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및 국회출입 담당 기자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10월 3일
· 피감기관	군사법원

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공군 천국’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업무량 차이나

타군 법무병과 교류 및 파견 등 개선방안 시급

각 군별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3일 “육군 판사와 공군 판사의 업무량이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각 군별 판사와 검찰관의 업무량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특히 육군군사법원으로의 업무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 군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육군 129.9건 △국방부 48.7건 △해군 29.1건 △공군 15.8건으로, 육군이 △공군 대비 8.2배 △해군 대비 4.5배 △국방부 대비 2.7배 많은 재판을 처리하며 각 군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각 군별 연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 및 육군 대비 비율
	육 군	국방부	해 군	공 군
4년간 1인당 평균 사건수	129.9건	48.7건	29.1건	15.8건
육군 판결 대비 배율		2.7배	4.5배	8.2배
※ 4년간 평균 : 2012년~2015년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군 검찰의 업무량도 △육군 60.6건 △해군 60.6건 △국방부 45.9건 △공군 20.2건으로 공군에 비해 육군의 업무량이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각 군별 연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수 및 육군 대비 비율
	육 군	해 군	국방부	공 군
4년간 1인당 평균 사건수	69.5건	60.6건	45.9건	20.2건
육군 판결 대비 배율		1.1배	1.5배	3.4배
※ 4년간 평균 : 2012년~2015년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이용주 의원은 “헌법 제27조에서 명시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야 하지만 각 군별 판사와 검찰의 업무 편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 법무관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군별 법무병과의 교류 및 파견이 가능토록하고, 일선 부대의 군 사법조직을 광역 단위 또는 통합 운영하는 방식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별첨 1□ 국방부·육·해·공군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육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021건	18명	112.3건
2013	2,371건	19명	124.8건
2014	2,734건	19명	143.9건
2015	2,639건	19명	138.9건
4년간 평균	2441.3건	18.8명	129.9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13건	2명	56.5건
2013	104건	2명	52.0건
2014	81건	2명	40.5건
2015	91건	2명	45.5건
4년간 평균	97.3건	2명	48.7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해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92건	14명	20.9건
2013	337건	14명	24.1건
2014	406건	12명	33.8건
2015	394건	9명	43.8건
4년간 평균	357.3건	12.3명	29.1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공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52건	9명	16.9건
2013	122건	9명	13.6건
2014	137건	9명	15.2건
2015	157건	9명	17.4건
4년간 평균	142건	9명	15.8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별첨 2□ 국방부·육·해·공군 군검찰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육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5.298건	94명	56.4건
2013	5,949건	89명	66.8건
2014	6,268건	78명	80.4건
2015	6,068건	78명	77.8건
4년간 평균	5895.8건	84.8명	69.5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해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033건	16명	64.6건
2013	968건	17명	56.9건
2014	1,109건	17명	65.2건
2015	1,204건	21명	57.3건
4년간 평균	1078.5건	17.8명	60.6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31건	4명	57.8건
2013	178건	5명	35.6건
2014	241건	5명	48.2건
2015	232건	5명	46.4건
4년간 평균	220.5건	4.8명	45.9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공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362건	19명	19.1건
2013	420건	19명	22.1건
2014	415건	22명	18.9건
2015	458건	22명	20.8건
4년간 평균	413.8건	20.5명	20.2건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