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9.22	담당	정아름 비서

2015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약 240만건

- 2012년 약 92만건에서 3년만인 2015년 2.6배로 대폭 증가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송치 건수는 1,091건

❍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약 92만건에서 2015년 약 240만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2015년 239만 4,879건으로 2.6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서서 연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비중이 92.7%에 달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저작권보호센터)>

(단위 : 건, 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말 현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음악	37,344	4.1%	67,161	4.0%	87,336	4.5%	202,397	8.5%	54,404	3.9%
영상	766,463	83.3%	1,434,022	86.4%	1,651,744	85.4%	2,039,814	85.2%	1,279,177	92.7%
출판	31,724	3.4%	36,632	2.2%	47,002	2.4%	39,033	1.6%	8,843	0.6%
게임	31,451	3.4%	56,050	3.4%	45,706	2.4%	13,384	0.6%	5,026	0.4%
만화	28,562	3.1%	46,557	2.8%	64,949	3.4%	46,911	2.0%	18,664	1.4%
SW	24,268	2.6%	19,675	1.2%	37,910	2.0%	53,340	2.2%	13,613	1.0%
합계	919,812	100%	1,660,097	100%	1,934,647	100%	2,394,879	100%	1,379,727	100%

❍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6년 172건으로 13배이상 폭증했지만 저작권위원회의 실제 차단 건수 실적은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현황(한국저작권위원회)>

구 분	2013	2014	2015		2016(8월말 현재)
			사이트	게시물	사이트	게시물
요청건수	13	44	140	412	172	299
차단건수	12	44	122	385	158	111

❍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조치나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의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실적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불법목제물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저작물은 2013년 17만 867점에서 2014년 29만 6,360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26만 4,982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5만 8,376점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권고 횟수는 올해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현황(한국저작권위원회)>

(단위 : 점)

유형	연도
	2013	2014	2015	2016.8월
웹하드	41,909	45,371	137,466	137,085
P2P	32	36	0	0
포털, 커뮤니티	128,839	212,898	112,834	20,129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등	87	38,055	14,682	1,162
합계	170,867	296,360	264,982	158,376

❍ 저작권 침해로 수사 및 송치된 건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2014년 2,137건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1,091건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수사 및 송치 건수가 308건에 그쳐 성행하는 불법복제물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송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합 계		1,192	2,137	1,091	308
일반 저작물	온라인	630	1,532	672	90
	오프라인	14	30	20	11
프로그램 저작물		548	575	399	207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데, 일각에서는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