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전, 누진제 개편 의지 정말로 있나? :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해, 사장에게 보고도 안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이러니 누진제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안 제시 못할 수 밖에...

- 지난 17년간 반복된‘누진제 개편 8월의 공수표’가 재연되지 않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1)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전 : 전력사용문화 변화, 누진제에 따른 가구 부담 등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장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 지난 8월 한시적 하계 할인제도 시행 이후 기본 원칙만 되풀이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자료 분석도 없어: 윤한홍 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파악 불가능’, ‘자료 미확보’, ‘계절별 특성 없음’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 전력생산 및 공급의 책임기관인 한전이 주택용전기 사용과 관련한 기초적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9월 현재 사장에게 누진제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도 없어, 이러니 한전사장의 엉뚱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어

· 지난 9월 6일 산업위 현안보고시, 8월 국민의 요금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한전 사장은 ‘전년 8월에 비해서 잠정 추계한 수익은 오히려 8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 현실은? 8월 주택용요금 수입: 전년 8,857억원 → 올해 10,669억원(1,812억원, 20.4% 증가)

▶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사장은 임기응변식으로 누진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 산업부가 보고한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29.3% → 2015년 32.8%

· 한전이 밝힌 같은 기간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33.1% → 2015년 28.3%

- 산업부와 자료공조도 안돼, 산업부는 허위자료를 국회에 보고

(2) 누진제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변: 국회에서는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하고, 법정서는 다른 말? 야당 정치인의 말바꾸기 따라하나?

- 한전, 소송에서 누진제는 소비절약, 서민 및 저소득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누진제를 옹호하고 있음

원고측 주장 및 한전의 입장

원 고	한 전
▪ 주택용만 누진제 적용하며, 높은 누진율 등 불합리성 높음	▪ 수요관리, 소비절약, 서민·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위해 시행 ▪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 낮음
▪ 한전의 부당이득 발생	▪ 70% 이상 소비자가 누진 3단계 이하의 저렴한 요금 수준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9월 기준 총 7건의 소송 진행 중, 첫번째 소송 1심 선고일은 10월6일)

▶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 ⇒ 국회에 와서는 국민불편 가중에 따라 개편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의 진의는 어느 쪽?

- 오락가락하는 한전의 행태는 야당의 말바꾸기와 판박이?

<누진제 개편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사례>

2013년 누진제 개선을 반대한 야당의원 주요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전병헌	․ 누진제 완화는 전기 다소비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	최고의원회의 (’13.08.21)
이언주	․ 누진제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	브리핑 (’13.08.22)
전정희	․ 이제와서 서민층 운운하며 요금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난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면책을 주고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브리핑 (’13.08.22)
이원욱	․ 누진제 3단계 축소시 서민부담 증가 ․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 많은 요금을 걷고, 전기 다소비 계층에 사실상 혜택을 준 것	기자회견 (’13.08.22)
최재성	․ 3단계로 축소시 중산층(201~500kWh 사용) 부담 중가, 전기과소비 및 고소득층(501kWh 이상 사용) 부담은 축소 ․ 이번 개편의 목적은 한전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이며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임	브리핑 (’13.08.23)

2016년 야당의원들의 태도 돌변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민주당 브리핑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찌우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 안 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08.10
우상호	· 전기요금제 개편 부자감세 우려는 어이없는 발언 ·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부담지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	정책조정회의 (8.11)
박주민	· 현행 누진제는 10년전 것으로 현실과 괴리	8.9
국민의당 브리핑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언하고 전기요금 일부 경감 등 국민 대상의 간보기 정치는 그만할 필요	8.15
김성식	·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8.15

⇩

(3) 지엽적인 곁가지 이슈로 누진제 본질을 흐리는 한전 :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 ‘선택적 요금제, 스마트미터(AMI), 에너지신산업’ 등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 => 국민들은 ‘누진제 개편 물타기’로 이해하며 시간끌다가 또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

- 선택적 요금제 : 도입한다고 전기료 인하된다는 보장 없고, 한전이 손해보고 장사할리 없지 않은가? 소비자부담 측면에서 결국은 ‘조삼모사’

- 스마트 미터(AMI) : 검침일 차이에 따른 복불복 요금 부담은 AMI가 아니라, 대폭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 해결 가능 => 1조~2조원 투입해 2022년에나 완료될 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누진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누진제 개편은 에너지 신산업에 부정적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도 동조하는가? 에너지 신산업 살리겠다고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가?

