공기업이 수억원의 예산을 퇴직자단체에 줘도 되나요

법적근거없이 주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 아닌가요?

16) 2013년 1월 8일에는 농공회의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비까지 지원했는데, 맞죠?

17)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년 3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      태’에 대한 감사처분에도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퇴직자단체가 자신들이 몸담았고, 후배들이 근무하는

공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18) 사)농공회가 진정으로 퇴직자단체라면

순수하게 스스로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해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아주 순수한 사업에만

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19) 농어촌공사는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올 11월 25일

사무실을 이전해 줄 것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사사무실을 비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나요?

20) 언제 사무실을 비워줄 것인가요?

21) 앞으로 사)농공회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어떠한 자금지원      및 사무실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22) 현재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즉각 사)농공회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함

언제, 어떤 절차로 탈퇴할 예정인가요?

아울러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지원 및 특혜조      치가 없도록 제도개선 및 사)농공회가 농어촌공사 관      련사업 등 이권개입을 금지해야 함

농공회 회장과 농어촌공사 사장께서 각각 답변바람,

○ 사)농공회 개요

- 농어촌공사의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는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홍보, 농어촌공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1991년 3월 18일 설립된 농림부 소관의 사단법인.

- 농어촌공사 이사 출신인 이주석씨가 회장

사)농공회의 총 회원수는 퇴직자 1,369명

농어촌공사가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음

○ 사)농공회의 문제점

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농공회’에 수억원 부당지원

- 1997년부터 농어촌공사 명의로 사무실 임차해 ‘농공회’에 20년간 무상제공

- 2000년부터 회비납부 명목으로 ‘농공회’에 3억 4,373만원의 예산 부당제공

○ 농어민 외면한 농어촌공사, 한번 공기업 직원은 영원한가?

○ 농어촌 보다 ‘제 식구 챙기기’ 몰두, 퇴직자단체에 특혜 베풀어

○ 공기업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 20년간 ‘퇴직자단체’에 무상제공

○ 업무관련 없는 사)‘농공회’에 1년에 회비 3,500만원씩 부당지원

○ ‘농공회’ 단체회원 탈퇴하고 예산지원, 사무실 무상임대 중단해야

◇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     인 사단법인 ‘농공회’에 2000년 이후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     당지원했고, 1997년부터 사무실을 무상제공해 옴

-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     로 가입해 회비명목하에 무려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3억 4천 373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함

- 농어촌공사 명의로 임차해서 농공회에 공짜로 사용케 한      사무실의 보증금만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등 드러난 액수     만 4억 6,37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농어촌공사는 1997년 12월 24일부터 보증금 1억 2천만원으     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15 소재 4층건물 일부(165     ㎡)를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무상으로 제공해 옴

◇ 문 제 점

○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기업이 근 20년 동안이나 공사 명     의로 사무실을 빌려 퇴직자단체에 무상제공한 것은 설립목     적을 망각한 행태임

○ 현재 무상임대한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이나     만약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조치를 베푼 셈임

- 사)농공회가 공짜로 사용하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주변의     사무실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사)농공회에 무상제공한 사     무실을 유상전환했을 경우 대략 월 임대료는 약 150만원∼     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사)농공회에 무상제공 사무실 임대료는 20년간 주변     임대료 시세를 감안하면 수억원에 달함.

- 공사 소유건물을 유상임대가 아닌 공짜로 사용케 함에 따라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그만큼의 특혜를 베푼 것임

○ 또한 농어촌공사는 사)농공회에 2000년 12월 21일부터 지     난해까지 회비납부 명목으로 3억 4,373만원에 달하는 예      산을 부당으로 지원해 옴

- 2010년 이후에도 최근 5년간 년 3,500만원의 회비를 납부

- 2013년 1월 8일에는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비도 지원함

-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퇴직자단체인 사)농공회에 ‘단체회원’     으로 가입돼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단체 사)농공회에 예산 부당지원 현황 〉  (단위:천원)

지급일자	지급 목적	금액
계		343,734
2000.12.21	회비 납부	15,000
2001.12.28	회비 납부	15,000
2002.12.20	회비 납부	15,000
2003.10.29	회비 납부	15,000
2006.06.01	회비 납부	20,000
2007.02.20	회비 납부	20,000
2009.09.07	회비 납부	30,000
2010.08.04	회비 납부	35,000
2011.05.25	회비 납부	35,000
2012.06.18	회비 납부	35,000
2013.01.08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3,734
2013.07.02	회비 납부	35,000
2014.05.28	회비 납부	35,000
2015.05.15	회비 납부	35,000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     체 또는 개인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아무런 근거없이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공사의 퇴직자단체에 공기업이 기관명의로 단체회원으로 가     입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출해 옴

○ 결국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관리·       감독마저 완전 무시하는 처사임

-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      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 대신 ‘제 식구’ 챙기     기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함

-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년 3월에 밝힌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처분결과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음

○ 이에 농어촌공사측은 “농공회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11월 2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은 건물주에게서 회수할 것이며,      향후 농공회에 대해 유·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     히고 있으나 조속히 퇴직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단법인 ‘농공    회’에서 조속히 탈퇴해야 함

- 아울러 사무실 및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한 예산지원    과 특혜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관련사업 등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

17. 본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직원모임 및 퇴직자 모임/단체(법인 등)와 관련하여(해당이 있을 경우 모든 기관별로 제출요망)

17-1. 기관별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현황(상조회 포함)

1)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수, 회비, 직원, 재정규모, 사업현황, 법인설립여부

