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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 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보 도 자 료 2016. 9. 29(목)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 이단적재 화물열차 실효성 의문

- 감사원도 연구용역도 회의적... 홍순만 사장만 유독 집착

❍ 안전까지 외주화 할 것인가

-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차량유지보수 응 무차별 외주화

❍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는 ‘철도판 4대강?’

- 도시계획과 철도계획 따로 갈 수 없어

❍ 평택~오송 민자구간 민간제안서 입수 분석

- 공사비, 정부부담금 과다 산정

❍ KTX암표상 못 잡나? 안 잡나?

- 타인 재발행 시 전혀 의심하지 않아

- 암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없어

❍ 코레인테크, 최초 설립 목적과 역행

- 코레일테크 공정거래법 위반? 차라리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해야

< 이단적재화물열차 >

‘이단적재 화물열차’실효성 있나!

- 감사원도, 연구용역도 회의적....코레일 사장만 유독 집착해

❏ 현황

❍ 2009년확정된경부선, 경전선 DST(컨테이너 이단적재열차)사업이 2010년 감사원 재검토 통보와 국토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부정적 평가로 중단되었음에도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 후 시범선 사업으로 재추진 중

❍ 現 코레일 사장(홍순만)과 관련된 DST(Double Stack Train) 도입 추진 경과

-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재직(‘09.2.3∼‘10.9.2)시 DST사업 추진방침 결재

- 감사원 감사(‘10.9.29∼10.22)로 경전선 DST 사업 중단

- 2012.12, 국토부 「컨테이너 이단적재열차(DST) 도입 타당성 재검토 연구」

※ 감사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제시

- 2016.5 코레일 사장 취임과 동시에 DST 시범선 사업 추진

❏ 문제점

❍ 첫째, 사장 개인 욕망 위해 무리하게 추진

- 올해 5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홍순만 사장은 올해 12월 DST 시범선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함. 이를 위해 계획 장소인 경전선을 두 번(5.27/8.31)이나 방문함. DST 화차개발 관련 업체를 방문하고 경전선 터널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음

-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재직시 이 사업을 결재하고, 그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연구용역에서 회의적으로 그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코레일 사장 취임 후 재추진

❍ 둘째, 의문스러운 경제적 효과

-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차선 상향조정 개량사업 비용은 부산신항∼진주(94.7km)간 전차선을 상향하는데 25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힘

- 코레일이 자체 분석한 수익은 연간 45억원, 수송량은 68만9천만톤임

- 2012년 12월에 발표된 「컨테이너 이단적재열차(DST) 도입 타당성 재검토 연구」에 따르면, 경전선 DST 사업 평가에서 “경전선 구간은 철도화물 수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여건에서 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DST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평가”

- 코레일이 예상한 비용(256억원)과 국토부의 연구용역(565억원) 사이에는 309억원의 예상비용 차이가 발생

- 연구보고서에서는 하이큐빅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하면 3,72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아예 불가하다고 진단

❍ 셋째, 현월터널 통과 문제

- 광양 부근 현월터널의 높이가 낮아 DST가 통과하지 못함

- 이 사업 계획 초기 현월터널의 갱도를 파서 높이를 조정하려 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현재는 현월터널 구간만 이단화물열차가 아닌 1단화물열차로 가서 광양역에서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변신하는 어이없는 계획 추진

❍ 넷째, DST 시범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미승인

- 전차선은 국가 소유 철도시설물이기에 개량 결정권한은 국토부에 있는데, DST 시범선 구간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한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함

- 국토부 미승인 사유는 DST사업이 감사원 감사 등 그간의 경과를 감안하고, 경전선 DST 도입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며, 특히, 물량 확보 가능성, 시범사업의 편익과 비용 등 전반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힘

< 철도 외주화 심각 >

안전까지 외주화 할 것인가

-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차량유지보수 등 무차별 외주화

- 승객도 하청근로자도 모두 위험에 내몰려

❏ 현황

❍ 철도공사 인력 감축 및 외주인력 지속 증가

- 철도공사 외주 인력은 2010년 3,929명에서 2015년 4,782명으로 853명(21.7%)증가

- 전체 근무인력 중 위탁 인력 비율 역시 2010년 12.5%에서 2015년 14.6%로 2.1% 증가

- 위탁비는 같은 기간 1192억4400만원에서 1761억1800만원으로 568억7400만원(47.7%)으로 증가

<위탁인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위탁인원(명)	3,929	4,002	4,035	4,009	4,242	4,782
위탁비율	12.5%	12.7%	12.6%	12.5%	13.2%	14.6%
위탁비(백만원)	119,244	127,800	129,576	138,364	152,098	176,118