(4) 지난 17년간 반복된 것처럼 공수표만 남발하고 유야무야? 구체안 제시하여 의지 보여야

시기	추진내용	결론
김대중정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1999년 8월)	‘완화 시 서민 부담 증가’ 무산
노무현정부	한전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6년 8월)	“고유가로 실행 어려워” 무산
이명박정부	정부 “누진제 단순화”(2008년 8월)	“전력수급 정상화될 2013년 하반기 이후 검토”
박근혜정부	인수위 국정과제 “누진제 개편”(2013년 2월)	연내 개편안 마련 예정(?)

- 1999년 DJ정부: 2003년 누진제 폐지⇒여전히 유지, 2006년 노무현정부: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4년 체제 현재도 유지

- 개편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언급없이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 지난 17년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도 구체안 없이 기존 논의만 되풀이 하는 한전→ 누진제 개선의지 있는가?

1. 한전, 누진제 개편 의지 정말로 있나? :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해, 사장에게 보고도 안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이러니 누진제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안 제시 못할 수 밖에...

- 지난 17년간 반복된‘누진제 개편 8월의 공수표’가 재연되지 않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1)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한전 : 전력사용문화 변화, 누진제에 따른 가구 부담 등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장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어, 산업부와 자료 공조도 안돼

□ 한전, 지난 8월 한시적 하계 할인제도 시행 이후 기본 원칙만 되풀이

- 구체안 제시 없이,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

<윤한홍 의원실 질의에 대한 한전의 답변>

● 04년~16년9월 현재까지 정부와 한전 등의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내역

- 누진제 개선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나, 저소득층 부담 증가 및 부자 감세 논란 등누진제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상충된 의견으로 그동안 제도개선 논의가 유보된 상황

- 국회, 정부, 한전,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기요금 TF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자료 분석도 없어: 윤한홍 의원의 관련 통계 자료 요구에 ‘파악 불가능’, ‘자료 미확보’, ‘계절별 특성 없음’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 연도별 및 월별 가구 구성원별 각 가구의 전력소비량: ‘가구 구성원별 전력사용량 파악 불가능’

- 연도별 및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시계열적 특성 없음’

- 계절별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계절에 따른 특이사항 없음’

- 전력소비패턴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자료: ‘미확보’

▶ 전력생산 및 공급의 책임기관인 한전이 주택용전기 사용과 관련한 기초적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9월 현재 사장에게 누진제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도 없어, 이러니 한전사장의 엉뚱한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어

- 지난 9월 6일 산업위 현안보고시, 8월 국민의 요금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한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한전 사장은 ‘전년 8월에 잠정 추계한 수익은 오히려 8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 현실은? 8월 주택용요금 수입: 전년 8,857억원 → 올해 10,669억원(1,812억원, 20.4% 증가)

▶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사장은 임기응변식으로 누진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9월 6일 제346회 산업통상자원 현안보고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월 고지서를 보시고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8월에 흔히들 한전이 매우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년 8월에 비해서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것은 수익이 오히려 한 8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 산업부와 자료공조도 안돼, 산업부는 허위자료를 국회에 보고

- 9월 6일 산업위 업무보고 자료中 ‘월 300kWh 초과 가구수 비율’, 허위자료 제출

- 산업부가 보고한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29.3% → 2015년 32.8%

† 2016년 9월 6일, 산업위 현안질의시 산업부 전기요금 관련 보고자료 2p 상단

- 한전이 밝힌 같은 기간 월 300kWh 초과사용 가구수 비중:

2008년 27.7% → 2010년 33.1% → 2015년 28.3%

† 한국전력공사에서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구간별 가구당 전력사용량 변화는 국민의 전력소비문화 변화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누진제 개편의 기초자료, 상이한 자료 제시로 누진제 구간 및 누진배율 개편시 기준 마련에 혼란 우려

(2) 누진제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변: 국회에서는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하고, 법정서는 다른 말? 야당 정치인의 말바꾸기 따라하나?

□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소송에서 누진제는 소비절약, 서민 및 저소득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누진제를 옹호하고 있음

원고측 주장 및 한전의 입장

원 고	한 전
▪ 주택용만 누진제 적용하며, 높은 누진율 등 불합리성 높음	▪ 수요관리, 소비절약, 서민·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위해 시행 ▪ 주요국가 대비 요금수준 낮음
▪ 한전의 부당이득 발생	▪ 70% 이상 소비자가 누진 3단계 이하의 저렴한 요금 수준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

9월 기준 총 7건의 소송 진행 중, 1차 사건 1심 선고일은 10월6일

▶ 소송에서는 누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 ⇒ 국회에 와서는 국민불편 가중에 따라 개편방향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의 진의는 어느 쪽?

□ 오락가락하는 한전의 행태는 야당의 말바꾸기와 판박이?

