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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전국 두 번째로 대기질 좋지 않은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석탄발전소 OUT!!”

- 산업부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전면 재검토해야

- 발전연료 LNG에서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꿔 허가

- 산업부 올여름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내놨지만, 포천은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1년에 허가를 내준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일원의 장자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포천석탄발전소의 경우는 내륙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 석탄을 항구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내륙지역에 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포천시는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인천 남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 2015년 미세먼지가 ‘바쁨’상태로 연중 20%에 가까운 71일을 기록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포천시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당초 2011년 포천시는 경제적 이유로 사업자 측과 협의가 무산되자 주연료르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STX에서 GS로 변경되었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허가과정의 문제점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허가사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받고 이를 근거로 집단에너지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②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급용량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음

산업단지	공급업체 수	증기용량(ton/h)	전기용량(MW)
구미산단	58	850	97.1
반월산단	220	880	76.95
장자산단(포천)	100	800	169.9

◎ 용수공급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포천시청은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용수공급가능 알림’ 공문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필요한 용수공급계획량은 13,000[eqn: m ^{3}]/day로 3,000[eqn: m ^{3}]/day은 하수재이용수를 통하여 공급하며, 10,000[eqn: m ^{3}]/day에 대해서는 운산정수장을 통하여 공급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공문발송일자 : 2013. 12. 11)라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발송함

- 포천시청에서 이야기하는 운산정수장의 경우는 2010. 12. 24일자로 시설폐지가 되어 포천시청이 용수를 공급할 권한이 없음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의 경우는 행정절차의 위법성, 열 수요 예측의 문제점, 용수공급에 대한 포천시청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음

이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 100%의 스팀 중, 산업단지 내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30%의 양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스팀의 양이 70%라면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맞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화력발전소 인근 신평염색집단화단지의 운영 및 입주 예정 업체 약 100여개 공장들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 주민은 악취와 매연, 각종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물질로 수십 년째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박정 의원은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염색공장, 피혁공장들이 들어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경기북부 수계의 최상류지역의 임진강 수질이 악화되고, 경기북부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두천, 연천,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모두의 문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