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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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갈수록 증가…전남 19.7%, 경북 18.8% 順

-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 20%, 일반사고 2.1% 비해 10배나 높아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위한 정부부처간 공동대책 필요

❏ 농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5백건 내외씩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경북지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집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450건 내외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시도별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기계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 등 3년새 1,3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391건 중 ▲전남이 19.7%인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62건으로 18.8% ▲경남이 165건으로 11.8% ▲충남이 9.9%인 138건 순이었다.

※ 시도별 농기계 안전사고(교통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년	463	3	2	5	5	2	1	7	37	19	31	42	49	102	85	56	17
14년	428	4	0	5	2	5	2	6	30	29	28	35	37	81	83	51	30
15년	500	8	0	5	1	1	0	10	45	28	36	61	40	92	94	58	21
	1,391	15	2	15	8	8	3	23	112	76	95	138	126	275	262	165	68

* 자료출처: 경찰청(제1당사자 기준, 제1당사자 : 농기계측 과실이 더 큰 경우)

❍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제출한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률* 은 약 20%로 일반차량(’14년 2.1%)에 비해 농기계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15년 교통안전공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고건수	401	379	407	469	431
사망자수	39	45	83	99	75
사망률(%) (사망자수/사고건수×100)	9.7	11.9	20.4	21.1	17.4

❍ 지난 2012년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23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농기계 이동이 빈번한 영농철인 5월(이앙철)과 10월(수확철)에 가장 많이 발생*(약 4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수가 일몰시간(18시) 이후 발생(약 45%)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개호 의원은 이와관련 “농기계 사고발생률은 안전장치 개발을 통한 보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농기계 제조회사의 R&D 투자가 시급하다”며 다음 4가지 기종에 대한 조치를 우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순번	기 종 명	안전장치	내 용
1	농업용 트랙터 및 부착 부속작업기(트레일러) 등 도로주행형 기종	저속차량표지판 (기존 장치 보완)	야간에 후방 차량이 농기계가 저속차량임을 인식하여 추돌 사고 예방
2	농업용 로더, 굴삭기	보호구조물 (캡 또는 프레임)	농기계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운전자 보호를 위해 장착하는 구조물
3	스피드스프레이어	안전캡 (또는 보호장비)	병해충 방제 및 제초 등을 목적으로 농약살포 시 작업자 보호 장치
4	농산물제피기	광센서	과일껍질을 깎는 칼날 부분에 작업자 손이 감지될 경우 기계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장치

❍ 이 의원 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며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 안전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등 농업기계 검정 관련 업무,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총괄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시의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농촌진흥청 :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안전장치 개발, 안전검정 기준 개정, 안전장치 부착확인, 사후검정, 농업인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등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 안전교육 및 홍보, 경운기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부착 지원 사업 등을 수행

*경찰청 :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장치부착 지원 및 농진청의 농업기계 교통사고 실태조사 협조

*지역 경찰서 :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농협 : 농업기계 관련 보험제도 운영 및 지역 농협에서는 안전홍보,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