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는 외상? 연구비 늑장지급에 연구자는‘발만 동동’

- 2014년 평균 24일, 2015년 평균 33일, 2016년 평균 16일 늦장 지급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3년간 기초연구사업_신규과제 연구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연구개시일과 연구비지급일을 비교해본 결과 연구 개시일에 맞춰 연구비가 바로 지급된 사업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표] 2014-2016 기초연구사업_신규과제 연구비 지급일 지체현황

구분	과제수	연구비(백만원)	평균지체일	기타
2014	1,913	189,005	24
2015	2,178	257,240	33
2016	1,837	197,411	16	2016.9 현재

□ 2014년 전체 신규과제 수 1913건I(연구비 1890억)이 연구개시이후 2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됐고, 40여일 이상 늦어진 사업도 8건이 존재했다.

□ 2015년에는 전체 신규과제 수 2178건(연구비 규모 2572억)이 평균 33일 늦게 지급되었고, 83일이나 지체된 사업도 있었다.

□ 2016.9월기준 신규과제 1837건(연규비 규모 1974억)이 평균 16일 늦게 지급되었었다.

□ 이렇게 연구비가 늑장지급되는 이유는 협약서 체결 지연, 행정처리 절차 지연 등으로 충분히 지급일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비 지연으로 연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털어 연구원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충당 등 행정처리에 불편을 겪게 된다.

□ 오세정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연구를 장려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이 연구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비지급을 제때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처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