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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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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 ‘급감’ 규모는 ‘확대’, 대표적 전시행정 자전거구급대”

- 운영실적은 3분의 1로 급감했는데, 규모를 확대 국민안전처의 자전거구급대 -

- 2015년 운영실적이 2013년의 3분의 1수준으로 격감, 불필요한 행정낭비 자초한 대표적 전시행정인 자전거구급대 운영의 현실화방안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2012년 자전거구급대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자전거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겠다며 발족된 대표적인 전시행정인 자전거구급대가 매년 운영실적은 급감해도 오히려 운영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전국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긴밀하게 대처하겠다는 이유로 자전거 구급대를 발족했다.

지난 2012년 최초로 발족한 자전거 구급대의 운영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초 소방서 41개소, 안전센터 63개소, 구급대수는 66개, 배치인력은 183명이었지만 2015년 말 기준 자전거 구급대 운영 소방서는 82개소로 2배 늘었으며, 안전센터는 102개로 39개가 증가, 구급대는 119개로 53개 증가, 배치인력은 406명으로 2배(223명) 넘게 증가했다.

< 자전거구급대 연도별 운영현황 >

구 분	소방서	안전센터	구급대수	배치인력
2015년	82	102	119	406
2014년	84	101	116	374
2013년	72	93	104	324
2012년	41	63	66	183

문제는 이와같이 자전거 구급대의 외형은 커졌어도 실제 운영실적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빈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구급출동 및 근접배치, 순찰 등 자전거 구급대 운영실적은 2013년 2천 650건에서 2015년 782건으로 3분의 1로 감소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 자전거구급대 연도별 운영실적 >

지 역	합 계	구급출동	근접배치	순 찰
총 계	5,649	1,932	1,455	2,262
2015년	782	376	27	379
2014년	1,215	585	78	552
2013년	2,650	629	1,026	995
2012년	1,002	342	324	336

※ 자전거구급대 발대식 : 201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녹색성장과 함께 난립된 자전거도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성 없이 발족한 자전거 구급대 운영은 결국 국민안전은 뒷전이었고 계속적인 몸집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응급환자 이송에 촌각을 다투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정권홍보성 전시행정에서 벗어나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역시 한발 앞설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