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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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보복범죄 5년간 183.6% 증가

2015년 하루에 한 건 꼴로 보복범죄 발생

… 2011년 122건에서 2015년 183.6% 증가한 346건 발생

… 2016년 8월 기준 232건 발생해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2011년 3건에 그쳤던 피해는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 피해자 신변보호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복범죄가 18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2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해 하루 한건 꼴로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232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14건), 경기(196건), 부산(182건), 인천(86건), 경남(78건), 경북(73건), 대전(71건), 강원(61건)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발생 증감율을 보면 충북(–50%, 12건→6건), 전북(-14.3%, 7건→6건)만이 감소했으며, 강원(1400%, 1건→15건), 대구(1300%, 1건→14건), 울산(900%, 1건→10건), 인천(866.7%, 3건→29건), 경남(533.3%, 3건→19건)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첨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 3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상해 피해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3명의 사망 피해도 있었다.

※ 첨부: 최근5년간 보복범죄 피패현황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2015년 2월 142명의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첨부: 피해자전담 경찰관 현황

황영철 의원은 “보복범죄의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에 노출돼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보복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계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율
합계	122	236	237	255	346	232	1,428	183.6%
서울	22	66	45	47	72	62	314	227.3%
부산	18	23	25	48	44	24	182	144.4%
대구	1	9	11	9	14	7	51	1300.0%
인천	3	11	16	13	29	14	86	866.7%
광주	6	9	9	4	10	8	46	66.7%
대전	6	9	18	7	21	10	71	250.0%
울산	1	2	9	3	10	3	28	900.0%
경기북부	13	30	28	43	13	11	196	253.8%
경기남부					33	25
강원	1	9	20	9	15	7	61	1400.0%
충북	12	6	3	5	6	8	40	-50.0%
충남	7	6	6	10	16	8	53	128.6%
전북	7	14	9	11	6	3	50	-14.3%
전남	10	10	13	6	10	7	56	0.0%
경북	8	8	6	16	19	16	73	137.5%
경남	3	17	12	14	19	13	78	533.3%
제주	4	7	7	10	9	6	43	125.0%

<보복범죄 피해현황>

구분	계	상해	사망
2011년	3	3	0
2012년	38	35	3
2013년	40	40	0
2014년	70	70	0
2015년	78	78	0

<피해자전담경찰관 현황>

연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142	31	15	10	8	5	6	4	23	5	3	3	4	4	3	5	10	3
’16년	142	31	15	10	8	5	6	4	23	5	3	3	4	4	3	5	10	3

※ ′15. 2월부터 1급지 경찰서마다 1명씩 현원 배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