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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이란 핵협상 타결의 시사점

-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의 차이들 -

이란 핵협상은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채택함으로써 타결됐다.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시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경우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BOT: Breakout Time)을 1년 정도 늘린다는 핵심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이란경제 정상화 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인해 크나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란 핵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 P5+1간 핵협상 타결이 갖는 시사점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이외의 의제를 확장하지 않고 ‘검증’과 ‘제재 해제’의 단순 논리하에 진행되었으며, 협상 진행과정은 이란과 국제사회의 약속과 약속 이행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란과 P5+1간 협상 테이블내에서만 진행됨에 따라 ‘P5+1’간의 공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전은주(2015). 이란 핵협상 타결: 합의배경과 주요 내용 및 국내외 시사점

정은숙(2015). 이란과 P5+1 핵협상 타결 등 참조

핵협상시 외교관계 정상화, 안보 보장 등

반면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경향신문. 2015. 4. 5. ‘풀기 힘든 북한핵, 이란과 다른 5가지 이유’

JTBC. 2015. 4. 4. ‘핵문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은’

뉴시스. 2016. 4. 26.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특보, 북한이 이란보다 핵협상 어려워’

세계일보. 2016. 1. 21. ‘이란과 북한 핵 왜 다른가’

통일신문. 2015. 6. 8. ‘미 전략에서 본 이란-북한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 참조

첫째, 미국의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평가의 차이로서 이란은 과거 미국 중동정책의 거점 협력국이자 중동지역의 중견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 동기를 갖는다. 또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핵개발의 평화적ㆍ산업적 이용목적을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역 약소국이고, 이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빈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끌기 어렵다. 또한 북한은 NPT 탈퇴국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강한 핵 보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갖는 영향력의 차이로서 대(對)이란 원유 수출 제재는 이란에 엄청난 경제적 압력을 줄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원자재(석탄, 철광 등)는 원유만큼 국제시장에서 가치를 갖지 못한다.

셋째, 핵개발 정도의 차이로서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한 적이 없는 반면, 북한은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이미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ICBM 미사일 개발로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6. 4), ‘지표로 보는 이슈-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지표현황과 시사점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넷째,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핵협상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는 물론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체제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요구해 왔다.

다섯째,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사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섯째,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는 P5+1이 하나의 협상 팀으로서 원활한 공조를 이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제재와 함께 대화ㆍ협상을 요구해 왔다.

일곱째, 이란 핵협상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제재 강화만의 전략과는 간극을 보인다. 결국 여타의 요인들과 함께 이 간극의 해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란 핵협상 타결이 갖는 시사점과 이란과 북한 핵문제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