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06(화)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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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C형간염 논란’

김광수 의원 “복지부·질본, 기초적인 데이터도 확인 안 했다”

- 순창 10년간 C형간염질환 진료인원 년 200여명 꾸준히 유지

- 2006년(217명), 2012년(257명), 2014년(266명), 2015년(237명)

전북 순창지역 C형간염질환 200명 집단발병 해프닝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질환 시군구별 진료현황』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공단에 기초적인 시군구별 진료현황만 확인했어도 ‘순창 C형간염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진료인원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으로 데이터상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진료인원 수가 0.15% 감소할 때 순창은 8.49% 감소해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그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20.1% 증가할 때 순창은 9.22% 증가하는데 그쳐 데이터상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희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지역은 인구 10만명당 C형간염 진료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높았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전국 1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 특이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역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순창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로 인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가 뒤집어씌워졌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콜레라, C형간염, 일본 뇌염 등 최근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졸속 행정을 펼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2006∼2015년 건강보험 C형간염 질환 진료현황

-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1. 진료실인원

2. 전국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3. 2006년∼2015년 건강보험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시군구별 현황

1. 진료실인원(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0년간 추이	3년간 추이
전국	36,863	39,612	40,649	41,805	41,438	44,305	45,568	44,338	43,016	44,271	20.1%↑	0.15%↓
순창	217	209	171	178	190	229	257	259	266	237	9.22%↑	8.49%↓

2. 전국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명) : 순창 1순위(2009∼2015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0년간 추이	3년간 추이
전국	78.52	83.56	85.14	85.99	84.89	89.86	91.75	88.69	85.49	87.68	11.67%↑	1.14%↓
순창	729	835	701	740	671	823	901	897	916	820	12.38%↑	8.64%↓

3. 2006년∼2015년 건강보험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6	충북 00군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서울 00구	전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전남 00군	충남 00군
2007	충북 00군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전남 00군	충남 00군	충남 00군
2008	충북 00군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남 00군	전남 00군
2009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충북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남 00군	부산 00구
2010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북 00군	부산 00구	경남 00시	전남 00시
2011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충북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남 00군	전남 00군
2012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남 00군	전남 00군	경남 00시
2013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충남 00군	전남 00군	경남 00군
2014	전북 순창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충남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경남 00군	전남 00군
2015	전북 순창군	전남 00군	경남 00군	부산 00구	전남 00군	부산 00구	충남 00군	전남 00군	경남 00시	부산 00구

시군구별 현황

*  대상질환코드 : B17.1, B18.2

1. 수진기준(실제진료받은일자기준),주상병기준(부상병제외),한의분류 및 약국 제외

2. 건강보험급여실적(의료급여및비급여는제외)이며,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다수 있음.

3. 아래 질병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