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가->조달청	[일시] 2016. 10. 13 (목)
1.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이 필요! - 현행 22가지 제재사유 중 98%가 7개(계약불이행 등)에 집중 2. 입찰참가 제한 90%가 법망을 피해 가처분신청!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여! -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 불가! 3. 조달청 퇴직자, 산하 비영리법인 취업!도 문제지만, 일감몰아주기가 더 문제!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연구용역 의뢰 54건 중 27건이 한국조달연구원에 독식 수주, 이중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4. 방위사업청 조달품 중 식품, 피복, 장비 등 민간구매 가능하도록 조달청 이관 - 터무니 없는 가격과 저품질 제품들로 혈세 낭비! 민간제품 중 경쟁체제로 조달 필요 5. 경기도 조달행정규모 전국 2위, 정작 필요한 경기지방조달청은 부재! - `15년부터 신설 노력 해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 없어 대책 마련 필요

1.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선 필요!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10년~2016.8월까지 최근 7년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제재처분의 98%이상이 ‘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 등 7개 주요사유에 집중됨.

ㅇ 문제점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 1호~18호까지 총 18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별 제재 직무에 대해 충실히 하고 있으나, 제재 사유별로 얼마의 건수가 어느 정도 피해금액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달청의 조달연보에서도 매년 같은 항목 9개만 건수로 파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18개의 항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를 분석하고 개선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현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써 상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재 사유별 제재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계	%
계약미체결 및 계약불이행(제6호)	161	196	172	170	166	162	128	1155	57.7
적격심사포기(제14호)	40	11	6	9	37	50	43	196	9.8
뇌물제공(제10호)	1	6	7	8	-	9	8	39	2.0
담합입찰(제7호)	1	3	9	34	55	91	23	216	10.8
부정행사(제17호)	3	1	3	3	1	-	-	11	0.5
허위서류제출(제8호)	46	94	16	5	11	12	6	190	9.5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제1호)	39	9	15	13	6	24	55	161	8.0
기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1	5	-	4	11(9)	8(5)	31	1.6
소계	293	321	233	242	280	359	271	1999	100

2014년도까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항목이 없었음. 2015년 새로 생김.

자료: 조달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및 제재기간은 <표 1>과 같음

<표 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요약)
구 분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제재기간
제1호	계약의 부실·조잡·부당·부정 이행	2개월 ~ 2년
제2호	하도급법 위반 등 부정하도급	4개월 ~ 1년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한 요청	해당기준 또는 3개월
제3호의2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한 요청
제4호	조사설계·원가계산금액 등의 부적정한 산정	3개월(과실), 6개월(고의)
제4호의2	타당성조사의 부실
제5호	안전·보건조치의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6개월 ~ 1년6개월
제6호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	1개월 ~ 6개월
제7호	입찰담합	6개월 ~ 2년
제8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위조	6개월, 1년
제9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제10호	뇌물 제공	3개월 ~ 2년
제11호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입찰 불참가	1개월
제12호	입찰 참가·계약 이행 방해	3개월
제13호	감독·검사의 방해	3개월
제14호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	3개월
제14호의2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서류 미제출 및 포기
제15호	실시설계서의 미제출	3개월
제16호	규정에 위반한 건설사업기술자 교체	8개월
제17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년(10억 미만), 2년(10억 이상)
제18호	공공계약 관련 사전 누출 금지 정보의 누출	1개월(1회), 3개월(2회 이상)
주: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참조 자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 입찰참가 제한 90%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로 방지대책 필요

ㅇ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찰자격제한업체로 지정되면 90%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여져 결국 90% 가량의 업체가 부정당 업체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됨.

ㅇ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 모두 204건으로, 이 가운데 183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됨.

- 10건 중 9건(89.7%)의 처분이 가처분 인용을 통해 제재 이전과 다름없는 수주영업을 했다는 뜻임.

-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부정당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 부정당 업체,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2016.8	합계
가처분신청	55	59	56	34	204
인용건수	46	54	52	31	183
기각건수	9	5	4	3	21
인용률(%)	83.6	91.5	92.9	91.2	89.7

ㅇ 이와 함께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당 업체에 대해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3. 조달청 퇴직자, 산하 비영리법인 취업!도 문제지만 일감몰아주기가 더 문제!

ㅇ 조달청 퇴직자들로 포진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의혹들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54건 중 절반인 27건이 한국조달연구원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7건의 연구용역 계약 중 85%에 달하는 2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한, 연구용역보다 평균 계약금액도 1천만원 이상 높아서 조달청이 산하기관인 조달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일으킴.

< 조달청 외부 연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용역 의뢰기관	계약건수	1건당 평균 계약금액
한국조달연구원	27 (수의 23 / 경쟁 4)	5,423만원
기타 의뢰기관(24개)	27 (수의 16 / 경쟁 11)	4,244만원

ㅇ 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법인으로, 역대 원장은 모두 조달청 퇴직자가 취임해 왔으며 주요 임원직도 조달청 퇴직자가 도맡아 오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ㅇ 조우회도 역시 조달청으로부터 연간 16억원 규모의 국가비축물자 보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독점 관계.

- 조우회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달청이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반복

ㅇ 조달청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와 오랜 경륜으로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구성원이라고 일관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청취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찾기 위한 경쟁적 체제에서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식품, 군화 등의 군수품을 좋은 가격과 질좋은 제품들로 민간경쟁에서 조달 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 필요!

ㅇ 군수품은 3300종으로 연간 5조 9000억원 규모인데, 조달청 조달분은 8000억원에 머물고 있음. 특히 60%에 달하는 군수품목에 대해 국방규격을 비공개함으로서 경쟁이 없는 독과점, 저품질과 고비용 구조로 부정청탁과 방산비리로 이어지는 상황.

- 실례로 군납 침낭은 솜으로 제작돼 무게 3kg으로 1.1kg에 불과한 민간 오리털 제품에 비해 3배 가까이 무거운데 반해 가격은 16만원으로 6만원인 민간제품보다 2배이상 비싸게 조달하고 있어 민간제품으로 전환이 필요.

- 침투성 보호의는 28년전 미군 규격을 그대로 생산중이고 시중가 1만원인 USB메모리는 95만원에 군납되고 있음. 이밖에 소화기는 시중가의 10배이고 군화는 물이 새는 등 낮은 품질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혈세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경기도 소재 기업대상 조달행정의 비율이 높은 만큼,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필요!

ㅇ 현재 전국에는 총 11개의 지방조달청이 있음.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조달청이 부재해 경기도 지역 조달 업무를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담해 관리하고 있음.

ㅇ 이에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등 유관기관은 ´15년부터 경기지방조달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건의해왔으나 정작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임.

ㅇ 경기도는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고, 이에 경제규모와 조달행정규모는 전국최고 수준임.

ㅇ 이런 경기도에 지역을 전담 관리할 경기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조달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또한, 기업이 업체등록, 기술평가·계약 협의 등 기본적인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함.

ㅇ 현재 경기도 소재 기업 대상 조달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조달청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반드시 이끌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