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1.(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무보, 신생기업에 매우 인색

-설립 후 3년이내 기업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 2011년 4.0%에서 2015년 1.8%로 반토막

-신생기업 인수율 적정수준으로 확대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이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나타났다.

무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 중 3년 이내 신생기업 실적은 2011년 2,882억원으로 전체 7조 2,225억원 대비 4%였으나 4년 후인 2015년에는 1,566억원으로 전체 8조 9,099억원 대비1.8%로 급격히 줄었다.

<설립후 3년이내 기업에 대한 금융성 보증 인수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년 이내	2,882	1,697	2,776	1,993	1,566	10,914
전체 기업	72,225	86,605	100,620	108,320	89,099	456,869
비중	4.0%	2.0%	2.8%	1.8%	1.8%	2.4%

2012년에는 1,697억원으로 2%, 2013년 2,776억원 2.8%, 2014년 1,993억원 1.8%의 인수실적을 보였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은 3년 후 6곳이 사라지는 등 생존율이 높지 않은데, 새로운 기업이 살아남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며, “신생 기업에 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후 60.4%, 3년 후 39.3%, 5년후 29.9%로 10개 창업기업 중 1년 후 4곳, 3년 후 6곳, 5년 후 7곳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