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3. (목)

선관위, 제20대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특수 봉인지 미부착 은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속초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속초시 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 별로 신고 한 투표참관인 각 1인이 특수 봉인지에 서명하고 사전투표함에 부착하여 선관위에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 봉인지 부착 없이 선관위로 이동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함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던 중 특수 봉인지 미부착을 발견하였지만 이를 은폐하고, 투표소에서 붙여야 할 특수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 주도하에 CCTV 촬영범위 외 지역으로 사전투표함을 이동하여 특수 봉인지를 붙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따르면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뚜껑을 닫은 후 1회용 자물쇠로 잠금장치 후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 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인이 서명한 다음 자물쇠(앞·뒤쪽)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원도 속초시 사전투표함 CCTV영상
2016년 4월 9일 18시 29분 16초	2016년 4월 9일 18시 31분 20초

소병훈의원은 “제20대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로 지정된 총 253곳 중 임의로 5곳만 확인해도 관리부실 행태가 발견되는데 나머지 248곳 보관 장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사전투표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사전투표함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CCTV 영상파일(강원도 속초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