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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회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기 이사장에 명운 달려”

- 예산 · 조직 · 민주시민교육 대규모 축소, 이명박 · 박근혜 정권하 축소되는 기념사업회 -

- 기념사업회의 본질적 업무표류 속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난항에 빠져 -

- 잘못된 인사로 인한 조직망가지기 전형, 차기 이시장에 정권 개입 말아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 및 조직,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박상증 이사장은 그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01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부 측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었으나  2014년 2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박상증 목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설립 이래 존중되어 왔던 관행과 전통을 파기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취소와 정관과 규정에 따른 추천인사 중 이사장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박상증 이사장 체계는 현재 임기 3년차를 보내며 내년 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명강행 당시부터 박상증 체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대규모 예산삭감과 조직축소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본연의 임무마저 방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박 이사장의 낙하산 임명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16일, 관례에 따라 임명되던 4.19재단, 5.18재단 등 전국차원의 기념조직 이사장을 당연직 이사진에서 배제하고 박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임명했다. 이들 중 다수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서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임원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정상적 운영 속에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 6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박 이사장 취임 이듬해인 2015년 50억 원대로 대폭 감소했으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2016 연간 정부교부 예산 현황 >

연도별	예산
	총예산	기관운영			주요 사업비
		소계	인건비	기본사업비
2007	9,454	3,716	1,832	1,884	5,738
2008	6,900	3,851	1,814	2,037	3,049
2009	6,187	3,752	1,849	1,903	2,435
2010	6,806	3,862	1,868	1,994	2,944
2011	6,126	3,769	1,859	1,910	2,357
2012	6,138	3,782	1,849	1,933	2,356
2013	6,315	3,901	1,947	1,954	2,414
2014	6,147	3,891	1,898	1,993	2,256
2015	5,858	3,691	2,044	1,647	2,167
2016	5,272	3,710	2,031	1,679	1,562

2008년 50명이던 정원 역시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2009년부터 42명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원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행자부 산하 기관 가운데 규모는 작지만 예산과 조직 감축 폭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2016 조직 축소현황 >

연도	인원			기구
	정원	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2007	50	44(1)	6	·4부서 7팀 ※ 부·과제에서 과 폐지, 팀제로 전환
2008	50	43(2)	7	·4부서 2단 ※ 국제사업단, 기념관추진단 신설
2009	42	42(2)	2	·4부서 6팀 ※ 단 폐지
2010	42	41(1)	1	·6부서 ※ 팀제 폐지
2011	42	40(1)	1
2012	42	38(1)	2
2013	42	39(1)	2
2014	42	37(0)	2
2015	42	38(1)	2	·5부서 1단 ※ 사업부서 통합, 기념관추진단 신설
2016	42	37(1)	4

또한 기념사업회의 핵심사업인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예산은 2015년 기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과 연구사업으로 흡수, 재편성 되었으며, 이로 인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의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고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확대를 주도해야 할 기념사업회의 근본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학술연구사업 2010~2016 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항목	연도별 예산배정 현황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290	309	465	475	218	378	318
학술연구사업	295	338	307	222	227	405	338
민주시민교육*	270	383	563	410	270	-	-	사업재편성
합계	855	1030	1335	1107	715	783	656

이외에도 기념식은 기념사업회의 존립근거와 다름없는 6.10민주항쟁의 기념식에 박 이사장 취임 이후 3년 연속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기념식을 진행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수년 째 건립이 불발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 등 본질적 업무가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박상증 이사장 임기 3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낙하산 이사장을 임명한 결과를 모든 국민이 목도했다. 이는 단순히 이사장 한명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제1가치인 민주주의의 역사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며, 박근혜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된 것” 이라고 지적했으며,

또 이 의원은 “현 정부가 또다시 낙하산과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인사를 기념사업회 이사로 내세우는 후안무치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기념사업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에 따른 이사장 선출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