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5(일)

유성의 힘, 대한민국을 밝혀라!

대전유성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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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양극화 고착, 새로운 지방대 육성 방안 필요 >

1. 기부금 유치 상위권 대학, 임대료 수입도 상위

2. 등록금 의존도 높은 지방사립대, 학령인구 감소와 정원감축으로 고사 위기

3. 기존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획기적 개선 필요

o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들의 ‘기업 등 외부 기부금 유치’ 상위 30개교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대학 중 서울의 대학이 8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학은 순위만 바뀌었을 뿐 2013년 이후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의 기부금 수입 총액은 424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가 378억 6천여만원, 한양대가 165억 6천여만원, 이화여대가 161억 7천여만원, 성균관대가 146억 2천여 만원을 모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국대, 경희대, 서강대가 뒤를 이었다. 100억이 넘은 대학은 동국대학교까지 총 6개 대학이다. 한편 지방의 사립대학 중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대학은 영남대로 77억 7천여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인 인하대에 이어 상위 10개교에 들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사립대를 제외한 지방대학들 중 기부금유치 상위 20개교 포함된 대학은 5개교에 불과했다.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o 100억 이상의 기부금을 유치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동국대학교의 2015회계년도 임대료 수입을 살펴보면 연세대 483억7천여만원, 고려대 206억6천여만원, 한양대 177억여원, 성균관대 92억3천여만원, 이화여대 65억2천여만원, 동국대가 64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학 모두 임대료 수입 상위 10개교 안에 포함됐다.

o 한편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의 기부금 유치 상위 6개 대학에 대한 대학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237억7천여만원, 연세대가 224억1천여만원, 성균관대가 185억원, 경희대가 79억4천여만원, 한양대가 74억1천여만원, 이화여대가 53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아 BK21플러스 지원액수 상위 15위권 안에 포함됐다.

o 지난해 BK21플러스 지원액 상위 20개교에는 포항공대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대학이 10개, 국립대가 9개가 이름을 올렸으며 지방 사립대는 전무했다.

o 조승래 의원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서울·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이어 조의원은 “기업 등의 기부금이 편중되지 않고 지방의 대학에도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또한 지역의 대학들을 명문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붙임

2011~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기업 등 외부 기부금 유치 상위 30개교 현황.

2011~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임대료 수입 상위 30개교.

이상 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자료.

2013~2016 BK21플러스사업 대학별 지원 내역. 교육부 제공 자료.

붙임3		2013-2016년 BK21 플러스 사업 대학별 지원 내역

대명	2013년 (6개월분)	2014년	2015년	2016년
가천대	0	0	0	342
가톨릭대	763	1,524	1,532	1,332
강원대	830	1,511	1,560	1,464
건국대	1,307	2,658	2,687	2,488
건국대 GLOCAL(글로컬)캠퍼스	563	1,126	1,126	1,131
경북대	6,780	13,374	13,436	14,034
경상대	1,981	3,726	3,827	4,286
경성대	60	119	119	0
경희대	4,061	7,816	7,937	6,743
계명대	255	439	463	216
고려대	11,901	23,586	23,747	21,799
고려대(세종캠퍼스)	821	1,642	1,642	1,231
공주대	496	983	988	948
광운대	292	665	646	0
광주과학기술원	600	1,198	1,114	887
국민대	0	1,812	1,954	1,563
군산대	142	285	285	323
금오공과대	55	111	111	521
단국대	1,268	2,533	2,511	1,771
대구가톨릭대	143	260	269	0
대구대	492	983	983	485
대구한의대	51	0	103	0
덕성여대	43	58	0	0
동국대	441	878	887	993
동서대	463	926	926	576
동아대	498	913	937	725
명지대	108	287	293	294
부경대	944	1,887	1,859	2,454
부산대	8,835	17,699	17,710	18,835
서강대	882	1,757	1,783	2,492
서울과학기술대	106	116	148	0
서울대	21,834	42,705	43,110	44,464
서울시립대	0	0	0	304
선문대	0	0	0	467
성균관대	9,894	19,662	18,500	19,089
세종대	0	1,737	1,997	1,480
숙명여대	0	0	0	249
순천대	193	386	386	332
숭실대	306	596	598	1,160
아주대	1,640	3,271	3,311	4,033
안동대	365	729	729	423
연세대	11,149	22,220	22,412	24,280
연세대(원주캠퍼스)	945	1,889	1,889	1,865
영남대	975	1,950	1,879	2,928
울산과학기술원	1,332	2,661	2,418	1,402
울산대	1,194	2,388	2,388	3,020
원광대	496	435	265	0
을지대	56	75	87	166
이화여대	2,700	5,385	5,319	5,023
인제대	286	625	619	824
인천대	146	293	293	0
인하대	1,985	3,863	3,772	1,761
전남대	3,863	7,704	7,675	6,795
전북대	3,652	7,220	7,069	7,214
제주대	716	1,393	1,406	1,168
조선대	738	1,477	1,436	1,155
중앙대	1,586	3,259	3,309	3,538
차의과학대	226	449	456	245
창원대	249	499	485	669
충남대	1,970	3,940	3,940	8,564
충북대	2,963	5,945	5,928	4,914
포항공과대	6,130	12,226	12,221	11,268
한경대	88	73	108	0
한국과학기술원	4,078	8,146	8,167	9,220
한국교통대	94	188	188	282
한국기술교육대	161	323	319	299
한국산업기술대	151	302	302	262
한국외국어대	190	379	385	669
한국항공대	105	219	222	0
한국해양대	296	590	587	550
한남대	376	748	749	534
한림대	699	1,397	1,392	442
한밭대	0	0	0	161
한양대	3,675	7,329	7,414	7,049
한양대(ERICA캠퍼스)	1,614	3,242	3,287	2,921
호서대	109	229	229	200
홍익대	252	623	585	379

※ BK21 플러스 사업은 2013.9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13년 지원액은 6개월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