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7.)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실: 02)784-8901/담당:오재훈보좌관(010-6268-34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정호 센터장 및 박광국 원장 솜방망이 처벌

□ KDI 대외활동 관리 문제

□ 미래부의 산하기관 빼가기에 손놓은 연구회

□ 국책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관행적 불이행

□ 거주지 출장 여비 규정 정비 필요

□ 비정규직 감축 노력 미흡

□ 정규직·비정규직 능률성과급 격차 해소 필요

□ 이정호 센터장 및 박광국 원장 솜방망이 처벌

- 국무조정실은 한 달 간의 감사 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연구회에 이정호 센터장 중징계, 박광국 원장은 문책을 요구했고 각각 정직 2개월, 경고 처분

- 국무조정실은 처분수준이 연구원 인사위원회 및 연구회 이사회에서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

- 그러나 천황폐하 만세 사건 관련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조사과정의 적절성과 징계 수준에 대해 의문이 있음

1) 박광국 연구원장 경고 처분 적정성 문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체진상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어놓고 제식구감싸기, 보여주기식의 3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조사로 진행되었고,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이정호 센터장 측에 제공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음

- 국무조정실은 천황폐하 만세 삼창에 대해서는 일대일 면접조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부인했으나 무기명 설문 조사에서는 직원 2명이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힘

- 지난 7월 황교안 국무총리는 감사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에 대해 거듭 강조

- 연구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박광국에 대해 경고(16.8.29) 조치

- 연구회는 박광국 원장에게 경고 정도로 처분을 내렸는데, 자체진상조사과정에서 보인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단순한 지휘ㆍ관리 실패를 넘은 잘못들이 있어 미미한 조치라는 지적

2) 이정호 센터장 징계 처분 적정성 문제

- 이정호 센터장은 국책연구기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소속된 연구원과 연구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음

- ‘할아버지 친일파, 동척근무 발언’ 및 ‘일본은 어머니나라 발언’ 등의 사실은 확인, ‘천황폐하 만세’ 건배사는 개연성 있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정호 센터장에 대해 정직 2개월처분을 내렸음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동일한 사안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국회에서 “국민께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지만 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파면 처분

- 연구원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이정호를 파면하라’, ‘정직 2개월로 부족하다’, ‘서울지검에 이정호 센터장을 고발하고 왔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보도에 책임져라’는 등 항의글이 2016.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 만에 235건이 올라와 있음

-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발언을 한 사안의 중대성과 대응과정에서 보인 말 바꾸기 논란 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

➡ 부적절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향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 국무조정실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주요 내용

□ 이정호 센터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국책연구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소속기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킴

-‘할아버지 친일파, 동척근무 발언’ 및 ‘일본은 어머니나라 발언’ 등의 사실은 확인, ‘천황폐하 만세’ 건배사는 개연성 있음

- “천황폐하 만세 삼창에 대해서는 일대일 면접조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부인했으나 무기명 설문 조사에서는 직원 2명이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응답했다”

□ 박광국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자체진상조사 부적정 및 직원 진술내용 누설 등 연구원 사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 당사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정호 센터장에게 진상조사 책임자로서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해명하여 개인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기자전화는 일체 노코멘트 하라, 크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등 발언

- 자체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사자인 이정호 센터장이 작성한 보도해명자료를 성급히 연구원 명의로 배포해 “본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같은 날 기자의 녹취록 공개로 기관의 해명에 대한 신뢰 추락

- 이정호 센터장의 법률상대리인의 요청으로 직원들 진술내용 확인서를 작성해 개인별 동의도 받지 않고 제공해, 피조사자가 직원들 진술내용을 알 수 있는 여건 조성

□ KDI 대외활동 관리 문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위원의 부적절한 대외활동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

1) KDI 연구위원 언론사 기고문

- KDI의 A 연구위원의 언론사 기고문 편향성이 우려

-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기관 기고현황’에 따르면 총 1432건의 글이 기고되었고 그로인한 수익은 약 7500만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KDI는 54건의 기고가 있었고, 절반인 27건이 A 연구위원의 기고

