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 (화)
성동조선해양, 부실실사로 인한 손실 눈덩이! - 부실실사 결과 예측으로 성동조선해양 손실 초래! -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엄중 손해배상 및 계약 정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수출입은행 조선사 여신현황(‘16.8월말 잔액)

(억원)
구 분	대우조선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STX조선	누 계
대 출	22,580	15,440	3,878	7,104	6,819	55,821
보 증	66,545	7,038	1,028	1,305	3,640	79,556
합 계	89,125	22,478	4,906	8,409	10,459	135,377

ㅇ ´12년~´15년,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안진과 삼일회계법인 등의 부실한 실사 결과로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었음.

ㅇ 2010년 자율협약체결 이후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향후 수주전망에 따른 부족자금 예측 실사와 구조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은 9월말 기준으로 성동조선해양에 채권단이 추가자금을 투입해 계속 경영할 때 거둘 수 있는 돈,

- 즉 존속가치를 1조9,200억원으로 추산, 반면 청산가치를 1조 3,200억원 가량 추산함.

- ´11년 6월 기준, 성동조선의 실사결과를 제출한 삼정회계법인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

- 삼정회계법인은 2015년까지 1조~1조 5천억원을 투입했을 때 회사가 살아난다는 내용을 채권단에 보고함. 회사의 청산가치(1조 4,700억원)가 존속가치(2,200억원)보다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성동조선해양 1차 2차 실사 결과
회계법인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
실사시기	2011년 8~10월	2011년 10~11월
존속가치	2,200억원	1조 9,200억원
청산가치	1조 4,700억원	1조 3,200억원
예상 연간 선박수주량	31척	48척
선사회복시기	2014년	2013년
미래연금흐름 추정기간	2015년까지	2018년까지
2012년 실제 선박수주량	총 4(건)척 수은 RG발급 현황을 보면, 실제 2012년 8(건)척으로 금액으로는 4,102억원 – RG발급이 통상 3개월 소요로 4건이 더 포함됨. 실제 2012년 수주는 4척임

ㅇ 성동조선해양을 두고 가치를 평가했지만,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부정적 전망에 수주가능 선박 수 31척,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긍정적 전망에 수주가능 선박 수 48척으로 두 회계법인의 다른 계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조 7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함.

ㅇ 이와 별도로, 수은이 ´14년 초 성동조선 실사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전망에 비해 ‘14년말 성동조선해양의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이 증가.

출처: 성동조선해양 추가실사 결과 요약

- ´14년 1월 28일부터 한 달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 실시했음.

- 실사결과 당기순손실 2천 645억원, 영업 손실 2천 283억원으로 전망됨.

- 하지만 실제 12월 31일 기준 당기 순손실 5천 792억원, 영업 순손실 3천 395억원에 달함.

<성동조선해양 매출액 및 영업 손실 및 당기순손실>

연도	매출액	영업 손실	당기순손실
2010	2조 4,088억원	1,612억원	4,653억원
2011	1조 8,489억원	1,122억원	3,852억원
2012	1조 7,628억원	1,675억원	1,781억원
2013	1조 115억원	1,916억원	3,213억원
2014	6,969억원	3,395억원	5,792억원
2015	1조 6,929억원	875억원	1,651억원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질 의

ㅇ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두 실사결과가 엇갈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실실사가 연이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수은의 대처가 미흡함!

- 안진회계법인의 분석(´11년 10~11월)과 반대로 조선업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량에 대한 인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당시 예측보다 더 필요할 것 이라는 예상은 쉽게 가능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보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STX조선을 지원할 근거로 산업은행이 제시한 실사보고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감사 또한 안진의 작품임.

- 2001년 미국 기업 사상 최대의 파산 사건을 일으킨 엔론의 부실회계의 주역 아더앤더슨이 세계 5대 회계법인에서 하루아침에 파산한 것처럼, 안진회계법인도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삼정회계법인 또한 STX조선이 ´07년부터 ´12년까지 환손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 받았음.

환손실은 내가 미국에서 1$ 하는 제품을 작년에는 환율이 1$:950원 이라고 1개 950원씩 사왔다면 지금은 1$:1,300원 되어서 미국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변동하여 950원에 사오던 것을 1,300원에 사오게 되는 경우, 1300-950=350원의 환손실이 발생했다고 말을 함.

- 은행장! 부실감사 및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부실회계법인과 감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기업 회계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하려면 주체인 기업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이를 감독하는 당국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