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목) 담당자 : 유주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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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위한 중기계획안」

이행 의지 있나?

최저임금 대비 무기계약직 시급 2006년 이후 24.8%p까지 하락

통계청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률 6.2%...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

1.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김현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들의 처우개선을 지적해왔다. 통계청은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기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약 48억원 증액을 계획했으나, 17억원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호봉차 확대 등이 아직 이행되지 않는 상태다. 2.0% 인상을 계획한 기본급은 6.3% 올랐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8.1%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의 피부에 닿는 효과는 없다.

<표-1> 통계청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중기(2016-20) 계획 수정(안) 진행상황

계획안	실행
2016년 예산안 요구계획 : 47억원 증액 요구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 48억 요구 17억원 확보
정액급식비 신설(월 13만원)	미 이행
가족수당 신설(월 4만원)	미 이행
성과상여금 신설(연 30만원)	특별성과상여금(평균 15만원) 지급
초과(3시간→10시간)/연차(6일→10일)	미 이행
기본급 2.0% 인상	기본급 6.3% 인상
○ 호봉차 확대(2만원→3만원) 및 호봉승급	미 이행
맞춤형복지비 증액(연 35→40만원 증액)	맞춤형복지비 증액(연 35만원→ 40만원)

(자료 : 통계청)

2. 통계조사원들은 직접 조사응답자를 방문해 통계조사 조사표 응답 기입 설명, 통계조사표 발송 및 회수, 오류검토 보안, 조사자료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조사응답자를 방문해 통계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추행, 신체적 위협,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조사표에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 밤낮없이 누비고 있다. 1인당 통상 80~100가구, 60개 이상 사업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며, 월 평균 17일 이상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대비 2006년 153.5%에서 2015년 128.7%로 24.8%p 하락했다. 2015년 기준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8호봉을 기준으로 6.3%,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8.1%보다 1.8%p 낮은 수준이다. 가장 인상률이 낮은 1호봉은 5.6%로 8호봉 6.3%와 0.7%p 차이가 난다.

<표-2> 통계청 무기계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대비 시급 수준

(단위: 원, %)

구분	통계청 (A)	최저임금 (B)	A/B
2006년	4,760	3,100	153.5
2007년	5,090	3,480	146.3
2008년	5,203	3,770	138.0
2009년	5,333	4,000	133.3
2010년	5,333	4,110	129.8
2011년	5,825	4,320	134.8
2012년	5,825	4,580	127.2
2013년	6,210	4,860	127.8
2014년	6,705	5,210	128.7
2015년	7,182	5,580	128.7

(자료 : 전국통계청노동조합)

4. 통계청 무기계약직의 2015년 기준 임금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의 정규직 평균 임금 (‘16. 1~3월 평균) 283만원의 62.8%다. 기획재정부 소속 4개 청의 무기계약직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통계청 무기계약직 임금은 가장 낮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180~190만원 선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통계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70만원 선으로 연간 120~2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표-3> 2015년 기재부 소속 4개청 무기계약직 월별 중위임금* 내역

(단위: 원)

소속	합계	기본급
국세청	1,814,165	1,350,000
관세청	1,902,290	1,818,960
조달청	1,940,038	1,737,452
통계청	1,780,077	1,490,300

* 중위임금 = 근로자들을 임금 기준으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임금

※ 합계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상여금 + 복리후생비 및 기타

(자료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현미 의원실 정리)

<표-4> 2015년 기재부 소속 4개청 무기계약직 1년 중위임금* 내역

(단위: 원)

소속	합계	기본급
국세청	21,769,980	16,200,000
관세청	22,827,480	21,827,520
조달청	23,280,460	20,849,430
통계청	21,360,924	17,883,600

* 중위임금 = 근로자들을 임금 기준으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임금

※ 합계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상여금 + 복리후생비 및 기타

(자료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현미 의원실 정리)

5.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으로 25년 근속시 연간급여액은 2,588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5년차 수준이다. 똑같이 25년을 근무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간급여액도 큰 차이가 난다. 25년차 정규직 9급 공무원의 연간급여액은 4,29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은 이들의 60.25%인 2,588만원을 받는다.

<표-5> 2015년 기준 통계청 정규 공무원/무기계약직 연간급여액

(단위: 원, %)

근무년차	공무원(A)	통계조사관(B)	비율(B/A)
1	20,661,720	19,475,469	94.26%
5	25,035,880	20,543,196	82.06%
15	36,103,420	23,211,890	64.29%
20	39,823,840	24,546,861	61.64%
25	42,958,520	25,880,584	60.25%

* 2016년 임금교섭 진행 중으로 2015년 기준 연간 급여액 산정

※ 정규직 = 공무원 9급 기준

※ 연간 급여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상여금 + 복리후생비 및 기타

(자료 : 통계청)

<표-6> 통계청 직무 스트레스 검사 결과

구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무기계약
레드군 비율	명(%)	0(0.0)	1(3.1)	23(16.0)	90(33.3)	183(39.4)	173(45.2)	34(32.7)	298(51.2)

(자료 : 전국통계청노동조합)

6. 2013년 통계청 직무 스트레스 검사 결과 무기계약직의 직무 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태였다. 검사에 응한 무기계약직 중 51.2%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 레드군 판정을 받았다. 통계청 일반 공무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레드군 판정보다도 6.0%p 높다. 성추행을 비롯해 언어폭력, 폭력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지만,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통계청 내에서 각종 차별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기 계획안」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