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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3.                담당 : 유달진 비서관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로 지난 3년간 3,460억원 증발”

-시중 8개 카드사 매년 계속되는 국회 지적에도 개선효과 미흡

-현대카드 포인트 소멸 전년대비 134억 증가, 총액규모는 현대 삼성 신한 순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카드사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3,46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멸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57억원, 2014년 1,141억원, 2015년 1,162억원으로 일정한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카드포인트 소멸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안내를 잘 하라는 국회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별로는 현대카드가 2014년 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359억원으로 1위였고 2위는 삼성카드(227억원) 3위는 신한카드(225억원)가 차지했다. 2위와 3위의 차이는 불과 2억원이었다. 이들 빅3 카드사의 소멸금액은 811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9월까지 소멸되는 포인트가 8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중 카드사들이 매년 계속되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시정조치 이행에 미흡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3월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금 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신설)하였다. 3월 여신법이 개정된 후 6개월이 지난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사이 소멸예정 포인트를 자율적이거나 선도적으로 기부금 관리재단에 기부한 카드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도 포인트 기부가 강제조항이 아닌만큼 포인트 제공보다는 할인율 증가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카드사의 포인트 제공과 할인제공 비율은 각각 3:7 수준이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핀테크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발급 신용카드의 증가로 카드 접근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카드영업을 개인사업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카드 이용이 높아질수록 지하경제가 줄고 건전세수 증대로 사회가 투명해지는만큼 할인율을 높이는 마케팅을 대폭 확대하거나 남는 포인트를 기부하는 장려책”을 지속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참조>

※ 신용카드사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최근 3년)

1. ’13~’15년중 연도별 카드사 포인트 소멸현황

(단위 : 억원)

	’13년	’14년	’15년
KB국민카드	117	107	94
롯데카드	66	86	78
비씨카드	55	52	38
삼성카드	281	253	227
신한카드	237	194	225
우리카드	126	136	82
하나카드	31	86	59
현대카드	243	225	359
합계	1,157	1,141	1,162

1) 각 사 제출자료 기준

2) 합계는 전체 전업카드사 합계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표기

2. 카드사 소멸 포인트 자동기부현황

□ ’16.3.29.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 제2항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신설 조항)

○ 다만, 동 조항은 ’16.9.30. 시행 예정으로, 현재 여전법에 근거한 소멸 포인트 자동기부 내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