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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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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 8천 4백건 발생, 최근 급등세 보여”

-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8천 472건 발생, 16년 8월 현재 전년도 넘어선 폭증 -

- 소중한 치안력 낭비하는 112 허위신고,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처벌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 이후 지방청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가 총 8천 4백여 건에 달하며, 최근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방안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번호 112에 대한 허위신고는 곧 다른 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112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2천 350건을 기록한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5년 2천 9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6년 8월 3천 195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 및 허위신고 처벌 현황 >

연도	허위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2014	2,350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2015	2,927	2,734	759	22	737	1,975	1,946	22	7
2016.8	3,195	2,368	679	20	659	1,689	1,675	9	5
총계	8,472	7,015	1,916	72	1,844	5,099	5,005	73	21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경우는 단 72명에 불과해 타인의 안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 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허위신고 건수 및 처벌 현황

- 2014년

지방청	허위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2,350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서울	474	371	130	13	117	241	233	6	2
부산	189	149	50	5	45	99	96	0	3
대구	117	96	20	0	20	76	76	0	0
인천	193	135	44	3	41	91	91	0	0
광주	89	71	4	0	4	67	58	9	0
대전	45	47	5	1	4	42	42	0	0
울산	79	47	10	0	10	37	37	0	0
경기남부	367	361	138	5	133	223	217	4	2
경기북부	112	74	15	0	15	59	58	1	0
강원	49	59	12	0	12	47	47	0	0
충북	92	80	4	1	3	76	76	0	0
충남	92	88	6	0	6	82	81	0	1
전북	75	64	3	0	3	61	60	1	0
전남	72	59	2	0	2	57	47	9	1
경북	157	93	7	1	6	86	81	5	0
경남	104	86	9	0	9	77	70	7	0
제주	44	33	19	1	18	14	14	0	0

- 2015년

지방청	허위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2,927	2,734	759	22	737	1,975	1,946	22	7
서울	444	487	177	4	173	310	306	4	0
부산	190	175	43	5	38	132	129	2	1
대구	160	118	18	1	17	100	100	0	0
인천	240	170	38	0	38	132	131	0	1
광주	76	77	8	0	8	69	63	5	1
대전	110	104	49	0	49	55	55	0	0
울산	79	71	16	0	16	55	55	0	0
경기남부	578	565	245	3	242	320	317	3	0
경기북부	206	194	54	0	54	140	140	0	0
강원	67	79	22	0	22	57	56	1	0
충북	103	101	5	1	4	96	96	0	0
충남	106	104	6	2	4	98	97	1	0
전북	91	80	11	0	11	69	69	0	0
전남	73	66	13	1	12	53	46	5	2
경북	157	121	17	3	14	104	103	0	1
경남	202	179	16	1	15	163	161	1	1
제주	45	43	21	1	20	22	22	0	0

- 2016년 8월

지방청	허위 신고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3,195	2,368	679	20	659	1,689	1,675	9	5
서울	485	411	153	5	148	258	257	1	0
부산	213	156	46	2	44	110	109	1	0
대구	173	143	23	2	21	120	120	0	0
인천	264	158	40	1	39	118	114	3	1
광주	115	63	7	0	7	56	55	1	0
대전	91	74	24	0	24	50	50	0	0
울산	52	34	14	0	14	20	20	0	0
경기남부	670	499	248	4	244	251	250	1	0
경기북부	152	124	32	0	32	92	92	0	0
강원	99	62	15	0	15	47	46	1	0
충북	103	97	3	0	3	94	91	0	3
충남	160	78	2	0	2	76	75	0	1
전북	99	82	10	0	10	72	72	0	0
전남	63	46	20	1	19	26	25	1	0
경북	151	124	17	3	14	107	107	0	0
경남	240	194	18	2	16	176	176	0	0
제주	65	23	7	0	7	16	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