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화)

	임수명 비서

	“대기업 3곳, 2회 이상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받아” - 불법수출 187건 중 대기업 19건 - - 대기업의 수출제한 행정조치는 5건에 불과 -

2011년 이후 16개의 대기업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3개의 기업은 두 번 이상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총 187건의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되었으며 187건의 불법수출 중 대기업이 19건, 중소·중견기업이 168건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 △D사는 중국에 탄소섬유 1,565천불 상당을 불법수출, △S사는 미국에 포토마스크 1,560천불 상당을 불법수출, △P사는 멕시코, 브라질 등에 라우터 1,232천불 상당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산자부는 총 187건 중 교육명령 109건(58.3%), 수출제한 78건(41.7%)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한 업체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전략물자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처분

불법 수출액, 고의성 유무 등을 판단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제한하는 행정처분

하지만 대기업이 위반한 19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육명령 14번(73.7%), 수출제한 5번(26.3%)이었다. 전체 위반 사건에 대한 수출제한 비중 41.7%에 비하면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세 개의 대기업 중 두 곳은 교육명령, 한 곳은 15일 수출제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단순 기업의 착오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별첨 1. 연도별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대기업)

연도	품목	사고액(천불)	수출국	행정처분	비고
2011	CFWP CORE	400	일본	교육명령	D사
2011	포토마스크	1,560	미국	교육명령	S사
2011	Dimethylamine	11	대만	교육명령
2012	네트워크장비	8,505	나이지리아	교육명령
2012	CNC 자동선반	355	터키, 스위스, 인도	교육명령
2013	탄소섬유	1,565	중국	교육명령	2회 위반(D사)
2013	네트워보안장비	2,982	모로코, 몽골 등	교육명령
2013	라우터	1,232	멕시코, 브라질 등	교육명령	P사
2013	진공펌프	664	중국, 터키 등	교육명령
2013	소음진동측정기	169	이란	교육명령	2회 위반(S사)
2013	열교환기	6,802	인도 등	수출제한 3개월
2013	공작기계	77	미국	교육명령
2014	네트워크 장비	11	미국 등	수출제한 15일
2014	Cisco 라우터	59	인도, 브라질 등	교육명령
2014	실리코플루오르나트륨	1	수단	교육명령
2014	인공위성	2,000	버뮤다, 홍콩	수출제한 6개월
2015	레이저 차대번호 각인기	1,443	중국	수출제한 15일
2015	WAS(소프트웨어)	105	베트남	수출제한 15일	2회 위반(P사)
2016	여과장치(모듈)	500	인도 등	교육명령
계		2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