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0.14(금)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박준영 의원, 한은 영세자영업자 대출 조건 완화와

지방중소기업 지원규모 증액 요구

국민의당 박준영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1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 소비, 고용 무엇하나 좋은 상황이 아니며 오직 수도권 아파트만 호황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건설경기도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민간은 2.2%, 정부는 2.8%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한은의 대출조건 완화와 지방중소기업지원 규모를 늘릴 것을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배터리 회사인 태슬라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금융지원과 함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서민, 영세자영업자, 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은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중은행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공급하는 자금을 매년 5천억원 규모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 집행되는 것을 보면 6~7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증 등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출조건의 완화, 대출 금리의 적절한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제도 개선할 것을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대출금액의 편차가 너무 심각하므로 적절한 배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8월말 현재 한도액 전액이 소진되었으므로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대출받지 못한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요구 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지원현황(2016.8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억원, %)

	계	수도권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원액	59,000	16,657	1,847	6,602	7,519	25,383	992
%	100	28.2	3.1	11.2	12.8	43.0	1.7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규모는 해당지역의 경제규모와 여수신규모 등 각종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지원한도 증액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