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0　　담당 : (02-784-6950)

경기도 내 건물 및 도로 시설물 내진 설계율 미비해

전체 건물 중 10.63%, 도로시설물 중 33%만이 내진설계 되어있어

□ 지진은 계속되지만 경기도 내진 설계 반영률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파악한 규모별 여진 현황에 따르면 첫 지진이 발생한 9월 12일 이후 10월 5일까지 총 459회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경기도 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미비하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물 중에 10.63%만이 내진설계 되어있으며 교량, 터널과 지하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 4,462개소 중에는 1,475개소(33%)만 내진설계 되어있다.

□ 경기도 내 주거 공간 중에는 단독주택이, 주택 외 지역 중에는 공공업무시설과 학교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

- 경기도 내 61만 4천여 동 주택 중에 12.91%의 주택만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역이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 또한 단독주택의 내진율은 5.87%에 불과하다. 특히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내진설비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데, 2층 이하 단독주택은 지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주택 외 건물 중에 지진에 가장 취약한 곳은 지자체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 시설로, 내진 적용 비율이 11%에 머물렀다. 학교 시설의 경우 23%만이 내진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진 설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기도 내 도로시설물 중 교량과 지하차도의 내진율은 모두 33%대로 특히 취약하다.

1종 교량은 연장 500m이상의 교량을, 2종 교량은 연장 100~500m의 교량을 지칭한다. 경기도 내 32.4%(181개소)의 1·2종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100m이하 기타 교량의 경우 내진 설계 미반영율은 72.5%(2,597개소)에 이른다.

특히, 1·2종 교량에 속하는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탄천교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또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 중 여주시에 위치한 구 남한강교는 폐도로 관리되다 개방된 바 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으로 터널이 붕괴된 사례가 있는 만큼 터널도 안전하지 않다. 경기도 내 연장 1,000m 이상인 1종 터널과 연장 500m인 2종 터널, 그 이하인 기타 터널의 59%가 내진설계 되어있지 않다.

□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과 의정부, 서울, 구리, 성남, 안양, 수원, 오산, 평택에 뻗어있는 추가령단층은 최근에 활동한 제4기 단층으로 분류돼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 단층대에서 지진 가능성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의 거주 지역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설비가 시급하다.

□ 지진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을 평소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법제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성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도 건축물 내진율

(단위 : 동, 2015.12.31.기준)

구 분			전 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율(%)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전체 건축물 기준
경기도	총 계		1,099,179	321,227	116,805	36.36	10.63
	주택	소 계	614,188	188,784	79,280	42.00	12.91
		단독주택	510,585	94,640	29,991	31.69	5.87
		공동주택	103,603	94,144	49,289	52.35	47.57
	주택외	소 계	484,991	132,443	37,525	28.33	7.74
		학교	7,027	5,189	1,612	31.07	22.94
		의료시설	909	761	427	56.11	46.97
		공공업무시설	4,358	1,892	480	25.37	11.01
		기 타	472,697	124,601	35,006	28.09	7.41

* 내진대상은 현행법 기준으로 3층 이상, 500㎡이상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며, 내진확보는 건축인허가 당시 법령상 적합하게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자료임(자료출처: 건축행정시스템)

□ 경기도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내진설계 반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내진설계 반영(보강)			내진설계 미반영(미보강)
	소계	1,2종	기타	소계	1,2종	기타	소계	1,2종	기타
총계	4,462	762	3,700	1,475 (33.1%)	481 (63.1%)	994 (26.9%)	2,987 (66.9%)	281 (36.9%)	2,706 (73.1%)
교량	4,138	558	3,580	1,360 (32.9%)	377 (67.6%)	983 (27.5%)	2,778 (67.1%)	181 (32.4%)	2,597 (72.5%)
터널	108	71	37	44 (40.7%)	35 (49.3%)	9 (24.3%)	64 (59.3%)	36 (50.7%)	28 (75.7%)
지하 차도	216	133	83	71 (32.9%)	69 (51.9%)	2 (2.4%)	145 (67.1%)	64 (48.1%)	81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