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5)

국회 국방위원회                                     2016. 10. 05(수)

201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국방부 -

■ 북한 탄도미사일, 우리군에선 한발이 두발로 보여

지난달 24일 북한 SLBM 발사 시 ‘이중항적’수 초간 지속

탄도탄 작전통제소 시스템 결함으로 ‘이중항적’문제 발생

■ 1조 투입되는‘정찰위성 425사업’

현 작전체계론 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북 탄도미사일 지상 준비시간 절반으로 단축,

독자적 ‘킬체인-KAMD’도 위기, 전작권 환수에도 영향우려

■ 황당한 실수로 툭하면 고장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레이더 지지대에 바퀴 달렸다는 이유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결정

13년 7월 이후 21차례 미가동, 9일간 멈춰선 사례도

■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지급수량, 재소자 보다 못해

해·공군과 비교해도 열악, 형평성 맞춰야

경축일 특식도 군대는 3회, 재소자는 9회! 군대 특식 확대해야

■ 1군 법정감염병인‘A형 간염’군인, 전년보다 벌써 50% 증가!

수두, 말라리아, 매독도 증가세, 개인위생·방역 철저해야

■ 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4,682명, 영창처분만 43,453명!

복종위반이 86,701명으로 가장 많아, 군내 기강해이 심각!

복무기간 중 병사 4명 중 한명은 징계 받아!

북한 탄도미사일, 우리군에선 한발이 두발로 보여

지난달 24일 북한 SLBM 발사 시 ‘이중항적’수 초간 지속

탄도탄 작전통제소 시스템 결함으로 ‘이중항적’문제 발생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격추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의 지휘를 통제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 한발을 우리군의 작전통제소에서 두발로 착각하는 이중항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중항적 문제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전력화된 14년 12월 이후 사례로는 최초인데, 군당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전에도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중항적은 우리군이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체계가 다른 레이더의 신호를 ‘작전통제소’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에서 발생했다.

KAMD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의 탄도탄이 감시 레이더에 식별되면 경보를 전파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적절한 요격 무기를 지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중항적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요격명령을 지시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군은 이중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사업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겨줄 것을 합참에 요구한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탄도탄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1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AMD와 킬체인이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성능개량 사업을 장기소요 과제가 아니라 긴급소요로 즉각 반영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운용체계도 원점에서부터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조 투입되는‘정찰위성 425사업’

현 작전체계론 탄도미사일 사전감지 어려워

북 탄도미사일 지상 준비시간 절반으로 단축,

독자적 ‘킬체인-KAMD’도 위기, 전작권 환수에도 영향우려

우리군의 독자적인 대북감시와 킬체인을 위한 ‘군 정찰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발전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정찰위성 관련사항’을 보고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2시간 주기로 북한을 감시하는 현 정찰위성 체계로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군 정찰위성’은 지난 13년 장기신규 소요사업으로 결정될 당시 6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14년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킬체인’ 개념에 포함돼 2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하도록 ROC를 수정했다.

정찰위성의 북한 정찰주기를 2시간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준비시간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고체연료 장착 성공과 이동발사대 사용으로 지상준비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절반이상으로 단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군이 2019년 전력화 예정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찰위성의 탐지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1시간 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정찰위성 감시 계획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미국의 정보위성에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계획한 ‘킬체인-KAMD’ 의 우리군 독자적 구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정찰위성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으로 현 정찰위성 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전작권 환수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정찰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위성이 필요한데, 예산 문제와 군비확장에 대한 우려로 국회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기술적 진화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정찰위성이 본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당한 실수로 툭하면 고장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레이더 지지대에 바퀴 달렸다는 이유로 고정형을 이동형으로 결정

13년 7월 이후 21차례 미가동, 9일간 멈춰선 사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24시간 탐지하는 ‘그린파인’레이더가 최근 3년간 고장으로 멈춰선 경우만 21차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장이 잦은 이유는, 그린파인 레이더(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하는 지지대에 바퀴가 달렸다는 이유로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설정한 군당국의 황당한 실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그린파인 레이더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린파인 레이더는 06년 12월 소요가 결정돼 ‘13년 약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기가 실전배치 됐다.

06년 소요결정 당시 합참은 그린파인레이더를 고정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KIDA의 선행연구 과정에서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선행연구 당시 KIDA가 이동형으로 운용개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레이더를 설치하는 지지대에 차량용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더의 운용개념을 이동형으로 설정하며, 최초에 패키지로 구매하기로 했던 ‘레이돔’은 사업은 자연스레 취소됐다.