- 기관사, 승무원, 역무원, 차량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친 외주화가 진행 중

- 시민안전을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쟁의행위가 제한된 필수유지업무로 무차별 외주화 확대

-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이유는 업무의 중요성과 함께 안정성을 유지하라는 의미

- 하청 철도노동자 안전관리 체계에서 소외

➭시민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승무와 역무 업무가 대부분 외주화 됐으나, 하청 철도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비상 대비 훈련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

➭철도공사에 의한 체계적 관리 불가능

[자료2] 안전 사각지대 ‘하청 근로자’

✔ 경주 강진이 발생했던 지난 13일 0시 48분께 경북 김천시 모암동 경부선 김천역 인근 상행선 선로에서 야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KTX 열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 이 사고로 KTX 협력업체 노동자 장아무개(51)씨 등 2명이 숨지고, 김아무개(43)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 이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 열차가 달리지 않지만 잇따른 강진으로 열차가 연착돼 이날은 자정 넘은 시각까지 운행

✔ 이 사고는 하청 근로자에게 열차 연장운행 관련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5년 3월 기준 코레일에서 KTX 및 일반열차 등을 정비하거나 선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984명 중 907명(92.2%) 하청업체 직원

✔ 원청에서 하청, 다시 재하청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면서, 하청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에 상한선 없이 벌금을 물리는 등 엄중 처벌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 용역 금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음

<하청 철도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현황>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 유통
정규직	42	91	810	62	307
무기계약직		748
기간제	808	676	101	17	27
기타 (단시간 등)	80	29	5		362
비정규직계 (기간제+단기간 등)	888	705	106	17	389
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총인원)	95.5%	45.7%	11.6%	21.5%	55.9%

(자료:공공기관알리오, 각사별 2016년 2분기 보고서)

❏ 문제점

❍ 노동시간 차별에 위탁인건비 지급도 미뤄

- 공휴일 보장도 없이 일하는 하청 노동자

➭철도공사 역무원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역무원들은 공휴일 대체 휴일 없어

➭철도공사 직접고용 승무원은 대체휴일 보장하지만, 하청 KTX 새마을 승무원은 공휴일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무 의무화

- 코레일네트웍스 위탁 인건비 지급 안해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근거해 위탁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근로자들에게 위탁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현재 코레일에트웍스 위탁 근로자들은 기본급 120만원에서 135만원과 급식비, 직무수당을 합해 약 133만원~150만원선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거의 최하위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가 기재부 기준에 맞춰 코레일네트웍스와 맺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면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초과한다고 주장

➭게다가 코레일네트웍스는 위탁 근로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위탁계약이지 용역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할 필요 없다고 주장

❍ 사지로 내몰린 하청 근로자들, 이들이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

-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 조사를 보면 하청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음

-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서 일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3명 가운데 96명(41.2%)이 있다고 응답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서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바빠서’는 40%, 안전장비/도구가 미지급되어서는 29%, ‘원청이나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는30% 정도라고 응답

-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에게 산재처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산재를 경험한 79명의 노동자에게 산재처리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6명(20.3%)인 것에 비해서, 고용주가 공상처리한 경우가 46명(58.2%), 개인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15명(19.0%)으로 산업재해의 약 77%가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산재 미보고가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

- 동 조사는 용접, 도장, 전기설비 등에 종사하는 건설업과 플랜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지만, 하청 근로자들의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철도 안전업무를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곧 국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평택~오송 민자 논란 >

평택~오송 민간제안서 분석

공사비·정부부담금 과다 산정

❏ 현황

❍ 지분구성 및 재원조달

- (자기자본 15%)평택오송고속철도주식회사(가칭)를 설립

- 현대산업개발 외 9개 시공회사(3%)와 사모펀드(12%) 설립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KDB인프라자산운용(주)에서 특별자산펀드 형태로 약 7,600억원 조달, 35년간 운영