- 그 내용으로 △“청년실업이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성과에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기존세대가 양보가 필요하다”며 성과주의를 옹호하고 청년실업은 정규직이 과보호되어서라는 정부 논리가 담겨있고

- △“노동시장 개혁이 대기업만 이롭게 한다며 깍아내리는데, 사내유보액이 사상 최대라는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형적 재계의 논리

-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에 비협조적한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야심으로 지자체장의 자기정치 막아야한다” 등

- 특히, 작년 12월에 기고한 ‘좌파는 노동개혁 없는 살길 말해보라’에서 ‘개혁 법안 모두 국회 통과해도 핵심 의제 빠져 미흡한데 경제 살리기,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제시는 없이 반쪽개혁마저 반대하는 좌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국회와 두 노총을 중심으로 공개되는 발언을 보면 인식 수준이 낮고 떼쓰는 것에 가깝다’, ‘지금 최대의 난제는 기업 경쟁력을 회복인데 알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무책임이 아니라면 철저한 무능력과 낮은 눈높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적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언사를 계속한다면 그가 가진 공적 영향력의 구조를 계속 유지시킬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등 국회와 지자체를 과도하게 공격

2) KDI 직원 대외활동 관리 소홀

- 언론기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KDI의 관리 미흡이 지적될 수 있음

- KDI <직원대외활동요강>에 따르면 연구원의 고유사업에 유익하거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 받도록 정하고 있고,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 구두 보고 후 사후에 즉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음.

- KDI는 <한국개발연구원행동강령> 제2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회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신문기고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대외활동 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에 구두보고로 갈음했다고 밝혔으나 직원대외활동요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대외활동은 요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동강령을 이유로 54건의 기고에 대해 단 한건도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것은 <직원대외활동요강> 규정위반 소지

- KDI는 의원실 지적에 대해 “규정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면 언급된 대외활동 외에 언론기고에 대해서도 대외활동신청서를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향후 언론 기고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 받겠다고 밝힘

➡ 연구회와 산하기관들의 중립성은, 연구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

➡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주요한 이유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정책 제안이었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첨부1] KDI <대외활동신청서(기고) 관련 입장 및 관리계획>

❏ 지금까지는 규정상 외부강의‧회의 등에서 수행한 강의, 강연, 발표 등을 할 때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언론기고에 대해서는 대외활동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사전에 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신고를 갈음하고 있었음.

◦ 특히, 전화인터뷰 등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제한되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뉴스클리핑을 통해 직원의 언론기고는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관리되고 있음.

◦ ｢직원대외활동요강｣ 별표 1호 대외활동신청서 양식에 언론출연 및 기고에 대한 활동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실적관리를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규정내용과 취지를 감안하면 언급된 대외활동 외에 언론기고에 대해서도 대외활동신청서를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공감함.

｢한국개발연구원행동강령｣ 제2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학술지 기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행정기관, 공직유 관단체(행동강령 운영 대상기관), 학술 및 연구관련 단체인인 경우에는 연구운영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이 ‘16. 9.28부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언론기고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강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 (‘16. 9.29)하였으며, 포탈 공지를 통해 언론 기고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

첨부2] KDI 직원대외활동 요강

4-14 직원대외활동요강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와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 의한다.

