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8(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3 )

한국농어촌공사 - ②편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전국에 수두룩

활성단층(양산단층) 관통 경북, 경남에만 37.5% (21곳),

강진 발생한 경주시 일원에 D등급 8곳, 내진설계 기준치이하도 2곳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전국 165곳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전국에 56곳, 경북에 11곳, 경남 10곳

강진 발생한 경주시 심곡(서면), 남사(현곡면) 등 2곳 저수지 내진보강 필요

○ 올 7월말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는 전국 3,379곳,

○ 2010년 이후 1.575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10.5%(165곳)

○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전국에 56곳, 경주시 일원에 D등급 8곳

○ 강진 발생한 경주시 일원에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2곳 드러나

○ 경주시 심곡저수지는 준공된 지 85년, 남사저수지 53년 된 노후저수지

○ 2013년에 경주 산내저수지 붕괴사고 사례, 내진보강 등 안전대책 절실

최근 강진(규모 5.8)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 소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산대저수지가 지난 2013년에 붕괴사고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전국에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와 D등급 판정 위험저수지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의 1,575곳의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등급 저수지가 165곳,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가 전국에 5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일원에 준공된 지 각각 85년, 53년 된 2곳의 노후저수지가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로 드러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의 안전등급 기준에서 규정하는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저수지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32곳, 2011년 37곳, 2012년 18곳, 2013년 22곳, 2014년 37곳, 2015년 19곳이다.

또한 이들 D등급 저수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에 가장 많은 57곳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경북 41곳, 경남 17곳, 전북 16곳, 충남 10곳, 충북 7곳, 울산 6곳, 경기 4곳, 강원 3곳, 광주 3곳, 대구 1곳으로 나타났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성에 위험요인이 큰 D등급으로 판정받은 165곳의 위험저수지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만 8곳에 소재한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저수지, 강동면 애미저수지, 안강면 산대저수지와 하곡저수지, 서면 동산저수지, 건천면 모길저수지, 천북면 물천저수지, 충효면 사근저수지 등이 D등급 위험저수지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는 전국에 56곳에 달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가 있는 경북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10곳, 전남 9곳, 충북 7곳, 충남 6곳, 경기 5곳, 전북 4곳, 대구시 3곳, 강원 1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규모 5.8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상북도에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가 가장 많다는 것은 눈여겨 볼 수치다.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일원에 소재하는 심곡저수지(서면)와 남사저수지(현목면)이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로 드러났다. 심곡저수지는 1931년에 준공돼 85년이 되었고 남사저수지(현곡면)는 1963년에 준공돼 53년 된 노후저수지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시설의 노후상태 및 안전성 여부 등 종합적인 상태에 따라 합리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특법’상의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지역의 일원인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 저수지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누수증가로 제방이 붕괴되어 약 25만톤 물이 인근 마을을 덥쳤고 차량, 주택, 상가, 공설운동장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초래시킨 바 있다. 산대저수지는 1964년에 준공된 40년이 된 댐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용도로 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는 총 3,37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콘크리트댐(중력형)이 1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흙, 자갈, 암괴 등의 자연재료로 쌓아서 만든 필댐(fill dam)이 3,366개에 달한다.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지역으로 1,046곳에 달하고, 경북 664곳, 경남 641곳, 전북 418곳, 충남 227곳, 충북 184곳, 경기 118곳, 강원 78곳, 제주 3곳 등이다. 저수량이 상당한 저수지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010년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10.5%에 달하는 저수지가 위험등급인 D등급 저수지로 드러났고,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 일원에 D등급 저수지도 상당하다. 내진설계 기준치 저수지도 수두룩하다.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남과 경북이 가장 많다, 경주시 일원의 2곳의 저수지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규모가 강한 지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칫 붕괴사고로 이어서 참사가 우려된다. 조속히 내진보강 등 전국의 저수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