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10.6. 배포 후 즉시	담당자	이영일 비서관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완수,

“기준 미달 고속도로 터널조명, 사고위험 부른다”

□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14년에서 15년 한 해 동안 118건에서 176건으로 49%가량 증가한 가운데, 전국 고속도로 터널조명 중 상당수가 터널조명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터널의 조명 기준은 지난 2010년 KS C 3703의 개정으로 기존 140칸델라(휘도) 이상에서 현행 200칸델라(휘도)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1년	154	8	464
2012년	142	23	447
2013년	126	11	390
2014년	118	4	317
2015년	176	11	573
합계	716	57	2191

자료: 경찰청

<조도 관련 기준 개정 현황>

구 분	터널조명 기준[cd/m2]		비 고
	입구부	기본부
2010년 이전	140	9
2010년～2014년	200	9

관련기준: KSC 3703(터널조명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 그러나 조명기준의 개정 이전(2010년 이전) 140칸델라 기준으로 설치된 251개의 터널 중 81%에 해당하는 203개 터널이 현행 기준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200미터 이상의 일반적인 터널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52%의 터널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블랙아웃 현상’이 터널 진입 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시속 100km으로 주행 중일 때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완수 의원실에서 조명시설 전문가와 함께 동영상 휘도계로 직접 측정해본 결과, 운전자가 터널 진입 시 일시적으로 느끼는 시각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터널은 터널입구부에는 외부 밝기와 터널 내부 밝기를 연동시켜주는 조도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터널 당 약 천오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조도계가 하루 중 가장 밝은 것으로 인식하는 시간대는 태양이 남중고도에 있는 정오에서 오후 두시 사이임. 그러나 운전자의 진행방향, 터널 입구부분의 방향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외부밝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서축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역광의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조도제어 시스템>

□ 또한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운영 되고 있지 못한데 대한 지적도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도계는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빛을 감지하는 민감성이 높은 장치이기 때문에 노출부를 수시로 세척해줘야 한다고 함.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은 연1회, 작동점검은 월1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해마다 터널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터널조명시설과 관련한 기준부터 전면 재검토 하고, 그와 더불어 터널조명 밝기, 운영시스템 또한 현행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터널 뿐만 아니라, 국도 터널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시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