제4조(활동범위) ①대외활동은 연구원의 고유 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다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승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활동은 <별표1>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있는 대외활동

③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임직원은 한국개발연구원행동강령 제25조에 의한 활동시 사전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첨부3] KDI 대외활동신청서(대중매체ㆍ회의 등) 사본

□ 미래부의 산하기관 빼가기에 손놓은 연구회

- 연구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반복되는 산하 연구기관 빼가기 시도에 대해 대응하거나 의견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부는 지난 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에서 미래부 산하에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신설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미래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합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며, 부칙에 정무위 법안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타법개정 사항으로 포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부 산하 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음

-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지원기능 축소 우려, 의견수렴과정 부족, 부칙을 통한 타 상임위 법안 주요내용 변경 부적절, 통합대상 연구원 직원들의 반대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미방위에서 계류되어 임기만료 폐기

- 통합 추진과 관련된 3개 연구원 직원들도 총원의 80%이상인 768명의 동의로 법안의 철회·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을 미래부에 제출

- 미래부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고 동일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다시 제출

- 미래부의 거듭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변경 시도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부처에서 독립해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연구회 체제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힘

- 하지만 연구회는 현재까지도 미래부에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통합(안)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소속 변경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확실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음

- 이렇게 연구회가 손을 놓은 사이 국무조정실도 두 차례(15.7.10 / 16.5.18)에 걸친 미래부 의견조회에 대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이견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정책연구기관들을 부처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회 체제로 개편한 것은, 연구기관들이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책제안과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 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미래부의 통합 추진 대해 연구회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책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관행적 불이행

-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들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음

- 지난해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중 67%인 18개 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2억 5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

- 2012년부터 살펴보면 4년간의 부담금 납부 총액이 11억 8500만원에 달하고, 절반이 넘는 기관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해 옴

- 특히, 지난해 산업연구원은 연구회 소속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인 3300만원을 납부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년간 부담금 납부액 총액이 1억 이상으로 확인인

➡ 절반이 넘는 국책연구기관이 매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큰 문제

➡ 고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에 국책연구기관들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함

첨부]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720	9,860	18,360	23,071
3	국토연구원	26,898	22,922	29,570	12,397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준수	준수	준수	준수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121	19,583	44,843	22,107
6	산업연구원	7,670	13,772	30,220	33,333
7	에너지경제연구원	10,301	9,716	16,410	9,050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준수	준수	준수	준수
9	통일연구원	미준수	4,111	2,762	준수
10	KDI	준수	준수	15,678	18,894
11	KDI 대학원	미준수	미준수	844	13,130
12	한국교육개발원	87,146	21,050	준수	3,444
13	학국교육과정평가원	39,774	907	5,199	5,964
14	한국교통연구원	9,440	3,036	29,083	30,578
15	한국노동연구원	준수	준수	6,499	준수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904	35,522	43,055	13,774
17	한국법제연구원	4,578	6,679	7,149	6,198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618	22,164	준수	준수
19	육아정책연구소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596	4,554	18,522	2,754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446	23,681	23,681	20,799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034	626	11,536	5,510
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56	34,611	26,483	20,768
25	한국행정연구원	4,720	1,409	6,011	14,532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2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862	15,484	19,497	준수
	계	323,984	249,687	355,402	256,303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외(상시고용인원이 50~100인 미만 기관 등) 미준수로 표기

□ 거주지 출장 여비 규정 정비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기관 중 지방이전한 연구회, 노동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15개 기관은 2014년에는 총 출장비가 6억8471만원이고, 세종시 등 지방 이전 완료단계인 2015년에는 39억 8719만으로 약 6배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총 출장건수 83,338건, 총 출장비 66억2820만4천원

- 이 중 서울에 살고 있는 출장자가 거주지로 출장을 간 경우는 총 출장건수 12,006건으로 출장비 6억 2661만원이 사용

- 연구회 및 산하기관들은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인 여비 규정을 마련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주지로 출장 가는 경우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이 연구원에 따라 차이가 큼

- 편도지급(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명시규정없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왕복전부 지급(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 별도규정 없는 경우, 실비기준으로 인해 왕복지급 가능)

- 미지급(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별도규정없으나 미지급으로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 거주지 출장비의 경우 출장 후 거주지 복귀를 출장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일상적 퇴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원들의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임

- 연구원들의 출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여비지급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음.

