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9　　담당 : (02-784-6950)

코레일, 16년간 현대로템으로부터 5조원대 열차 납품받아

경쟁 안 되는 철도차량 시장, 품질력 낮은 불안한 차량 국민 안전 위협

일본 유사 차량 하자 발생 훨씬 낮아

□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로템이 제작한 코레일 차량에서 무려 71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 KTX산천이 441건으로 61.8%, KTX산천Ⅱ 22건, 전기기관차 77건, 디젤기관차 61건, ITX새마을 17건, 전기동차 91건으로 단 시간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고, 내외부 부식, 균열, 누유, 자동제어장치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도 포함했다.

- 2016년 현재도 이미 총6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현대로템 차량의 품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 심지어 코레일은 KTX산천 장기 하자보수로 인한 영업손실금 지급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고 법원에서 코레일이 청구한 306억원 중 69억원이 인용되기도 했다.

- 여기에 코레일은 KTX산천의 장애사고로 인한 브랜드가치 손실액이 220억원에 달한다는 법원감정까지 받기도 했다.

□ 일본에서 수입한 유사차량과 단순 비교해도 로템의 품질력에 큰 의문이 생긴다.

- 현재 코레일이 운영중인 누리로호의 경우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작했고 2008년 32량을 납품받았는데 현재까지 5건의 하자 발생에 그쳤다. 반면 코레일이 누리로호와 유사 차종으로 분류한 현대로템 제작 ITX새마을과 ITX청춘의 경우 각각 21건과 1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 참고로 ITX새마을은 2014년에 납기 되었고, ITX청춘은 2011년에 납기 되었다. 즉 도입된 지 훨씬 오래 된 일본차량인 누리로호의 하자 발생이 유사한 현대로템 열차보다 월등히 낮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열차 단가도 누리로호가 저렴하다.

□ 문제는 코레일이 발주한 차량 대다수가 비록 국제경쟁입찰의 형식은 갖췄으나 결과적으로 현대로템이 출범 후 16년간 사실상 독식해 왔다는 사실이다.

- 현대로템 출범 이후 코레일은 KTX산천을 비롯해 무려 2,396량을 구입했고 계약금액만 5조1,523여억원에 달한다. 로템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코레일이 구입해 운영중인 대부분의 열차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것이다.

-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차량 구입비가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십 수 년 째 집중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99년 이전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의 경쟁체제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3사 통합으로 지금의 현대로템이 사실상 독점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 왜 철도운영은 경쟁하라하고 철도차량은 경쟁하지 않는가.

- 로템이 제작한 열차는 KTX산천을 필두로 그동안 크고 작은 고장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고 코레일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

- 그럼에도 코레일의 선택지는 결국 현대로템이다. 하지만 독점의 귀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 이제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 철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 수단이자 서민의 발이다.

- 최근 철도차량 제작사업에 뛰어든 일부 중소기업이 있긴 하나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차량 단가 인하, 기술력 증대, 안전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현대로템 출범 이후 현재 공사가 납품받은 모든 열차 연도별, 열차종류별 현황과 가격

