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 9. 27(화)

권미혁의원, 건강검진제도 전반 비용대비 효과 개선해야

‘결핵검진대상자 1,490만명 흉부방사선 촬영, 확진자는 2,612명에 불과 ’

‘유방암검사 결과, 정상 판정자에게서 오히려 확진자 많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검사자는 1,390만명이나 되는 반면,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촬영 대상자 중 실제 결핵확진자

(2016.8.31.기준, 단위: 명,%)
사업년도	흉부방사선 검사자	폐결핵 진단자	발견 비율
2013	12,093,243	3,063	0.025
2014	13,008,725	2,908	0.022
2015	13,902,887	2,612	0.018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진료실적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해 1회 노출되는 방사선 노출량은 대략 0.1~0.3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일반인의 경우 연간 유효선량 한도를 1mSv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0.018%의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이 더 큰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연구(2015)’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고, “전파력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 있는 특정집단(보건의료인)은 매년 대상으로 하는게 비용효과적”이라 밝히고 있다.

유방암검사는 결과에서 ‘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 유방암 검진자 중 확진자

(단위: 명)
사업년도	유방암 검사자	정상판정자	정상판정자 중 확진자	유방암의심 판정자	유방암의심판정자 중 확진자
2013	3,697,663	2,346,682	4,354	5,069	1,548
2014	3,635,170	2,380,874	4,418	4,724	1,631
2015	3,780,663	2,483,953	4,638	4,506	1,765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 진료실적

전문가들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권미혁의원은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비용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부실검사기관에 삼진아웃과 같은 벌칙, 잘하는 기관에게는 정확도에 따른 등급부여 등을 통한 보상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