- 연구원 A의 경우 출장전날 오후 반차를 내고 14:13분 서울행 ktx를 탔으나 교통비가 지급되었음

-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여비가 낭비되었을 가능성

- 반면, 현재 거주지 출장에 대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음

➡ 연구회 차원에서 거주지 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하 연구원들이 일정한 기준하에 여비 규정을 정비하도록 할 필요

첨부1] 지방이전 연구원 거주지 출장비 지급 방식

□ 거주지 출장시 미지급하는 연구기관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근무지내 출장으로 간주

2. 한국개발연구원

- 통근버스 이용 원칙

3.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별도규정없음)

□ 거주지 출장시 편도 지급하는 연구기관들

한국교통연구원

- 당일 근무지에서 출장지역으로의 편도 요금만 계상 가능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명시적 규정은 없음)

- 거주지 출장 여비지급 시 편도만 지급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거주지 출장시 운임 지급 불가하지만 복귀시 편도 운임만 지급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수도권거주자는 스마트워크센터 출근시 근거리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여비 지급은 없음(단, 세종 근무지 복귀시 국내출장으로 간주함)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출장후 복귀는 편도운임 지급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울 거주자의 경우 편도지급

7. 한국법제연구원

- 편도 지급

□ 거주지 출장시 왕복 지급하는 연구기관들

1. 한국노동연구원

- 왕복교통비 지급

- 자체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준비중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부산지역 이전으로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출·퇴근 가능성이 낮아 거주지 출장관련    규정정비 하지 않음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별도규정없음)

4. 산업연구원(별도규정없음)

첨부2] 최근 3년간 출장비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1~6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906	2,510	47,752	1,225	20,1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4,664	267,999	2,906	175,25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1,002	53,350	911	50,0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	27,806	901	106,947	328	35,036
산업연구원	227	22,221	3,823	302,936	1,991	157,3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66	36,704	1,449	78,977	908	27,414
한국개발연구원	6,679	432,704	6,912	378,916	4,437	220,287
한국교통연구원	35	2,848	7,033	694,215	3,471	360,427
한국노동연구원	32	3,541	1,016	112,200	431	55,206
한국법제연구원	869	55,344	930	61,742	536	35,2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9	5,670	4,777	332,109	2,144	132,8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37	47,874	2,313	155,763	815	36,85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3,655	232,306	1,976	136,1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50	49,093	1,694	122,356	825	55,9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5,175	1,039,622	2,969	458,062
계	9,611	684,711	47,854	3,987,190	25,873	1,956,303

첨부3] 최근 3년간 서울 거주자의 서울 출장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6년1~6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99	1,189	85	1,4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956	42,757	637	31,84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123	4,001	56	2,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61	263	13,918	66	3,008
산업연구원	33	3,130	360	24,080	147	10,4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865	121	5,318	139	3,138
한국개발연구원	2,143	138,805	1,799	86,602	961	42,328
한국교통연구원	3	270	234	18,882	161	12,938
한국노동연구원	24	1,283	310	18,195	132	8,740
한국법제연구원	70	3,559	44	2,160	17	7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390	807	36,467	378	15,1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9	2,309	191	9,229	66	76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704	36,473	237	11,1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457	301	17,624	265	14,86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	-	-
계	2,347	151,129	6,312	316,895	3,347	158,588

□ 비정규직 감축 노력 미흡

-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해왔음

- 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도 기관별 전환계획 수립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 그 일환으로 연구직(20~30%), 행정직(5%) 범위 이내로 비정규직을 운영하도록 연구기관에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2014년 2355명, 2015년 2402명, 2016 2461명으로 증가

- 전체 인원의 42%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유지되어 그 비중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인원 총원 14년 5450명, 15년 5692명, 16년 5822명)

-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교통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육아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기관은 비정규직이 거의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했음.

- 직업능력 개발원은 2013년 73명에서 올해 8월 116명으로 59%(43명) 증가

- 한국교통연구원은 비정규직 숫자는 12명 줄었으나, 2016.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체인원의 60.6%를 차지하고 있음.

