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0일(화)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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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못할 통계청:

전체 가구 0.07%로 지니계수 산출

불응률 해마다 최고치 갱신

- 0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가구수 대비 조사 비율 26위(0.07%)

- 개인정보 유출 걱정, 고소득자 응답 거부...불응률 24.1% 사상 최고치

<표-1> OECD 주요국 지니계수 산출 조사가구수

연번	국가명	전체 가구수(A)	표본 가구수(B)	추출률 (B/A×100)
1	덴마크	2,634,982	878,327	33.33
2	아이슬란드	124,791	3,091	2.48
3	룩셈부르크	211,222	3,770	1.78
4	슬로베니아	801,416	12,139	1.51
5	칠레	5,273,828	66,725	1.27
6	에스토니아	580,144	5,775	1
	...
26	대한민국	18,182,000	12,377	0.07(0.068)
27	스페인	18,259,251	12,139	0.07(0.066)
28	헝가리	4,129,277	2,011	0.05
29	일본	50,845,000	26,387	0.05
30	미국	124,590,000	68,000	0.05
31	독일	40,209,857	16,037	0.04

(출처: 통계청, OECD)

1. 우리나라 지니계수 통계를 만들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대상가구 수가 OECD 주요국 31개 국가 중 26위로 최저수준이었다. <표-1>을 보면, 각 국가별 인구수 대비 조사가구수 현황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조사대상가구 12,377명으로 가구수 대비 조사비율이 0.07%에 불과했다.

2. 12,377개 표본조사가구 중 유효 가구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은 가계조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방법으로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한 뒤, 조사대상가구가 매일 쓰는 가계부를 자료로 가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주 통계조사원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가계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월 1회 가계부를 종합하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가계조사 불응률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7
불응률(%)	19.6	20.2	20.5	22.5	23.2	24.1

(출처 : 통계청)

3. 문제는 조사대상가구가 점점 가계부 작성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지는 점이다. <표-2> 가계조사 중 가계부 작성 불응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조사 불응률이 24.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맞벌이 증가 등의 요인으로 계속 불응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3년간 매일 가계부를 작성해야하는 조사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2~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조사대상원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는 가계부로 국가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5. 결국, 조사대상가구를 늘리고, 부족한 통계는 다른 과세자료를 통해 교차확인해서 보다 현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해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부정확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