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임신중인 공무원 위한 모성보호시간, 여전히 활용률 30% 수준

기재부는 3년 간 한 명도 사용 안 해…여가부‧복지부도 하위권

활용률 높은 부처는 인권위‧안전처‧외교부

국가적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지만, 공무원의 모성보호 실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모성보호시간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 활용률은 여전히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해 1일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 중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최근 3년 간 각 부처의 여성 출산휴가자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니, 여성 출산휴가자 대비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는 2014년 26%, 2015년 30%로 소폭 늘어났다. 공무원은 민간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잘 보장되는 편이다. 여전히 70%의 여성 공무원은 임신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 간 모성보호시간 활용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용률 ‘꼴찌’를 기록했다. 그 기간 기획재정부 여성 공무원 가운데 69명이 출산휴가를 갔던 만큼, 최소 69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였음에도 단 한 사람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년 간 출산휴가자가 28명인데 이 중 모성보호시간제도를 사용한 이는 1명으로 활용률이 3%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3년 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대상자 283명 가운데 56명(19%)만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2015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사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인사혁신처(7%), 미래창조과학부(8%), 여성가족부(14%), 공정거래위원회(17%), 경찰청(19%), 보건복지부(19%)도 활용률이 20% 미만이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제도조차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100%), 국민안전처(90%), 외교부(60%), 통일부(57%), 법제처(57%), 국방부(57%), 행정자치부(54%), 문화체육관광부(53%), 국세청(52%), 농촌진흥청(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 활용률이 낮은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에서조차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여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공무원조차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병원진료와 휴식 시간을 배려해주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며 “각 부처는 모성보호시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여성 공무원 모성호보시간 활용률>

기관명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여성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사용	비율	여성출산 휴가	모성보호시간 사용	비율	여성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사용	비율
합계	3,764	716	19%	3,738	1,003	26%	3,391	1,040	30%
경찰청	741	74	9%	784	113	14%	782	150	19%
고용노동부	198	53	26%	200	92	46%	188	72	38%
공정거래위원회	17	2	11%	13	-	0%	17	3	17%
관세청	114	27	23%	131	35	26%	120	38	31%
교육부	88	4	4%	31	8	25%	32	11	34%	‘13년 조직개편
국가보훈처	40	6	15%	45	4	8%	33	6	18%
국가인권위원회	4	2	50%	7	5	71%	5	5	100%
국무조정실	11	2	18%	10	1	10%	11	4	36%	국무총리비서실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6	2	33%	6	2	33%	11	2	18%
국민안전처	-	-	-	17	19	111%	22	20	90%	’14년 조직개편
국방부	12	3	25%	10	6	60%	14	8	57%
국세청	600	104	17%	618	247	39%	496	258	52%
국토교통부	41	25	60%	51	19	37%	46	20	43%
금융위원회	5	-	0%	2	1	50%	5	-	0%
기상청	43	13	30%	38	13	34%	48	9	18%
기획재정부	22	-	0%	24	-	0%	23	-	0%
농림수산식품부	72	11	15%	74	21	28%	81	23	28%
농촌진흥청	19	8	42%	20	13	65%	14	7	50%
대검찰청	151	29	19%	174	36	20%	142	47	33%
문화재청	25	8	32%	25	6	24%	17	7	41%
문화체육관광부	71	19	26%	60	44	73%	63	34	53%
미래창조과학부	523	93	17%	525	58	11%	441	38	8%	‘13년 조직개편
방송통신위원회	3	2	66%	6	-	0%	3	1	33%
방위사업청	15	-	0%	13	4	30%	25	5	20%
법무부	197	62	31%	230	72	31%	157	77	49%
법제처	6	1	16%	9	-	0%	7	4	57%
병무청	66	20	30%	90	28	31%	73	15	20%
보건복지부	101	19	18%	91	19	20%	91	18	19%
산림청	28	6	21%	23	3	13%	26	12	46%
산업통상자원부	39	7	17%	37	2	5%	29	7	24%	‘13년 조직개편
새만금개발청	-	-		1	1	100%	-	-
소방방재청	7	2	28%	-	-		-	-		’14년 조직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91	29	31%	93	22	23%	76	29	38%
여성가족부	10	-	0%	11	-	0%	7	1	14%
외교부	34	2	5%	42	5	11%	5	3	60%
원자력안전위원회	3	-	0%	2	-	0%	1	-	0%	‘13년 조직개편
인사혁신처	-	-		2	5	250%	26	2	7%	’14년 조직개편
조달청	11	4	36%	19	10	52%	27	10	37%
중소기업청	10	3	30%	14	5	35%	13	4	30%
통계청	35	14	40%	39	24	61%	47	21	44%
통일부	18	4	22%	13	2	15%	7	4	57%
특허청	29	6	20%	22	6	27%	27	6	22%
해양경찰청	60	13	21%	-	-		-	-		’14년 조직개편
해양수산부	15	6	40%	15	19	126%	37	10	27%	‘13년 조직개편
행정자치부	133	17	12%	43	16	37%	51	28	54%	’14년 조직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	0%	3	1	33%	3	-	0%
환경부	48	14	29%	55	11	20%	42	15	35%

(단위 : 명)

한편,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보면 최근 4년 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잘 보장돼 있는 공무원조차 아이를 점점 더 낳지 않을만큼,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공무원	3,844	4,223	3,764	3,738	3,391
남성공무원	7,936	5,897	7,603	7,745	8,595
합계

<최근 5년 간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5년 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2011년 623명에서 2015년 1269명으로 2배 늘었다. 끝.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공무원	4,595	5,915	6,122	6,499	6,724
남성공무원	623	756	928	1,100	1,269
합계	5,218	6,671	7,050	7,599	7,993

<최근 5년 간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