➡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첨부]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황

		2014	2015	2016.8	비정규직 증감	비정규직 비중
1	연구회	33	35	35	2	40.2%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5	91	91	26	45.5%
3	국토연구원	191	183	161	-30	48.3%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8	72	79	21	34.8%
5	산업연구원	43	63	54	11	25.1%
6	에너지경제연구원	74	62	70	-4	38.3%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4	53	51	-3	28.3%
8	통일연구원	56	30	34	-22	29.8%
9	한국개발연구원	239	267	263	24	48.3%
10	한국교육개발원	112	109	122	10	46.6%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9	116	127	18	31.8%
12	한국교통연구원	212	210	200	-12	60.6%
13	한국노동연구원	32	33	24	-8	19.5%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4	136	151	27	53.0%
15	한국법제연구원	41	41	44	3	33.8%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	79	88	-14	40.0%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0	53	53	3	34.0%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5	134	132	17	42.6%
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3	101	116	43	44.6%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2	33	54	12	44.6%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2	116	122	10	49.4%
22	한국행정연구원	34	52	52	18	43.0%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2	50	62	0	46.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9	134	121	-28	41.9%
2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5	48	60	-5	50.8%
26	KDI국제정책대학원	76	79	78	2	46.4%
27	육아정책연구소	32	22	17	-15	25.8%
	계	2355	2402	2461	106	42.3%

□ 정규직·비정규직 능률성과급 격차 해소 필요

- 정부는 임금과 상여금 지급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시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국회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해왔음

- 연구회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거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고한 바 있음.

- 연구회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은 능률성과급은 정규직 인력 외에 계약직 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연구수행 실적 등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연구직 직원 중 정규직 1991명은 총 81억 9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비정규직 1104명에게는 15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음

- 1인당 평균 능률성과급 지급액은 정규직은 411만원, 비정규직은 144만원으로 3배 가까운 차이

- 특히, 평균 능률성과급 지급액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그 격차가 8배에 달하고, 형사정책연구원 7배, 국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배에 달함

➡ 능률성과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금액 차이를 개선해야 할 것

[참고] 2015년 연구직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인원	1인당 평균	총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규직	81	7,029	569349
	비정규직	0	0	0
국토연구원	정규직	134	6,856	918704
	비정규직	116	1,311	15207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규직	34	3,055	103870
	비정규직	49	1,254	614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직	100	797	79700
	비정규직	37	536	19832
산업연구원	정규직	0	0	0
	비정규직	0	0	0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직	91	3120	283920
	비정규직	22	1315	289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97	1,949	189053
	비정규직	40	337	13480
통일연구원	정규직	49	1,043	51107
	비정규직	18	697	12546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직	0	0	0
	비정규직	0	0	0
KDI국제정책대학원	정규직	33	2,064	68112
	비정규직	11	497	5467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109	3,883	423247
	비정규직	86	2,118	18214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178	10,671	1899438
	비정규직	43	2,143	92149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92	2,986	274712
	비정규직	125	1,706	213250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67	1,610	107870
	비정규직	5	1,342	67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97	8,079	783663
	비정규직	101	3,134	316534
한국법제연구원	정규직	63	269	16947
	비정규직	0	0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직	98	2,380	233240
	비정규직	54	1,391	75114
육아정책연구소	정규직	30	220	6600
	비정규직	17	230	39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규직	68	474	32232
	비정규직	12	310	37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118	454	53572
	비정규직	71	389	276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규직	103	7,968	820704
	비정규직	59	1,715	10118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36	5,106	183816
	비정규직	25	238	59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규직	105	6,009	630945
	비정규직	82	2,761	226402
한국행정연구원	정규직	53	4,449	235797
	비정규직	15	1,555	233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규직	42	596	25032
	비정규직	5	89	44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규직	113	1,794	202722
	비정규직	111	223	2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