하지만, 구매계약이 끝난 지난 ‘10년 7월 공군은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동형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운용개념을 고정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해 운용개념이 다시 고정형으로 변경됐다. 레이더를 이동하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레이더를 고정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레이더를 보호하는 ‘레이돔’설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해안에 배치된 레이더의 경우 염분에 의한 장비 조기부식과 경빙, 강풍으로 인한 고장빈도 증가로 더욱 필요하다.

이에, 군 당국은 13년 ‘레이돔’을 구매하기 위해 나섰지만 입찰이 무산되는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채 운용하고 있었다.

레이돔이 없는 그린파인레이더는 잦은 고장에 시달렸다. 습기를 처리할 만한 장치가 부족해 하절기(6~9월)엔 안테나 내 과다 결로현상이 발생해 부품 고장이 다수 발생했다.<참고사진 1>

공군은 임시방편으로 2천억원이 투입된 레이더에 ‘일반 에어컨’을 설치하여 열기를 식히고 습기를 제거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소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다.

결국 그린파인 레이더는 잘못된 운용개념 설정으로 지난 13년 7월 이후 3년간 21차례나 고장으로 멈췄으며 최장 9일간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북한이 시도때도 없이 탄도미사일로 위협을 가하는 이때, 이런 황당한 이유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레이돔 설치를 즉시 서둘러 전력공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사진 1>

침수 및 결로, 녹 발생

육군 병사 개인 보급품 지급수량, 재소자 보다 못해

해·공군과 비교해도 열악, 형평성 맞춰야

경축일 특식도 군대는 3회, 재소자는 9회! 군대 특식 확대해야

육군 병사들이 지급받는 개인 보급품이 해·공군에 비해 열악한 것은 물론 교도소 수용자 보다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각 군 병사 1인당 보급품 지급현황’에 따르면,

육군은 입소 시 런닝 7매와 팬티 7매, 양말 8켤레를 지급 받고 상병진급시 각 3매씩 추가로 지급받아 군복무 기간 중 총 런닝 10매, 팬티 10매, 양말 11켤레를 지급 받는다.

교도소 수용자도 2년간 런닝·팬티·양말을 각 12켤레씩 보급 받는 것을 고려하면 육군은 그보다도 적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타 군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해군은 군 복무기간 중 런닝 13매, 팬티 14매, 양말 15켤레를 지급 받고, 공군은 런닝 13매, 팬티 13매, 양말 18켤레를 지급 받았으며 육군은 받지 못하고 있는 춘·추 내의도 해·공군은 1착씩 보급 받고 있다.

군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감안해도 육군 병사 보급수량이 적은 것이다.

경축일에 지급하는 특식도 문제다. 현재 육·해·공 병사들은 1년에 3차례(설날,추석,국군의날), 회당 1,5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특식을 지급받는다. 반면, 교도소 수용자들은 1년에 총 9차례, 회당 1,300원의 특식을 받고 있다.

경축일 특식 1회당 예산은 약 6억 5천만원 정도인데, 20억원이면 40만 장병들에게 특식을 6회로 늘려줄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은 “해·공군과 재소자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군 병사의 83%를 차지하는 육군 병사들의 보급품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선 결국 사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육군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보급품 지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단 첨부. 개인보급품 비교 표>

< 병사-재소자 1인당 보급품 지급 현황 >

구 분	품 명		1인당 보급수량		개별단가(원) (’16편성)
			초도	보충
육군	유소매 런닝		4매	1매	3,810
	무소매 런닝		2매	1매	3,545
	기능성 런닝		1매	1매	8,500
	삼각 팬티		2매	2매	3,005
	사각 팬티		5매	1매	4,363
	모 양 말		4개	2개	5,360
	면 양 말		2개	1개	2,324
	방한양말		2개	-	5,770
해군	유소매 런닝	백색	3매	3매	3,019
		곤색	3매	3매
	기능성 런닝		1매	-	8,500
	삼각 팬티		5매	4매	3,005
	사각 팬티		2매	3매	4,363
	춘추내의		1착	-	19,883
	모 양 말		3개	-	4,044
	단 양 말		6개	6개	1,493
공군	유소매 런닝		6매	6매	3,545
	기능성 런닝		1매	-	8,500
	삼각 팬티		4매	6매	3,005
	사각 팬티		3매	-	4,363
	춘추내의		1착	-	19,883
	면 양 말		7개	3개	4,044
	단 양 말		4개	4개	1,971
교도소 수용자	러닝셔츠(남)		6매	1년	2,500
	팬티(남)		6매	1년	3,500
	양말		6조	1년	1,200

1군 법정감염병인‘A형 간염’군인, 전년보다 벌써 50% 증가!

