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교통안전공단 /‘16. 10. 04(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최근 6년간 92% 급증

고령운전자 사망자 최근 6년간 39% 증가

국민안전처 등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안 마련

면허 반납제, 고령운전자 마크 부착 등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할 것

□ 질의요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

① 2009년 한 해 동안 585명이 사망하였는데,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815명이 사망하여 6년 동안 39%가 증가함.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 2009년에 11,998건에 불과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15년에는 23,063건으로 6년 동안 92%가 증가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9월 28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놓았는데 노인 단체에서 많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

②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0년대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음.

당시 일본 내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200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제’가 활성화 되었고,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는 대중교통비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한 결과 2009년 도쿄에서만 7,000명이 넘는 노인이 면허를 반납함.

또한 일본에서는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들에게도 고령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라고 적극 홍보한 덕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음.

<연도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2009년~2015년)

구분	사고(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전체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건수	점유율* (%)	사망	점유율* (%)	부상	점유율* (%)
2009년	11,998	5.17	585	10.02	17,814	4.92	2.52	4.88
2010년	12,623	5.56	547	9.94	18,660	5.29	2.43	4.33
2011년	13,596	6.13	605	11.57	19,814	5.80	2.36	4.45
2012년	15,190	6.79	718	13.32	22,043	6.40	2.41	4.73
2013년	17,590	8.17	737	14.47	25,734	7.83	2.36	4.19
2014년	20,275	9.07	763	16.02	29,420	8.72	2.13	3.76
2015년	23,063	9.94	815	17.64	33,787	9.64	1.99	3.53

(자료 : 경찰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년 한 해 동안 585명이 사망하였는데, 해마다 사망자가 늘어 2015년에는 815명이 사망하여 6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9%나 증가하였습니다.

○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 2009년에 11,998건에 불과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15년에는 23,063건으로 6년 동안 92%가 증가하였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매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판단력과 반응하는 속도, 순간 대처능력도 현저히 감소)

<정부 개선 방침>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9월 28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놓으셨죠?

○ 노인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례 벤치 마킹>

○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1990년대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 당시 일본 내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200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제’가 활성화 되었고,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는 대중교통비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한 결과 2009년 도쿄에서만 7,000명이 넘는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에서는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들에게도 고령운전자 마크를 부착하라고 적극 홍보한 덕분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셔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