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임종성이 달린다!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08.23.(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이상헌 비서 ✉ windy_force@naver.com

최근 5년 간 전국 도로 포트홀 36만 건 발생

도로 위 곳곳 지뢰밭, ‘노심초사’ 운전 다반사

임종성 의원,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 포틀홀 … 국민 안전 위해 발생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도 광주을, 국회 교통위원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 고속·일반국도 포트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통틀어 포트홀이 36만 건 넘게 발생해 도로 위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다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로 동절기와 우기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며 생기는 구멍으로, 크기에 따라 차량의 바퀴와 서스펜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주행 중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도로 위 ‘지뢰’로 불리기도 한다.

차량들이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특히나 대형사고나 사고발생 후 정차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포트홀은 일반국도가 총 260,931건, 고속국도가 102,294 건으로 집계되어 고속국도보다 일반국도에서 포트홀의 발생 빈도가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 기간 동안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일반국도 607건, 고속국도가 1,046건 발생해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1,600건이 넘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액만 해도 지난 5년 간 약 11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그 간 포트홀 예방을 위한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은 뒤로 잠시 감소하던 포트홀 발생과 포트홀로 인한 사고 기록은 그 이후에는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임종성 의원실 가공

단위 : 건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임종성 의원실 가공

단위 : 건

해외에서 포트홀은 이미 주요 관리 대상이다. 구멍 크기가 작다고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의 포트홀 대책은 ‘예방’이다. 미국의 경우 도로 상태가 좋을 때 관리하는 것이 포트홀 발생 예방과 예산 절감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도로 위 포트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수립, 운영해왔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주도 아래 관계 협회들이 공동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2012년 발간하는 등 포트홀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 정부는 포트홀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당시 4년 동안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도로관리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다.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관리지침마저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현실이다.

이렇듯 타국에서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트홀 문제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작은 구멍이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도로 위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포트홀”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부, 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포트홀 발생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국민이 안심하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