수두, 말라리아, 매독도 증가세, 개인위생·방역 철저해야

최근 1군 법정감염병인 A형간염의 군내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년 대비 지난해 법정감염병의 발생건수도 18%이상 증가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군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군인은 758명이었고 지난해는 18% 증가한 897명으로 나타났다.

‘14년 이후 발생한 1군 법정감염병은 A형 간염이 유일했는데, ‘14년 7명에서 ’15년엔 11명,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17명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2군 법정감염병에선 ‘수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14년 129명에서 지난해엔 171명으로 33% 증가했다.

3군 법정감염병은 ‘말라리아’와 ‘매독’이 많았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군인은 149명으로 ‘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매독도 83명이 발생해 22% 증가했다.

이철규 의원은 “작은 공간에서 다수가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감염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평소 개인 청결을 유지하고, 부대와 근무지내 방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내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6월말까지)
법 정 감 염 병 소 계		758	897	397
1군	장티푸스	0	0	0
	A형간염	7	11	17
	세균성 이질	0	0	0
2군	백일해	0	1	0
	파상풍	0	0	0
	홍역	2	0	0
	유행성이하선염	90	108	43
	수 두	129	171	64
3군	결 핵	298	281	142
	말라리아	77	149	73
	수막구균성수막염	0	1	0
	쯔쯔가무시증	34	37	10
	렙토스피라증	0	3	1
	신증후군출혈열	52	52	11
	매 독	68	83	35
4군	뎅기열	1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0	0	0

지난 3년간 징계처분 병사 164,682명, 영창처분만 43,453명!

복종위반이 86,701명으로 가장 많아, 군내 기강해이 심각!

복무기간 중 병사 4명 중 한명은 징계 받아!

지난 3년간 군 내 복종위반과 비밀엄수위반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수가 43,453명, 휴가제한을 받은 병사는 10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군 검찰이 기소한 군인 8,417명 중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로 구속된 인원은 600명이었고,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형에 처해진 군인은 매년 증가해 13년 92명에서 14년엔 109명, 지난해엔 117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164,682명에 달했다.

국군 병사수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하면, 병사 4명중 한명은 군복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 별로는 강등이 66명, 영창이 43,453명, 휴가제한이 102,167건, 근신이 18,994건 이었고,

위반사항 별로는 복종의무위반이 86,7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실의무위반 41,653건, 품위유지위반 15,599건, 비밀엄수위반 8,824건으로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13년~15년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육·해·공 소속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사병등)은 19,403명 이었으며 8,417명이 기소됐고 이중 600명이 1심에서 구속됐다.

한편, 기소대상에는 성범죄 위반 621명과 군형법상 강간/추행 위반 383명도 포함됐다.

이철규 의원은 “매년 5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약 1만5천명이 영창이상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가 복종의무위반 이라는 것은 군내 기강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의 노골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규율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징계처분 현황>

구분	연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강등	13년	8	4	1	13
	14년	25	2	0	27
	15년	23	3	0	26
	소계	56	9	1	66
영창	13년	13,215	1,311	186	14,712
	14년	13,696	1,389	259	15,344
	15년	11,910	1,144	343	13,397
	소계	38,821	3,844	788	43,453
휴가제한	13년	29,790	1,195	236	31,221
	14년	33,730	1,249	259	35,238
	15년	33,923	1,424	363	35,710
	소계	97,443	3,868	858	102,169
근신	13년	5,493	188	57	5,738
	14년	6,072	196	56	6,324
	15년	6,644	223	65	6,932
	소계	18,209	607	178	18,994
총 합계		154,529	8,328	1,825	164,682

<형사사건 처리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국방부	178	83	243	80	275	94
육군	4,537	2,044	4,897	2,359	4,715	2,172
해군	952	354	1,109	444	1,204	339
공군	420	140	415	155	458	153
합계	6,087	2,621	6,664	3,038	6,652	2,758

<보통군사법원 1심 실형 처분 현황>

구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13년	2	177	9	3	191
14년	6	214	10	7	237
15년	16	142	8	6	172
합계	24	533	27	16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