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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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허술’6년간 주민번호 1억 2천 건 유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외)

… 개인정보 줄줄… ‘만 명 이하’ 신고·처벌 안 받아

… 개인정보유출 신고기준도 1만명 이상 유출로 지나치게 허술

… 민간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외), 사전 단속 고지 후 점검해도 60%가 법 위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신고기준 탓에 소중한 개인정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현재 전국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외)와 공공기관을 포함해 360만개나 되는데 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1만건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관리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7.22.>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2014.3.24., 2015.7.24.>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사업자들의 개인정보유출 신고현황(2011년~2016년 8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총 42건에 1억 1726만 8천 명의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있었음.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20만 명, 2012년 936만 8천 명, 2013년 11만 3천 명, 2014년 9443만 3천 명, 2015년 13만 4천 명임 (별첨)

3. 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인터넷쇼핑몰, 통신회사 등)의 개인정보관리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는 단 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6.3.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현황(별첨)

4. 문제는 해당 법에 개인정보유출 1만건 미만의 경우는 따로 신고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부실관리 기관에 대한 당국(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임

- 실례로 일선 병원을 해킹한 개인정보로 인터넷 채팅앱(커플앱)을 2014.10.24.~2016.3.21. 동안 훔쳐본 피의자 1명(무직, 28세)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지난 8월 검거한 사건이 있었음

※ 국내 유명 커플앱 계정 1,350개에 3,360회 부정 접속 후 대화내용, 사진, 동영상 등을 훔쳐본 바 있음

- 경찰은 이 사건을 행자부와 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였으나, 1만건 이하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병원으로부터 따로 사후 신고를 받지 않았음. 또한 행자부와 인터넷진흥원 역시 별도로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집계하지도 않았음

※ 해당 병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도 확인하지 않음

- 1만件 이상의 경우에는 유출사실을 개인들에게 성실하게 고지했는지 관계당국에서 확인하지만, 1만건 이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라고 전달만 하고 실제 사후조치 했는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1만건 이하가 되더라도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은 건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5. 또 다른 문제는 행자부가 민간의 개인정보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없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 역시 너무 허술하다는 점임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상인 360만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민간 협회와 단체가 자율적으로 회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민-관 개인정보보호 실적 비교(2015년)>

구분	정부 주도	민간 자율
개인정보보호 점검	300개 이하	6만5천개(4개 협·단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7천7백명	9만명(1개 협·단체)

* 자료: 행정자치부

6. 의원실에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 민간의 자율점검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행정자치부 담당 부서에 따르면 매년 360만 사업자 가운데 협·단체 등에 개인정보실태 관리 현장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300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 출장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사전고지 후에도 지난 5년간 점검기관의 60% 가량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음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전체>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점검기관수*	1,232 (100%)	184	252	296	314	186
법 위반 적발기관수	740 (60%)	153 (83%)	215 (85%)	129 (44%)	90 (29%)	153 (82%)
법 위반 적발건수	1,329	331	373	209	160	256

* 점검기관수는 정기 기획점검과 수시 특별점검 기관수를 합한 것임 / 자료: 행정자치부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집행된 내역이 없음

(최근 5년간 적발된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 민간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단속 실적을 보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람

별첨	0	주민등록번호 유출현황 (2011년 ~ 2016년 8월, 행정자치부)

연번	신고시기	유출기관	유출규모(천명)	비 고
1	‘11.11.	O O O	13,220
2	‘12. 3.	O O O	54
3	‘12. 3.	O O O	164
4	‘12. 5.	O O O	30
5	’12. 7.	O O O	27
6	’12. 7.	O O O	8,730
7	’12. 9.	O O O	158
8	’12.10.	O O O	31
9	’12.10.	O O O	174
10	’13.11.	O O O	12	기타공공*
11	’13.12.	O O O	101
12	’14. 1.	O O O	19,767
13	’14. 1.	O O O	42,236
14	’14. 1.	O O O	21,583
15	’14. 2.	O O O	81
16	’14. 2.	O O O	20
17	’14. 2.	O O O	56
18	’14. 3.	O O O	192
19	’14. 3.	O O O	87
20	’14. 4.	O O O	200
21	’14. 4.	O O O	2,775
22	’14. 4.	O O O	18
23	’14. 4.	O O O	25
24	’14. 4.	O O O	17
25	‘14. 4.	O O O	12	기타공공
26	‘14. 4.	O O O	559
27	‘14. 4.	O O O	284
28	‘14. 6.	O O O	117
29	‘14. 6.	O O O	662
30	‘14. 6.	O O O	1,711
31	‘14. 7.	O O O	1,049
32	‘14. 7.	O O O	225
33	‘14. 7.	O O O	1,239
34	‘14. 7.	O O O	947
35	‘14. 7.	O O O	527
36	‘14. 8.	O O O	11
37	‘14. 8.	O O O	16
38	‘14.10.	O O O	17
39	‘15. 4.	O O O	28
40	‘15. 6.	O O O	41
41	‘15.11.	O O O	14	기타공공
42	‘15.12.	O O O	51	기타공공
			117,268

* 기타공공 분야는 공사, 공단, 교육기관 등을 의미

* 공공분야 종류 : 중앙행정, 지방자치, 기타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