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영세화 심화…대기업 연구소 는 커졌다

10년새 대기업 평균연수원수 14.9%p 증가–중소기업 32.1%p 감소

유승희 의원 “중소기업 R&D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지원 강화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규모가 커진 반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영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소당 평균연구원 수는 2006년 85.4명에서 2015년 98.1명으로 2006년 대비 14.9%p(12.7명) 증가한 데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2006년 8.1명에서 2015년 5.5명으로 2006년 대비 32.1%p(2.6명)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영세화 된 것은 2006년 12,698개에 불과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2015년 34,022개로, 3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데에 비해 실질적으로 R&D를 연구소당 연구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어려움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취소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10년간 취소건수가 연간 38건에서 연간 99건으로 1.6배(61건)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0년간 취소건수가 연간 810건에서 연간 3011건으로 2.7배(2201건) 증가했다.

취소사유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2015년 99건 중 대부분인 89건(89.9%)이 자진취소였으나, 중소기업은 3011건 중 1763건(58.6%)만 자진 취소이고, 927건(30.8%)은 요건미달, 연구수행내역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318건(10.6)이 휴폐업, 3건(0.1)이 허위신고로, 자발적으로 취소했다기보다는 운영부실 등의 요인으로 취소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11년째 정체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0년간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견인할 부설연구소가 계속 영세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제대로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부설연구소를 육성하는 등 질적으로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연구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06∼’15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현황

(단위: 연구소(개소), 연구원(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구소 수	대기업	926	961	1,023	1,069	1,126	1,415	1,617	1,617	1,421	1,266
	중소기업	12,398	14,014	15,696	17,703	20,659	22,876	24,243	27,154	30,746	34,022
연구원 수	대기업	79,114	81,992	86,193	88,944	94,516	110,104	124,230	132,409	130,122	124,186
	중소기업	100,595	111,348	122,944	131,031	141,080	147,406	146,833	155,580	172,364	188,280
평균 연구원 수	대기업	85.44	85.32	84.26	83.20	83.94	77.81	76.83	81.89	91.57	98.09
	중소기업	8.11	7.95	7.83	7.40	6.83	6.44	6.06	5.73	5.61	5.53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6

□  ’06∼’15년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사유별 처리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규모	취소사유
대기업	자진취소주1)	36	37	31	43	51	24	48	94	54	89
	직권취소주2)	1	0	0	10	27	0	3	11	14	5
	휴폐업	1	4	2	2	2	2	5	1	3	5
	허위신고	0	0	0	0	0	0	1	0	0	0
	계	38	41	33	55	80	26	57	106	71	99
중소기업	자진취소주1)	252	291	382	463	858	697	1,322	1,167	1,457	1,763
	직권취소주2)	82	78	272	460	675	379	961	632	921	927
	휴폐업	476	594	258	651	320	388	414	436	390	318
	허위신고	0	0	0	3	1	32	25	6	3	3
	계	810	963	912	1,577	1,854	1,496	2,722	2,241	2,771	3,011
취소 사유별 합계	자진취소주1)	288	328	413	506	909	721	1,370	1,261	1,511	1,852
	직권취소주2)	83	78	272	470	702	379	964	643	935	932
	휴폐업	477	598	260	653	322	390	419	437	393	323
	허위신고	0	0	0	3	1	32	26	6	3	3
	계	848	1,004	945	1,632	1,934	1,522	2,779	2,347	2,842	3,110

주1: 자진취소는 회사간 합병, 연구활동 중단, 연구소/전담부서간 통합 및 확대/축소 등이 포함

주2: 직권취소는 요건미달, 연구활동 수행내역 확인불가 등이 포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