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경찰 성희롱, 성범죄 서울청이 가장 많음

-실효성 있는 성범죄 근절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3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50명 중 서울청이 가장 많은 29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해마다 평균 7명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청의 인원이 가장 많다는 점(서울청의 인원은 경기청의 1.3배)을 고려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인 경기청 7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임.

○ 지방청별 성범죄 경찰관 징계현황(’13～’16. 7.)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3년	14	7	0	0	1	0	1	0	1	0	2	1	0	0	0	0	0	1
’14년	12	8	1	0	0	1	0	0	2	0	0	0	0	0	0	0	0	0
’15년	18	13	0	0	0	0	0	0	3	0	0	0	0	0	1	1	0	0
’16년	6	1	0	0	0	1	0	1	1	0	0	0	1	0	1	0	0	0
계	50	29	1	0	1	2	1	1	7	0	2	1	1	0	2	1	0	1

- 성희롱 관련 징계 현황에서도 전체 40명 중 서울청은 14명(35%)으로 가장 많았고, 해마다 3명 이상씩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청별 경찰 내부 성희롱 경찰관 징계현황(’13～’16. 7.)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3	4	2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14	4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15	27	9	1	0	2	0	0	0	9	2	1	2	0	1	0	0	0	0
’16. 7.	5	1	0	0	2	0	0	0	0	0	0	0	0	1	0	1	0	0
계	40	14	1	0	4	0	0	0	10	2	1	4	0	2	0	2	0	0

- 성범죄 징계 경찰관의 현 근무부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43명 중 퇴직자 22명을 제외한 21명 중 17명(81%)은 전직 없이 여전히 서울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전직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범죄 징계 경찰관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는 보안과(1명), 형사과(1명), 생활안전과(2명)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음.

- 특히,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은 감경되어 여전히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성범죄 징계 경찰관의 현 근무부서 현황(’10～’16. 8.)
연번	지방청	계급	징계종류	징계연도	현소속	현부서
1	서울청	경장	파면	10	퇴직
2	서울청	경장	정직3월	10	서울청	파출소
3	서울청	경장	해임	10	퇴직
4	서울청	경사	해임	10	경기남부청	지구대
5	서울청	경사	해임	10	경기남부청	파출소
6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0	퇴직
7	서울청	경위	견책	10	서울청	파출소
8	서울청	경장	감봉2월	11	서울청	112상황실
9	서울청	경사	해임	11	퇴직
10	서울청	경사	파면	11	퇴직
11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1	경기북부청	파출소
12	서울청	경사	감봉3월	12	서울청	지구대
13	서울청	경위	해임	12	퇴직
14	서울청	경장	정직3월	12	서울청	경무과
15	서울청	경사	파면	13	퇴직
16	서울청	경위	해임	13	퇴직
17	서울청	경사	정직2월	13	서울청	파출소
18	서울청	경감	견책	13	서울청	정보보안과
19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3	퇴직
20	서울청	경위	해임	13	퇴직
21	서울청	경사	정직3월	13	서울청	지구대
22	서울청	경장	해임	14	서울청	파출소
23	서울청	경사	해임	14	서울청	파출소
24	서울청	경장	해임	14	서울청	경비과
25	서울청	경위	해임	14	서울청	생활안전과
26	서울청	경정	해임	14	퇴직
27	서울청	경사	해임	14	서울청	지구대
28	서울청	경위	해임	14	서울청	파출소
29	서울청	경위	해임	14	퇴직
30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31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32	서울청	경장	파면	15	퇴직
33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34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35	서울청	경위	해임	15	서울청	형사과
36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5	경기남부청	파출소
37	서울청	경위	해임	15	서울청	생활안전과
38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39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40	서울청	경사	파면	15	퇴직
41	서울청	경사	해임	15	서울청	기동대
42	서울청	경감	파면	15	퇴직
43	서울청	순경	해임	16	퇴직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성범죄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음. 서울청은 소속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다고 해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①서울청 소속 인원은 26,875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총원 112,396명의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범죄 징계율은 57%, 성희롱 징계율은 3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이는 인원 대비로 보더라도 서울청의 성관련 비위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②서울청의 소속 인원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시민을 담당하기 때문임. 결국 서울청의 인원에 비례하여 잠재적 피해자의 수도 많다는 것이므로 서울청은 인원 핑계로 현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됨.

