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안전처 예산 미집행으로 지자체 소하천정비 미비

-수해를 막기 위해서 예산 조기 집행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6. 9. 28.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8호 태풍 ‘차바’는 10. 5. 새벽 제주를 지나 같은 날 11:00경 부산에 상륙하여 12시경 동해상으로 진출 후 10. 6. 00시경 일본해상에 소멸하였는데, 그 이동 경로상 제주, 부산, 울산, 경북 등 한반도 동해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음.

- 태풍 ‘치바’로 인한 피해는 2016. 10. 6. 현재 사망 7명, 실종 3명, 이재민 123세대 190명(주로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태풍 매미 이후 가장 큰 규모에 달함.

- 특히 태풍 치바는 제주 최고 695mm를 비롯해 서귀포 290mm, 양산 278mm, 울산 266mm등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였음.

- 위와 같은 폭우로 인해서 하천 범람의 피해가 컸는데, 제방유실 등 15개소(경북 11, 경남 2, 울산 1, 제주 1)에서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하천의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으로 시장 군수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작은 규모의 하천을 말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 소하천은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으로 비교적 폭이 좁고 그 주변에 별다른 방패물이 없어 집중호우로 인해 쉽게 범람하는 등 재해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비의 집중 투자가 필요함.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와 매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상 시·군비로만 이행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시·군에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비할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없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한편, 이 사업은 2015 회계연도에도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예산 현액 대비 27.7%의 이월(694억원)이 발생하는 등 2013년 회계연도부터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2015회계연도에 보조금이 배정되었던 12개 시‧도 중 2개 시·도에만 회계연도 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나머지 10개 시‧도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률은 72.3%로 나타났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소하천정비 사업은 각각 다른 세부사업(2134-301, 2134-302)으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세부사업에서는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음.

<2015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하천정비 (생활)	220,642	250,642	-	-	-	250,642	181,243	69,399	-	199,333

<2012～2015회계연도 결산내역>

2015회계연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전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에 산입되지 않았음.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3	238,461	258,461	-	258,461	198,900	77.0	77.0	59,561	-
2014	209,355	209,355	59,561	268,916	172,761	82.5	64.2	96,155	-
2015	220,642	250,642	-	250,642	181,243	72.3	72.3	69,399	-

- 특히, 지방별로 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부산, 울산 등은 100%였으나, 대구는 49.7%, 경북은 68.7%, 경남은 67.0%등에 그쳤음.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배정액	보조금 지급액	미지급 금액	보조금 지급률
부산광역시	635,000	635,000	0	100.0%
대구광역시	2,687,000	1,335,206	1,351,794	49.7%
인천광역시	4,162,000	2,415,285	1,746,715	58.0%
울산광역시	1,990,000	1,990,000	0	100.0%
경기도	34,119,000	25,091,153	9,027,847	73.5%
강원도	23,860,000	19,220,674	4,639,326	80.6%
충청북도	25,133,000	18,796,024	6,336,976	74.8%
충청남도	25,847,000	16,731,786	9,115,214	64.7%
전라북도	25,926,000	22,211,482	3,714,518	85.7%
전라남도	33,266,000	23,152,448	10,113,552	69.6%
경상북도	44,423,000	30,501,066	13,921,934	68.7%
경상남도	28,594,000	19,162,872	9,431,128	67.0%
계	250,642,000	181,242,996	69,399,004	72.3%

- 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이월이 발생하긴 했으나, 차년도인 2016년 2월에 이월된 국고보조금 693억 9,900만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미배정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제3조)에 저촉되고, 무엇보다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기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등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예산의 집행은 당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원칙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 예산 결산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세수의 정확한 예측 및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안전처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자체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었고, 결국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에 소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입음.

❍ 문제점 및 대책

- 지자체는 소하천정비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임.

- 대표적으로 제주의 경우, 소하천정비사업을 2001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2,140억원(국비 50% 매칭)을 투입하여 89개 소하천 161.7km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까지 773억원을 투입하여 54km를 정비하였으나, 국가보조금 지원이 미흡하여 소하천정비가 완료되지 못했음.

※제주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단위 : km, 억원)

전체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31.7	2,140	48.4	644	6.3	129	3.8	58	103.2	1,309

-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소하천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보조금의 조속한 집행을 바라고 있으나, 국가보조금의 집행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 평균 72.3%에 불과함.

- 그러던 와중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미비한 곳에서부터 소하천이 범람하는 등 국민이 수해를 입고 말았음.

-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가안전처가 배정된 예산을 이월하는 등 본래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집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국민안전처는 지방의 소하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안전처의 예산 집행 미비로 인해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됨.

소하천정비사업의 미비는 태풍 등에 따른 수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비의 조기집행이 필요함.

‘소하천정비사업 미진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 ‘차바’가 할퀴고 지나간 ①제주, ②경남, ③부산, ④울산 시민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좀 더 발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했다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태풍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일곱 분의 명복을 빕니다.

❍ 국민안전처는 매년 전국의 소하천 정비를 위해 2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 지난 3년간 71%에 불과합니다. 거의 30%인 750억원을 매년 이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 예산은 추계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월은 금지하고 있음.

-국민안전처는 2015년도의 미집행 예산이 2016년 2월까지 모두 집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나, 지자체는 2015년도에 계획된 소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예산이 모두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제가 지난 9월 20일에 각 지자체로부터 소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받아보니, 수해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집행을 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 장관께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	중앙부처의 예산교부 지연(하반기 교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 ⇒ 사업비 조기집행, 사업 정상추진 등을 위해 상반기 사업비 교부 필요
제주도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비(국가보조금)를 지원하여 하루빨리 제주도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기 시행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시설물이 노후 되어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소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필요성 대두

❍ 아니나 다를까, 지자체가 예산부족 때문에 소하천정비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는 와중에 태풍 ‘차바’가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등 한반도의 동부 지역을 말 그대로 할퀴고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주의 감포읍 소하천, 울산의 무거천 등 소하천이 범람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수해를 입혔습니다.

-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읽히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입니까.

❍ 소하천정비사업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가 국비와 지방비의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제때에 집행했더라면 많은 지자체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태풍 피해에서 단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 단계로 나눠서 대응하는데요. 우리가 예방, 대비는 어려워서 투자를 적게 하고, 제일 쉬운 복구에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국민은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안전처를 금과옥조라 생각하며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해서 홍수피해를 막고, 하천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예산편성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빨리 집행해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