- 2013년 누진제 개편 논의시 ‘부자감세’ 논리로 누진제 개편 반대했던 야당이 2016년 현재는 ‘국민 고통’ 운운하며 ‘개편하라’고 목청 높여

2013년 누진제 개선을 반대한 야당의원 주요 발언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전병헌 (민주)	․ 누진제 완화는 전기 다소비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	최고의원회의 (’13.08.21)
이언주 (민주)	․ 누진제 개편안은 서민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	브리핑 (’13.08.22)
전정희 (민주)	․ 2년내내 전기를 못쓰게 절전을 강요해왔으면서 이제와서 서민층 운운하며 요금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난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면책을 주고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브리핑 (’13.08.22)
이원욱 (민주)	․ 누진제 3단계 축소시 국민 87%가 해당하는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 적용해 서민부담 증가 ․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 많은 요금을 걷고, 전기 다소비 계층에 사실상 혜택을 준 것	누진제 축소 기자회견 (’13.08.22)
최재성 (민주)	․ 3단계로 축소시 중산층(201~500kWh 사용) 부담 중가, 전기과소비 및 고소득층(501kWh 이상 사용) 부담은 축소 ․ 이번 개편의 목적은 한전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절약이며 산업용 요금을 건드리지 않고 중산층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만 늘리는 변종 부자감세임	브리핑 (’13.08.23)

<누진제 개편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사례>

2016년 야당의원들의 태도 돌변
발언자	발언내용	배경
민주당브리핑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찌우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 안 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08.10
우상호원내대표	· 전기요금제 개편 부자감세 우려는 어이없는 발언 · 복잡한 요금제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부담지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	제11차 정책조정회의 (8.11)
박주민 (민주)	· 현행 누진제는 10년전 것으로 현실과 괴리	8.9
국민의당 브리핑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선언하고 전기요금 일부 경감 등 국민 대상의 간보기 정치는 그만할 필요	8.15
김성식 (국민 의당)	·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 보여주기식 입법할 때 아냐, 한전 공급 약관 고쳐야	8.15

⇩

▶ 개편안은 내놓지 않으며 시간을 끌다가 소송결과에 따라 과거 야당이 그랬듯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고 논의를 흐지부지 하려는 것이 한전의 의도인가?

(3) 지엽적인 곁가지 이슈로 누진제 본질을 흐리는 한전 :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 ‘선택적 요금제, 스마트미터(AMI), 에너지신산업’ 등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호도 => 국민들은 ‘누진제 개편 물타기’로 이해하며 시간끌다가 또 무산시키려 한다고 의심

□ 선택적 요금제 : 도입한다고 전기료 인하된다는 보장 없고, 한전이 손해보고 장사할리 없지 않은가? 소비자부담 측면에서 결국은 ‘조삼모사’ =>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누진제 개편과 별도로 도입 가능

□ 스마트 미터(AMI) : 검침일 차이에 따른 복불복 요금 부담은 AMI가 아니라, 대폭적인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 해결 가능 => 1조~2조원 투입해 2022년에나 완료될 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까지 누진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누진제 개편은 에너지 신산업에 부정적 영향? :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전도 동조하는가? 에너지 신산업 살리겠다고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인가?

▶ 누진제 개선이 기존 정부 추진사업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한전은 억지춘향식으로 누진제 개선 시늉만 하는 것 아닌가?

▶ 오히려 최근 분위기를 몰아 정부가 원하는 정책 추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인가?

(4) 지난 17년간 반복된 것처럼 공수표만 남발하고 유야무야? 구체안 제시하여 의지 보여야, 윤한홍 의원 분석 결과 누진제를 4단계 4.1배수로만 개편해도 국민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절감

□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자료 요구에, 구체적 자료 제시 못하고 ‘다양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만 : 매년 반복되는 국민고통에는 ‘모르쇠’, DJ정부 이후 17년간 ‘도입검토’ 말만 반복 => 국민은 이제 지쳤고, 한전의 진정성을 의심

시기	추진내용	결론
김대중 정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 (1999년 8월)	‘완화 시 서민 부담 증가’ 무산
노무현 정부	한전 “2010년까지 누진제 단순화”(2006년 8월)	“고유가로 실행 어려워” 무산
이명박 정부	정부 “누진제 단순화”(2008년 8월)	“전력수급 정상화될 2013년 하반기 이후 검토”
박근혜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 “누진제 개편”(2013년 2월)	연내 개편안 마련 예정(?)

역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 지난 17년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현재도 구체적 내용없는 기존 논의만 되풀이 하는 한전→ 누진제 개선의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