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 | 문의 이혜진 보좌관(02-784-4291)

2016년 학교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141,737명, 여성이 93.7%, 평균근속연수 7년,

1년 이상 근무자가 88%(124,482명)

2015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중 2016년 무기계약 전환율은 63.2%에 불과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는 ‘2016년 전국 학교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확인됐음.

□ 2016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비정규직은 141,737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2013년의 140,989명에 비해, 748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 2016년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조리원 33.8%(47,714명), 교무보조 13.8%(19,478명), 돌봄전담사 8.5%(12,058명), 특수교육보조 6.3%(8,911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공약으로 인해, 돌봄전담사가 확대가 이전과 크게 다른 점.

교육부가 구분하는 학교비정규직 전체 16개 직종 중에 2013년 대비 인원수가 늘어난 직종은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의 3개 이외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인원이 차차 감소 중이었음. 교무보조는 2013년 대비 2016년 14% 증가(2,407명)이 늘어났고, 돌봄전담사는 15%(1,573명), 특수교육보조 33.4%(2,232명) 늘어났음.

- 학교비정규직은 여성이 93.7%(132,258명)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성은 8,915명(6.3%)이며, 초등학교에서 46.8%(66,132명), 고등학교 22.3%(31,438명), 중학교 20.8%(29,379명) 순으로 나타났음. 학교비정규직의 평균연령은 45세로, 40대 여성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60대 이상이 34%(3,030명)로 가장 높았음.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평균연령은 45세, 평균근속연수는 7년(84.2개월)으로 나타났으며,

상시전일제 근로자는 25.8%(50,589명)이고, 방학중비근무자 49.2%(69,400명), 시간제근로자는 15%(21,184명)였음.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이 75%로 나타나, 단시간 근로가 아닌 1일 8시간 노동인력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자의 무기계약전환율 63%로 아직도 갈길 멀어!

2015년 무기계약전환대상자 중에서는 63%!

□ 교육부는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14년 1월)을 발표하며,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 이에 국회 유은혜의원실이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였던 3,301명이 2016년 4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3,031명 대상자 중 실제 무기계약 전환이 된 사람은 1,915명으로 63.2%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무기계약 전환이 안된 학교비정규직 1,116명 중 284명은 1년 재계약을 했으며, 832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유은혜 의원은 “중도퇴사자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중도퇴사자 832명에 대한 별도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중도퇴사자가 실제 자발적 의지로 퇴사했는 지를 추가 요구한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가 학교비정규직인 만큼, 학교에서 정규직화가 되어야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보수 등 처우가 들쭉날쭉이라서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무기계약직 전환비율(2016.4.1. 기준)>

	2015년 기준 전환대상자	2016년 현재 무기계약전환	무기계약 전환율(%)	무기계약 전환자 이외
				재계약	재계약 탈락 혹은 중도퇴사
서울	1,170	791	67.6	58	321
부산	85	36	42.4	12	37
대구	119	51	42.9	4	64
인천	84	47	56	0	37
광주	118	88	74.6	3	28
대전	13	4	30.8	0	9
울산	32	19	59.4	5	8
세종	0	0	0	0	0
경기	339	183	54	49	107
강원	14	10	71.4	0	4
충북	14	11	78.6	1	2
충남	46	31	67.4	6	9
전북	69	41	59.4	21	7
전남	513	334	65.1	48	131
경북	167	120	71.9	14	33
경남	235	137	58.3	63	35
제주	5	4	80.0	1	0
국립	8	8	100	0	0
합계	3,031	1,915	63.2%	284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