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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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9/29)

철도 성범죄 매년 증가, 역사 CC-TV 얼굴도 확인 불가

85.2%가 41만 화소 ‘저화질’ … 고화소 교체 시급

□ 철도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59건이었던 철도 성범죄는 2012년 190건(19%↑), 2013년 210건(10%↑), 2014년 349건(66%↑), 2015년 413건(18%↑)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해동안 광역철도에서는 1호선 라인인 경부선과 경인선에서 156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 최근 성범죄는 스마트폰 보편화, 다양한 도촬용 카메라 어플(무음 카메라 등)로 범행이 더욱 손쉬워 졌다. 철도공사는 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로 수도권 광역철도 내 출퇴근 시간대와 고속열차 내 야간 취약 시간대를 꼽았다.

□ 철도경찰은 전국 주요 철도역에 고화질 방범 CC-TV 설치(45개역, 719대)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일반철도 646개역, 도시철도 591개역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따라서 전국 철도역사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면 코레일 433개역 12,864대가 전부이다. 이중 10,954대(85.2%)가 41만화소 저화질이다. 이 정도로는 범죄자 얼굴 식별도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고화질인 130만 화소로 점진적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