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 10(월)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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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과연봉제, 저소득층 압박 우려

성과평가지표도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사각지대 해소 명분 가입자 확대 실적경쟁, 저소득층 피해 우려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성과 연봉제) 도입이 저소득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아래 가입자 확대를 실적으로 삼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독촉할 것이 뻔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영세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마저 힘에 겨운 상황이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성과를 위해 저소득층의 신규 가입을 독려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경쟁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압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과주의가 자칫 저소득층에 게 채권추심의 고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공단들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지점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공단의 성과주의가 자칫 저소득층에게 채권추심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체납자는 2012년 106만명, 2013년 107만명, 2014년 112만명, 2015년 1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