- 서울청 소속 성폭력 비위자 중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감경되어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청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온정주의로 대처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지나친 ‘제식구감싸기’식 대응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함.

-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 할 것인데, 서울청의 경우 퇴직자를 제외한 21명 중 81%에 달하는 17명이 여전히 서울청에 근무하고 있었음. 최소한 경기청으로의 전보조치 같은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함.

- 한편, 경찰청은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반기별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위 대책의 성과는 2015년에는 신고 0건, 2016년에는 서울청 1건에 불과함.

성희롱 징계자가 2015년 27건, 2016년 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전수조사를 통한 신고는 2016년 1건에 불과했다는 점은 경찰의 성희롱 예방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

서울청을 비롯한 경찰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청은 성범죄, 성희롱 징계자가 가장 많고, 사후 조치도 부당함.

서울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확실히 취해야 함.

‘서울청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청이 최근 4년 동안 성범죄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2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전체 징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차순위인 경기청이 7명인 것과 비교해도 그 4배가 넘습니다.

- 왜 이렇게 성범죄 징계자가 많은 것입니까.

-서울청은 소속 인원이 전국 17개 청 중 가장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징계자가 많고,

-강도높은 성비위 적발 조치에 따른 것이라 대답할 가능성이 높음.

❍ (소속 인원이 많다는 답변에 대해)

서울청의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기준 전체 112396명 중 서울청 소속은 2687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면 서울청 소속 인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데, 성범죄 징계 비율은 60%에 육박하니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강도높은 성비위 적발 결과라는 답변에 대해)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은 성범죄 징계자가 0건인데, 그렇다면 서울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청들은 성범죄 적발을 허술하게 했거나 적발하고도 묵인했다는 말씀입니까.

❍ 서울청이 성범죄 비위자에 대해 사후 조치한 내용도 문제입니다. 성범죄 징계자 43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21명의 80%가 넘는 17명은 여전히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직 4명만 경기청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서울청이 성범죄 징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안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울청이 진정 성범죄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자세라면, 성범죄 징계자는 확실한 인사항 불이익을 당하도록 건의해서 더 이상 성범죄에 온정은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기 바랍니다.

❍ 성범죄 비위뿐만 아니라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건수도 서울청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40명 중 14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소속 인원이 전체의 24%라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경찰 내 성희롱 문화를 근절하겠다면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가관입니다.

- 성희롱으로 단순 신고를 한 건수도 아니고 실제 징계를 받은 건수만 해도 2015년 27건, 2016년 5건인데,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가 2015년에는 아예 없고(0건), 2016년에는 1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어느 경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 전문가도 아닌 직원이 1:1 대면상담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청은 성희롱 피해상담이 아무런 강압도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고 장담하십니까.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건 그저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얘깁니다.

- 서울청을 비롯한 경찰은 먼저,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이처럼 하나마나 한 조사에 시간과 인력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성 관련 비위 경찰관 징계현황(’13～’16. 7.)

