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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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5)

“LH 존재이유는 뭔가?”

사업승인 후 3년 이상 미착공 주택, 8.9만호

전체 미착공 주택은 27만호… 대부분 임대주택 62%

□ 8월 31일 기준으로 LH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무려 27만 1천호다.

구 분		계		3년 이하		3년∼6년		6년 초과
계		27.1	100(%)	8.9	33	9.1	34	9.1	33
	소계	16.9	62	7.9	29	4.7	18	4.2	15
임대	행복	3.8	14	3.8	14	-	-	-	-
	영구	0.9	3	0.4	1	0.3	1	0.2	1
	국민	8.0	30	2.5	9	2.5	10	3	11
	공공	4.2	16	1.3	5	1.9	7	1	4
분 양		10.2	38	1.0	4	4.4	16	4.9	18

□ LH의 미착공 물량 27만 1천호를 승인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10년 이전에 건설사업을 승인 받은 ‘6년 이상 장기 미착공 주택’이 무려 12만 1,502호에 달한다.

□ 그 중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2007년에 승인되어 10~12년 이상 장기 미착공 주택도 1만 5,332호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2010년에 승인되어 6~9년 이상 장기 미착공 주택은 10만 6,170호다.

구 분	계	연도별 사업승인량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이후
계	271,266	1,698	787	12,847	26,667	48,992	30,511	149,764
		15,332			106,170

□ 이처럼 LH의 미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임대 100만호’ 공급,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정책으로 연평균 10만호의 사업을 승인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공급 축소와 매입ㆍ전세임대로의 정책 전환에 따른 공급 축소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LH는 설립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는 설립이유를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LH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상실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6년 이상의 장기미착공 주택은 우선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