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수)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성비위 경찰 3명 중 2명은 지구대・파출소 근무 중

경찰의 성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민최접점 부서인 지구대 파출소에 성비위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6명이 대민최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경찰 3명 중 2명이 시민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표] 지역별 성비위 경찰 지구대・파출소 근무 현황  (‘15~’16년 7월 현재)

구분	전체	퇴직	지‧파근무	지‧파외 근무	지‧파 근무 비중
서울	46	14	19	13	60%
부산	7	0	4	3	57%
대구	8	0	4	4	50%
인천	7	0	6	1	85%
광주	5	2	2	1	66%
대전	1	0	1	0	100%
울산	5	2	1	2	33%
경기북부	7	0	7	0	100%
경기남부	25	8	12	5	70%
강원	7	1	1	6	17%
충북	9	0	7	2	78%
충남	8	0	4	4	50%
전북	4	1	3	0	100%
전남	7	3	3	1	75%
경북	10	3	5	2	71%
경남	6	0	5	1	83%
제주	2	0	2	0	100%
합계	164	34	86	45	66%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비위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②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6월 이상의 휴직·파견근무를 명받은 자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인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성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기간 동안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