- 성범죄

◦ 지방청별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3년	14		7		0		0		1		0		1		0		1		0		2		1		0		0		0		0		0		1
’14년	12		8		1		0		0		1		0		0		2		0		0		0		0		0		0		0		0		0
’15년	18		13		0		0		0		0		0		0		3		0		0		0		0		0		1		1		0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6	1		0		0		0		1		0		1		1		0		0		0		0		1		0		1		0		0		0

◦ 조치별

연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3년	14	3	3	2	5	0	1
’14년	12	2	10	0	0	0	0
’15년	18	13	4	0	1	0	0
’16년	6	4	2	0	0	0	0

- 성희롱

◦ 지방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3	8	3	0	0	1	0	0	0	2	0	1	0	0	0	0	1	0	0
’14	8	5	0	0	0	0	0	0	0	0	0	2	0	0	1	0	0	0
’15	29	9	1	0	2	0	0	0	10	2	1	3	0	1	0	0	0	0
’16. 7.	5	1	0	0	2	0	0	0	0	0	0	0	0	1	0	1	0	0

◦ 조치별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3	8	1	2	0	3	1	1
’14	8	1	1	1	2	3	0
’15	29	0	2	1	20	5	1
’16. 7.	5	0	1	2	2	0	0

※ ’15년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작년부터 강도높게 추진한 성비위 근절대책에 따른 내부고발과 기관별 청문기능 및 본청․지방청 성비위전담조사관의 첩보수집에 기인한 것이며, 그 결과 올해에는 점차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임

○ 경찰 내부 성희롱 경찰관 징계현황(’11～’16. 7.)

- 지방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4	2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14	4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15	27	9	1	0	2	0	0	0	9	2	1	2	0	1	0	0	0	0
’16. 7.	5	1	0	0	2	0	0	0	0	0	0	0	0	1	0	1	0	0

- 조치별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13	4	0	1	0	3	0	0
’14	4	0	1	0	1	2	0
’15	27	0	2	1	20	3	1
’16. 7.	5	0	1	2	2	0	0

※ 가해자는 모두 남성, 피해자는 모두 여성임

※ ’15년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작년부터 강도높게 추진한 성비위 근절대책에 따른 내부고발과 기관별 청문기능 및 본청․지방청 성비위전담조사관의 첩보수집에 기인한 것이며, 그 결과 올해에는 점차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임

○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내역 <2016년 상반기>

- 실시기간 : 16.4.1. ~ 4.29.

관서별	전체 여직원(명)	조사 실시 여직원(명)	피해신고(건)
총계	16537	15473	1
본청	883	866	0
서울청	3238	3028	1
부산청	1176	1150	0
대구청	768	685	0
인천청	699	654	0
광주청	516	464	0
대전청	424	414	0
울산청	336	273	0
경기남부청	2214	1953	0
경기북부청	627	522	0
강원청	610	589	0
충북청	475	455	0
충남청	567	534	0
전북청	566	557	0
전남청	581	541	0
경북청	724	708	0
경남청	825	786	0
제주청	242	233	0
경찰대학	36	35	0
교육원	24	21	0
중앙학교	550	550	0
연수원	12	11	0
경찰병원	444	444	0

<2015년 하반기>- 실시기간 : 15.10.1. ~ 10.31.

관서별	전체 여직원(명)	조사 실시 여직원(명)	피해신고(건)
총계	15546	14261	0
본청	816	806	0
서울청	3096	2872	0
부산청	1109	997	0
대구청	744	675	0
인천청	691	618	0
광주청	494	445	0
대전청	414	414	0
울산청	326	272	0
경기남부청	2224	1994	0
경기북부청	624	538	0
강원청	567	526	0
충북청	470	470	0
충남청	541	503	0
전북청	541	504	0
전남청	572	507	0
경북청	698	659	0
경남청	797	748	0
제주청	237	200	0
경찰대학	40	35	0
교육원	26	24	0
중앙학교	40	38	0
연수원	14	13	0
경찰병원	465	403	0

<2015년 상반기>- 실시기간 : 15.7.7. ~ 8.21.