2) 법인설립 상태의 경우 이사회 정관, 이사회 구성현황

17-2. 설립이후~2016년8월말 현재까지 기관별로 퇴직자 단체/모임에 사무실 무상임대 및 운영비 등 각종 자금지원 내역, 사유, 근거

17-3. 현재 퇴직자단체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수 및 특별회원 내역, 특별회원의 회시 및 특별찬조금 등 단체 기여내역

17-4. 현재 퇴직자단체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가운데 현직 직원가입 여부

17-5. 2016년 8월 현재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임기

17-6. 2008년 이후 현재 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변동현황

17-7. 단체(법인) 설립이후 본사 관련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경과, 목적, 법적근거

17-8. 2016년 8월 현재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임기

17-9. 현재까지 퇴직자 모임, 단체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업체 내역, 업종

17-10. 2010년 이후 현재 본사관련 각 부문별, 연구용역 등 각종 거래실적(건수, 금액)

17-11. 2010년 이후 현재 본사관련 각 부문별, 항목별 수의계약 사례, 사유, 근거, 내역

17-12. 직원모임, 퇴직자 단체.모임.법인의 이권화/사업독점폐해 해소 등 개선대책(계획)

작성자 : 경영지원처 4급 최창웅(061-338-6044)

17-1. 기관별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현황(상조회 포함)

1)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수, 회비, 직원, 재정규모, 사업현황, 법인설립여부

설립일	대표자	회원수	회비 (만원)	직원수	재정규모	사업현황	법인설립 여부
1991.3.18	이주석	1,496	회장 200 부회장 50 이사 30 일반회원 4	2	별표 1	별표 2	6비영리 사단법인

[별표 1] 재정규모

(2015.12.31. 현재)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천원)	과 목	금 액 (천원)
유동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선납법인세 고정자산 토 지 건 물 비 품	257,325 56,968 200,000 357 77,483 51,096 12,400 13,987	부 채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자 본 자 산 취 득 적립잉여금	11,145 8,000 3,145 323,663 77,483 246,180
자산합계	334,808	부채 및 자본합계	334,808

[별표 2] 사업현황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농림시책에 관한 홍보

4.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에 관한 자문‧건의

5. 한국농어촌공사 및 유관기관의 위촉사업

6. 상기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법인설립 상태의 경우 이사회 정관, 이사회 구성현황

□ (정  관 :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고문추대 및 회원가입, 제명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중요회계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복지에 관한 규정 등 본회 정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 부의사항

7. 기타 회무운영의 중요사항

□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필요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7-2. 설립이후 ~ 2016년8월말 현재까지 기관별로 퇴직자 단체/모임에 사무실 무상임대 및 운영비 등 각종 자금지원 내역, 사유, 근거

□ 사무실 제공현황 : 1997. 12. 24부터 공사 명의로 임차 및 제공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50 태농빌딩 4층 165㎡(보증금 1억 2천만원)

□ 농공회 단체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2000 ~ 2015) : 총 340,000천원

□ 지원사유 및 근거

- 농공회는 농림시책에 관한 홍보와 공사 사업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농공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농공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납부하여 왔고,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사무실을 지원해 왔음

17-3. 현재 퇴직자단체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수 및 특별회원 내역, 특별회원의 회시 및 특별찬조금 등 단체 기여내역

단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농공회	1,496	-	-

17-4. 현재 퇴직자단체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가운데 현직 직원가입 여부

□ 현직 직원 가입 사실이 없음(퇴직자 단체가입 대상이 아님)

17-5. 2016년 8월 현재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임기

단체	직책	성 명	이 력	임기
농공회	대표	이주석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2013.4-2017.3
	임원	고용규	전 한국농어촌공사 처장	“
		구요한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현 한국농촌연구원 이사장	“
		김상근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
		김승기	전 한국농어촌공사 처장	“
		김영웅	전 한국농어촌공사 처장	“
		김진식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
		박일양	전 한국농어촌공사 처장	“
		유정호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
		최준주	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

17-6. 2008년 이후 현재 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변동현황

□ 대표자 현황

대표자	재임기간
최 환	‘07. 4 ~ ’09. 3
조범호	‘09. 4 ~ ’13. 3
이주석	‘13. 4 ~ 현 재

□ 임직원 변동현황

구 분	당 초	현 재
부회장	1	9
이 사	6	10
직 원	3	2

17-7. 단체(법인) 설립이후 본사 관련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경과, 목적, 법적근거

시기	업무내용	근거
1992. 8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편수	농공회 정관 4조
1999.12	국토개조 반세기 증원 편찬	농공회 정관 4조

17-8. 2016년 8월 현재 임직원 및 퇴직자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임기

□ 17-5 항목과 동일한 질의임

17-9. 현재까지 퇴직자 모임, 단체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업체 내역, 업종

□ 퇴직자 단체에서 출자 또는 투자한 실적이 없음

17-10. 2010년 이후 현재 본사관련 각 부문별, 연구용역 등 각종 거래실적(건수, 금액)

□ 공사와 연구용역 등 거래실적이 없음

17-11. 2010년 이후 현재 본사관련 각 부문별, 항목별 수의계약 사례, 사유, 근거, 내역

□ 공사와 수의계약한 실적이 없음

17-12. 직원모임, 퇴직자 단체.모임.법인의 이권화/사업독점폐해 해소 등 개선대책(계획)

□ 농공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1999년 이후 공사와 용역, 계약 등의 실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용역, 계약 등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이권화/사업독점을 원천 차단할 계획임

□ 2016년부터 회비 납부 등 예산 지원을 일체 중단하였고 사무실은 신규 사무실 확보 및 이전기간 등을 고려해 2016.11.25.(계약만료일)까지만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