차 종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KTX 산천	계약 수량	-	-	-	-	-	-	100	90	50	-	-	-	-	-	-		-		-	240
	계약 금액	-	-	-	-	-	-	330,800	271,100	159,000	-	-	-	-	-	-		-		-	760,900
	량당 단가	-	-	-	-	-	-	3,308	3,012	3,180	-	-	-	-	-	-		-		-	-
	납기일	-	-	-	-	-	-	’10.6.30.	’10.12.30.	’11.12.30.	-	-	-	-	-	-				-	-
KTX 산천-Ⅱ (호남)	계약 수량	-	-	-	-	-	-	-	-	-	-	-	-	220	-	-		-		-	220
	계약 금액	-	-	-	-	-	-	-	-	-	-	-	-	701,200	-	-		-		-	701,200
	량당 단가	-	-	-	-	-	-	-	-	-	-	-	-	3,187	-	-		-		-	-
	납기일					-	-	-	-	-	-	-	-	15.06.30	-			-		-	-
원강선 고속 차량	계약 수량	-	-	-	-	-	-	-	-	-	-	-	-	-	-	150		-		-	150
	계약 금액	-	-	-	-	-	-	-	-	-	-	-	-	-	-	494,300		-		-	494,300
	량당 단가	-	-	-	-	-	-	-	-	-	-	-	-	-	-	3,295		-		-	-
	납기일	-	-	-	-	-	-	-	-	-	-	-	-	-	-	’17.10.31		-			-
전기 기관차	계약 수량	-	10	-	18	17	10	28	-	-	56	31	-	-	-	-		-		-	170
	계약 금액	-	44,000	-	81,486	81,252	47,790	134,876	-	-	350,500	196,000	-	-	-	-		-		-	935,904
	량당 단가	-	4,400	-	4,527	4,779	4,779	4,817	-	-	6,259	6,322	-	-	-	-		-		-	-
	납기일		’03.12.31		’04.12.31	’05.12.30	’06.12.30	’08.12.31			’12.12.20.	’13.11.30.	-	-	-	-		-		-	-
디젤 기관차	계약 수량	34	7	10	8	-	-	-	-	-	-	-	25	-	-	-		-		-	84
	계약 금액	64,566	14,322	22,700	17,600	-	-	-	-	-	-	-	143,770	-	-	-		-		-	262,958
	량당 단가	1,899	2,046	2,270	2,200	-	-	-	-	-	-	-	5,750	-	-	-		-		-	-
	납기일	’02. 3.31.	’02.3.31.	’03.12.31.	’04.12.31.	-	-	-	-	-			’14.6.30.	-	-	-		-		-	-
ITX 새마을	계약 수량	-	-	-	-	-	-	-	-	-	-	-	138	-	-	-		-		-	138
	계약 금액	-	-	-	-	-	-	-	-	-	-	-	266,318	-	-	-		-		-	266,318
	량당 단가	-	-	-	-	-	-	-	-	-	-	-	1,930	-	-	-		-		-	-
	납기일	-	-	-	-	-	-	-	-	-	-	-	’14.3.31.	-	-	-		-		-	-
ITX 청춘	계약 수량	-	-	-	-	-	-	-	-	-	64	-	-	-	-	-		-		-	64
	계약 금액	-	-	-	-	-	-	-	-	-	155,810	-	-	-	-	-		-		-	155,810
	량당 단가	-	-	-	-	-	-	-	-	-	2,435	-	-	-	-	-		-		-	-
	납기일	-	-	-	-	-	-	-	-	-	`11.12월	-	-	-	-	-		-		-	-
전기 동차	계약 수량	160	60	36	20	120	70	-	136	186	36	128	76	-	60	90	88	28	36	-	1,330
	계약 금액	127,984	48,707	29,213	18,800	122,760	70,908	-	129,070	237,550	47,100	185,388	103,673	-	63,235	125,700	154,363	55,030	55,468	-	1,574,949
	량당 단가	780	812	812	940	1,023	1,013	-	949	1,277	1,308	1,448	1,364	-	1,054	1,397	1,754	1,965	1,541	-	-
	납기일	`03.12.19	`02..9.28	`03.9.2	`04.12.15	`06.6.12	`06.12.28	-	`09.4.30	`10.10.31	`11.10.31	`12.11.30	`13.10.31	-	`14.12.24	`16.12.30	`16.10.31	`17.9.30.	`17.12.31.	-	-
	비 고	-	-	-	-	-	-	-	-	-	-	-	-	-	-	1호선	경강선 동해선	소사 원시선	수인선	-	-

* KTX산천-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계약하고 공사에서 인수한 차량임

2. 차종별 하자발생 현황

차 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KTX-산천	총 계	71	106	76	113	52	23	-	441
	종 결	71	106	76	113	52	20	-	438
	미조치	-	-	-	-	-	3	-	3
KTX-산천Ⅱ	총 계	-	-	-	-	-	11	11	22
	종 결	-	-	-	-	-	11	5	16
	미조치	-	-	-	-	-	-	6	6
전기 기관차	총 계	-	-	4	28	17	10	18	77
	종 결	-	-	4	24	15	5	7	55
	미조치	-	-	-	4	2	5	11	22
디젤 기관차	총 계	-	-	-	-	16	25	20	61
	종 결	-	-	-	-	12	19	3	34
	미조치	-	-	-	-	4	6	17	27
ITX 새마을	총 계	-	-	-	-	10	10	1	21
	종 결	-	-	-	-	9	8	-	17
	미조치	-	-	-	-	1	2	1	4
전기 동차	총 계	1	19	21	11	6	15	18	91
	종 결	1	18	21	11	5	12	11	79
	미조치	-	1	-	-	1	3	7	12
총 계	총 계	72	125	101	152	101	94	68	713
	종 결	72	124	101	148	93	75	26	639
	미조치	-	1	-	4	8	19	42	74

3. 히다치사가 제작, 납품한 누리로 호 납품 가격(객차별 분류)과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하자발생 내역과 조치 내역, 하자 보수 지연 사례 및 건 수

□ 누리로 차량 납품가격

(단위 : 백만원)

차종	계약수량	납품가격(단가/량)			납기일
		MC차	T1차	T2차
누리로	32량	1,829	1,384	1,062	’08.12.20.

□ 누리로 차량 하자발생 및 조치내역

No.	발생차량 (차호)	발생일	하자내용	하자조치 결과	진행상태
1	누리로 (전편성)	’10. 4.13.	간이테이블 절손	간이테이블 교환	완료
2	″	’10. 5.20.	승강문 장치 동작불량	승강문 잠김장치 교환	완료
3	″	’10. 6.11.	공조장치 시스템 불량	공조장치 교환	완료
4	″	’10. 8.30.	ATP장치 동작 불량	배선 재설치	완료
5	″	’10.12.26.	전기연결기 스프링 절손	전기연결기 커버 구조 변경	완료

□ 하자보수 지연사례 및 건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