관서별	전체 여직원(명)	조사 실시 여직원(명)	피해신고(건)
총계	14339	13061	0
본청	819	800	0
서울청	2956	2714	0
부산청	993	960	0
대구청	713	618	0
인천청	672	659	0
광주청	438	389	0
대전청	370	346	0
울산청	321	276	0
경기1,2청	2799	2375	0
강원청	66	64	0
충북청	426	426	0
충남청	488	452	0
전북청	528	491	0
전남청	532	475	0
경북청	666	640	0
경남청	743	726	0
제주청	234	204	0
경찰대학	47	36	0
교육원	25	24	0
중앙학교	40	40	0
연수원	9	9	0
경찰병원	454	337	0

○ 성범죄 징계 경찰관의 현 근무부서 현황(’10～’16. 8.)

연번	지방청	계급	징계종류	징계연도	현소속
1	서울청	경장	파면	10	퇴직
2	서울청	경장	정직3월	10	서울청
3	경남청	경사	감봉1월	10	경남청
4	서울청	경장	해임	10	퇴직
5	서울청	경사	해임	10	경기남부청
6	대구청	경사	해임	10	퇴직
7	강원청	경위	정직1월	10	퇴직
8	서울청	경사	해임	10	경기남부청
9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0	퇴직
10	서울청	경위	견책	10	서울청
11	광주청	경정	감봉1월	10	광주청
12	서울청	경장	감봉2월	11	서울청
13	강원청	경사	해임	11	퇴직
14	경기청	순경	파면	11	퇴직
15	대구청	경사	파면	11	퇴직
16	경기청	경사	해임	11	경기남부청
17	서울청	경사	해임	11	퇴직
18	서울청	경사	파면	11	퇴직
19	울산청	경장	파면	11	퇴직
20	서울청	경사	정직1월	11	경기북부청
21	서울청	경사	감봉3월	12	서울청
22	서울청	경위	해임	12	퇴직
23	서울청	경장	정직3월	12	서울청
24	경기청	경장	파면	12	퇴직
25	충북청	경사	강등	13	충북청
26	서울청	경사	파면	13	퇴직
27	서울청	경위	해임	13	퇴직
28	서울청	경사	정직2월	13	서울청
29	충남청	경위	정직3월	13	충남청
30	경기청	경장	파면	13	퇴직
31	서울청	경감	견책	13	서울청
32	서울청	경위	정직1월	13	퇴직
33	서울청	경위	해임	13	퇴직
34	서울청	경사	정직3월	13	서울청
35	인천청	경사	강등	13	인천청
36	대전청	경사	파면	13	퇴직
37	충북청	총경	해임	13	퇴직
38	경찰대학	총경	정직1월	13	경기북부청
39	경기청	경감	파면	14	퇴직
40	경기청	경사	해임	14	퇴직
41	광주청	경위	파면	14	전북청
42	부산청	경위	해임	14	퇴직
43	서울청	경장	해임	14	서울청
44	서울청	경사	해임	14	서울청
45	서울청	경장	해임	14	서울청
46	서울청	경위	해임	14	서울청
47	서울청	경정	해임	14	퇴직
48	서울청	경사	해임	14	서울청
49	서울청	경위	해임	14	서울청
50	서울청	경위	해임	14	퇴직
51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52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53	서울청	경장	파면	15	퇴직
54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55	서울청	경위	파면	15	퇴직
56	서울청	경위	해임	15	서울청
57	서울청	경감	정직3월	15	경기남부청
58	서울청	경위	해임	15	서울청
59	경기청	경감	파면	15	퇴직
60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61	서울청	순경	파면	15	퇴직
62	경북청	경사	파면	15	퇴직
63	경기청	경위	파면	15	퇴직
64	서울청	경사	파면	15	퇴직
65	경남청	경사	해임	15	경남청
66	서울청	경사	해임	15	서울청
67	서울청	경감	파면	15	퇴직
68	경기청	경위	파면	15	퇴직
69	광주청	경장	파면	16	퇴직
70	경기남부청	경장	파면	16	퇴직
71	울산청	경정	해임	16	퇴직
72	서울청	순경	해임	16	퇴직
73	경북청	경장	파면	16	퇴직
75	전북청	경위	파면	16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