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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6년 9월 26일	담당 : 차 진 영

보 도 자 료

산자부는 민간에 위탁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NCP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분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국

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CP 설치국은 매년 OECD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NCP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 교육하여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진행하

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판매한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사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 등의 사례에

서 보듯이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자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NCP의 적

극적 활동의 필요성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NCP를 설치했는데, 2001년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지경부 투자정책과와 해외투자과에서 사무국을 담당하였는데, 이 동안 공식회의 한번 열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채 홈페이지 조차 없이 운영되다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 ]

1) NCP가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는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운영 면에서도 사무국인 정부의 특정 과가 국내연락사

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보여 왔고, 설립 후 11년간 8건의 이의 제기

가 접수되어 1건의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등에 역할을 게을리 해옴.

2) 이러한 구성과 운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

미흡하기 대문에 △NCP가 노동계,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민간부분

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 △이의제기 접

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 명시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할 것, △운

영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자 한 일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이행이 아니라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기관의 성격상 중재, 조정, 권고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NCP 사무국은 정부에 두어야 하는데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관할 부서를 정부내 타 기관에 이관하려는 움직임 마져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NCP는 홈페이지에 OECD에 매년 보고한 보고서도 없고, NCP 자체 교육, 홍보프로그램도 없으며,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례도 일부만 올라와 있고, 진정이 접수되면 NCP 운영규정 15조에 따라 90일이내에 1차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에 접수된 사건 ( 하이디스, 아사히글라스 진정 사건 )을 1년이 넘은 금년 8월에 평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국제사회 기관, 시민단체, 노동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기구 의원은 산자부는 즉각 NCD를 산자부 내에 다시 설치해야 하며, NCD 운영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