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양 수

(강원 속초고성양양)

2016. 10. 07.

국회의원회관 938호  Tel 02-784-8150~2  Fax 02-788-0216  담당자 이지영 비서

최근 2년간 미납된 항만시설 사용임대료만 930억원

- 상생과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수계획 마련돼야

최근 국내외 해운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국내 4개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에 대한 미납금이 최근 2년간 9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4개 항만공사 미납금 총액은 약 50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7억5천만원보다 68배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의 미납금만 4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말까지 갈 경우 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만공사별 미납금은 ▲부산항만공사가 907.6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 15.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5.4억원, ▲울산항만공사 0.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항 ‘컨’ 터미널 임대료 미납채권만 888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의 경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 되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해운경기 침체로 항만시설 영업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납금도 눈두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각 항만공사에서는 운영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공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미납채권 회수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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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개 항만공사 미납금 현황 취합본]                  (단위:원)

구분	2014	2015	2016.7
부산항만공사	240,284,880	50,114,148,810	40,650,971,880
인천항만공사	251,226,000	531,464,000	1,000,909,000
울산항만공사	745,000	21,637,000	64,000
여수광양항만공사	254,000,000	216,000,000	324,000,000
계	746,255,880	50,883,249,810	41,975,944,880

[부산항만공사 미납금 현황]                         (단위:원)

구분	2014	2015	2016.7
항만시설 사용료	240,284,880	342,148,810	1,614,971,880
항만부지 임대료 (북‘컨’터미널)	-	49,772,000,000	39,036,000,000
계	240,284,880	50,114,148,810	40,650,971,880

[인천항만공사 미납금 현황]                            (단위:원)

구분	2014	2015	2016.7
항만시설 사용료	10,768,000	1,377,000	58,494,000
항만부지 임대료	240,458,000	530,087,000	942,415,000
계	251,226,000	531,464,000	1,000,909,000

[울산항만공사 미납금 현황]                            (단위:원)

구분	2014	2015	2016.7
항만시설 사용료	745,000	21,637,000	64,000
항만부지 임대료	-	-	-
계	745,000	21,637,000	64,000

[여수광양항만공사 미납금 현황]                        (단위:원)

구분	2014	2015	2016.7
항만시설 사용료	14,000,000	64,000,000	152,000,000
항만부지 임대료	240,000,000	152,000,000	172,000,000
계	254,000,000	216,000,000	32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