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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척결약속한 불량식품범죄, 해마다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

- 2013년 이후 불량식품사범 검거건수 1만여 건에 달해, 검거인원만 1만 8천여 명 -

- 구속자는 단 370명에 불과한 불량식품사범,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량식품척결 불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4대악 단속 이후 불량식품 관련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량식품과 관련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갈수록 증가해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등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이 활개치고 있지만 구속인원은 단 370명에 불과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 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발표와 함께 단속이 강화된 불량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최근 4년간 총 9천 722건 검거, 검거인원만 1만 8천 462명에 달한다.

하지만 1만 8천여 명의 검거인원 중 구속자는 370명에 불과해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 2013년 이후 불량식품 관련 검거 및 조치현황 >

연 도	검거별		조치별
	건	명	구속	불구속
2013	2,193	4,388	113	4,275
2014	2,441	5,213	53	5,160
2015	2,864	4,943	124	4,819
2016.8	2,224	3,918	80	3,838
총계	9,722	18,462	370	18,092

불량식품 범죄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허위 · 과장신고가 3천 321건(검거인원 7천 8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식품 제조 · 유통, 원산지 거짓표기 순이었다.

< 2013년 이후 4년간 불량식품 관련 사유별 검거 및 조치현황 >

사유	검거별		조치별
	건	명	구속	불구속
위해식품 제조 · 유통 등	1,494	2,895	133	2,762
원산지 거짓표기 등	1,026	1,793	41	1,751
무허가 도축, 병든가축 등	685	1,343	11	1,332
허위 · 과장광고 등	3,321	7,869	110	7,760
기타(무허가)	3,196	4,562	75	4,487
총계	9,722	18,462	370	18,092

※ 위 통계들은 수기취합 통계로,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한정된 통계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원산지 허위표기와 불량식품 판매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앞장서 4대악으로 지정하며 척결을 약속했던 불량식품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