- (타인자본 85%)한국산업은행 외 3개 금융회사(77.5%)와 사모펀드 7.5%로 구성

<지분 구조표>

SPC	지분구조
평택오송고속철도주식회사(가칭)	자기자본(15%) 건설출자자	건설투자자 현대산업개발 외 9개사	3%
		재무투자자 KIAMCO 평택오송고속철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가칭)	12%
	타인자본(85%) 재무적 투자자	선순위차입 한국산업은행 외 3개사	77.5%
		후순위차입 KIAMCO 평택오송고속철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가칭)	7.5%

(내부자료)

❏ 문제점

❍ 공사비 과다

- 기 시행한 고속철도 사업 대비 공사비 1.7배 과다

- 구조물 계획이 단선과 병렬 등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동 사업에 비해 km당 시업비 55%~64%, 공사비 60%~78% 수준

<사업별 사업비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분		오송~평택	경부	호남	수도권
총사업비		3,304,414	19,275,764	7,615,194	2,757,450
(용지비 포함)		3,304,414	20,601,877	8,132,302	3,127,210
공사비		2,530,000	13,013,815	6,138,357	2,606,388
사업연장		46.5km	399.7km	138.1km	61.1km
km당	총사업비	75,3364	48,226	41,591	45,145
	대비	100%	64%	55.2%	59.9%
	공사비	54,409	32,559	33,525	42,672
	대비	100%	59.8%	61.6%	78.4%

- 최근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와 구조물별 공사비 비교 결과, 건설사의 시공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비는 토공 2.3배, 교량 1.3배, 터널 1.8배

<구조물별 공사비 비교>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토공	교량	터널	계
호남고속철도 (노반+궤도+전력+통신+신호)	연장	66.3km	72.2km	46.0km	184.5km
	비율	35.9%	39.1%	24.9%
	공사비	10,345억	37,188억	13,851억	61,384억
	단위공사비	156억/km	515억/km	301억/km	323억/km
오송~평택 2복선화 (노반+궤도+전력+통신+신호)	연장	15.5km	20.9km	10.1km	46.5km
	비율	33.2%	45.0%	21.8%
	공사비	5,516억	14.171억	5,613억	25,300억
	단위공사비	357억/km	677억/km	555억/km	544억/km
호남고속철 대비 비율		228.8%	131.5%	184.3%	168.7%

- 시공이윤 및 총사업비 구성 내역(적용 단가 등)의 세부검토 필요

❍ 정부부담금 과다 적용

- 정부부담금 환수비율 산성 시 가산율 상향

- 정부 투자지원 분담비율은 BTO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KDI 지침)에 근거하고 있음

- 여기서 가산율을 1.05%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BTL방식에서 민간사업자의 평균요구 가산율로서 적절치 않음

- 이를 KDI 지침에 따라 BTO의 경우로 환산하면 0.5%가 나옴

-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부담금 환수율은 23.8%에서 17.6%로 낮아짐

- 결국 정부환수율을 높게 책정해 정부부담금을 높이려 한 의도를 알 수 있음

< 암표상 >

KTX암표상 못 잡나? 안 잡나?

- 타인 재발행 시 전혀 의심하지 않아

- 암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없어

❏ 현황

❍ 최근 5년간 KTX 암표상 적발 단 1건

- 민족 대 명절을 앞두고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승차권 부정판매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는 0건

<2016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KTX 암표상 적발 및 조치>

구분 연도	암표매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계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계	1	1	-	-
2012	-	-	-	-
2013	1	1	-	-
2014	-	-	-	-
2015	-	-	-	-
2016.6	-	-	-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단위: 건)

-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주장

- 현재 KTX 승차권 온라인 예매의 경우 모바일(온라인) 승차권 발매 등 전산화 된 승차권을 발매함

- 이렇게 발매된 승차권을 온라인 등에서 재판매 할 경우 승차권 예매자와 실제 탑승자가 달라지게 됨

[자료1] 온라인 암표거래 흐름

→암표상이 온라인 통해 승차권 구매→중고거래사이트에 웃돈 얹어 판매 글 게시→구매 희망자는 판매 정보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수집→판매자와 구매자 전화 연결→구매자가 역 방문해 판매자와 전화통화→구매자는 창구에서 구매자와 통화중인 전화를 창구 직원에게 전달→창구 직원은 판매자와 전화통화 하며 간단한 개인정보 확인만을 하고 승차권 재발매해 구매자에 전달

※승차권 재발매 과정에서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음

❏ 문제점

❍ 암표 거래 막을 현장 대응 매뉴얼 전무

- 암표 거래는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예매자와 탑승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

- 이런 점을 악용해 구매하지도 않은 승차권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먹튀 KTX암표상도 있음

- 명절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온라인 상에서 선물하기 기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창구를 이용한 재발매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승차권 발매창구 직원들의 경우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무방비상태임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테크, 최초 설립목적과 역행

- 코레일테크 공정거래법 위반, 차라리 한국철도공사 통합 추진

❏ 현황

1) 코레일 자회사 설립 현황

❍ 코레일은 2004년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시설유지관리, 전기설비, 철도차량 정비 부문에 대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코레일 업무 일부를 위탁 시행토록 함.

- 하지만 2005년 감사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지적에 따라 위탁받아 시행하던 업무 전체를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

❍ 2004년 한국철도시설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철도전기시스템 주식회사, 코레일엔지니어링이라는 명칭의 자회사로 운영되다가, 2009년 3개 자회사가 합병하면서 코레일테크(주)로 사명 변경

❍ 2004년 코레일 자회사 설립 목적 및 검토 배경은

- 철도 공사화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와, 기 시행되고 있는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고

- 열차운행선상에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수성때문에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시공이 최우선임에도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리한 작업계획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술력 축적으로 고품질 및 안정적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

❍ 자회사 운영 방안

- 철도시설유지관리 신규 자회사(철도궤도공사 및 기존선·고속선의 설론유지관리, 건널목 경비 업무, 시설물 안전진단) 위탁사업 범위는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일괄 위탁 시행하고

⦁ 현재 파발마(기존출자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널목 위탁관리 용역을 자회사로 이관하며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39개 구조물을 제외한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자회사에서 일괄 시행 추진

- 전기설비유지보수 신규자회사 위탁보수 범위는 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통신설비, 신호설비 분야 시행하며

⦁ 외부전문업체 외주보수(일반경쟁) 분야는 고속신선 전기설비 외주보수, 전차선로(KTX 기존선 운행구간, 경부선, 호남선), 종신설비(KTX 기존선 운행구간, 경부선, 호남선), 신호설비(건널목안전장치, 고속분기기) 분야 시행

-철도차량정비 신규자회사 위탁 사업 범위는 부산차량관리단의 디젤기관차 및 화차정비 업무중 일부 시행하고 부산고속차량관리단의 외주용역 경정비 업무를 흡수 시행

2) 자회사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감사결과 조치 현황

❍ 2015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출자 제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지원하는 수의계약의 불공성문제 등을 지적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철도산업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토록 하고

- 비효율적으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 및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식회사는 경비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 마련 지시

❏ 문제점

❍ 최초 자회사 설립 취지와 역행

- 최초 코레일테크는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 필수 작업의 업무강화를 위해 설립

- 하지만 감사원의 ‘독정거래 및 공정거래 위반’지적에 따라 위탁 받아 시행해온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

- 이로 인해 사업 수주의 불확실성과 사업 단기성으로 인해, 코레일테크 기술 분야 비정규직 대거 양산

- 결과적으로 최초 자회사 설립 취지의 기술력 축척 및 장비 구축 실패

※ 코레일테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95.3%에 달함

<코레인테크 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54	47	48	51	51	44
비정규직	1,238	1,304	1,279	1,063	907	977

❍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무리한 작업 추진 등으로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

- 기술력과 전문성 등이 부족한 외주업체의 고위험 작업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안전사고로 직결

-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철도공사 외주업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31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8명에 달함

<한국철도공사 외주업체 사고 및 사상자 현황> (단위 : 건,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9	전체
발생건수(건)	8	9	9	3	2	31
사망(명)	4	1	6	1	2	14
사고(명)	1	9	3	2	3	18

※ 2016.9.13. 김천 구미역 인근에서 야간 선로 작업 중 KTX열차에 치어 2명이 숨지고 2명 부상 (평상시 사고 발생시간에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지만, 당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열차가 연착되면서 자정이 넘어 운행된 열차에 사고 발생)

❍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테크를 재 통합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운용하고 단순 업무나 안전 문제가 없는 작업에 대해서만 외주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