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09월 26일(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과위주의 평가 문제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이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10년이면 200억 원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할 텐데, 전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이 20억 원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사업화 전략수립 없이 특허를 방치하는 등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방만운영으로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현황

- 최근 5년간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45,090건인데 기술이전건수는 13,898으로 기술이전률은 30.82%로 10건중 7건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 기술이전률이 50%넘는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건설기술연구원 뿐이고, 24개 출연연 중 7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은 기술이전률이 출연연 전체 기술이전률평균(30.82%)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정책연구기관인 ‘녹색기술센터’는 제외

<표1> 최근 5년간 출연연 특허기술이전 현황(2011~2015년도)

기관명	년도	특허출원건수 (A)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률(B/A)	기관 기술이전율 순위
출연연 전체	합계	45,090	28,806	13,898	30.82%
	2011년	8,365	4,754	2,014	24.10%
	2012년	9,692	5,663	2,406	24.80%
	2013년	9,907	6,746	2,586	26.10%
	2014년	8,832	6,581	2,849	32.30%
	2015년	8,294	5,062	4,043	48.70%
KISTI	‘11~’15	375	284	256	68.27%	1
건설(연)	〃	1,197	1,073	649	54.22%	2
ETRI	〃	17,268	7,975	7,219	41.81%	3
안전(연)	〃	38	23	14	36.84%	4
국보(연)	〃	477	280	171	35.85%	5
전기(연)	〃	1,425	1,188	506	35.51%	6
화학(연)	〃	1,885	1,531	630	33.42%	7
기계(연)	〃	2,147	1,889	661	30.79%	8
철도(연)	〃	1,264	950	333	26.34%	9
원자력(연)	〃	1,805	1,615	436	24.16%	10
에너지(연)	〃	2,490	1,649	586	23.53%	11
생기원	〃	2,753	1,700	631	22.92%	12
KIST	〃	3,484	2,640	759	21.79%	13
재료(연)	〃	1,088	757	221	20.31%	14
식품(연)	〃	834	685	120	14.39%	15
지자(연)	〃	1,416	1,122	200	14.12%	16
핵융합(연)	〃	285	170	39	13.68%	17
한의학(연)	〃	440	260	53	12.05%	18
생명(연)	〃	1,727	1,067	193	11.18%	19
표준(연)	〃	1,046	870	106	10.13%	20
기초(연)	〃	413	298	41	9.93%	21
항우(연)	〃	1,088	718	67	6.16%	22
김치(연)	〃	77	18	4	5.19%	23
천문(연)	〃	68	44	3	4.41%	24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은권의원실 재구성>

◦ 미활용특허 건수 및 유지비용

- 또한 2015년도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중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19억3천5백만원으로, 장롱 특허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를 막기 위해 미활용 특허의 기술화가 시급한 상황임.

* 미활용특허: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5년을 경과한 특허

<표2>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단위: 건, 천원)

기관명	미활용특허 건수 (‘15년 기준)	‘15년도 미활용특허 등록유지비	비고
합계	4,559	1,935,193
KIST	420	138,039
기초(연)	18	3,411
핵융합(연)	72	29,938
천문(연)	11	3,800
생명(연)	211	89,956
KISTI	29	4,817
한의학(연)	72	33,949
생기원	75	36,061
ETRI	1413	332,302
국보(연)	68	29,941
건설(연)	183	38,079
철도(연)	155	192,959
표준(연)	64	20,595
식품(연)	72	101,703
김치(연)	-	-
지자(연)	145	44,387
기계(연)	325	178,434
재료(연)	63	22,786
항우(연)	107	33,704
에기(연)	506	166,897
전기(연)	144	23,767
화학(연)	131	281,293
안전성(연)	4	2,722
원자력(연)	271	125,653

◦ 기술이전 된 특허 중 기술료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건(‘11~’16.8)

- 2011~2016.08월 까지 최근 5년 여간 기술이전 후에도 기업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기술이전 후에도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이 계약이 해지된 특허미납료 건수가 45건에 이르며, 기술료 손실액은 19억 9천 9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에기연과 화학연의 특허미납료로 인해 특허미납 손실액 전체 손실액의 63%로 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표3>기술이전 된 특허 중 미납으로 인해 해지된 건(‘11~’16.8)

기관명	특허미납료 건수	미납료 (천원)
생명(연)	4	305,000
생기원	2	130,000
표준(연)	1	18,000
식품(연)	11	132,760
지자(연)	3	68,000
에기(연)	10	548,000
화학(연)	11	715,700
원자력(연)	3	82,000
총계	45	1,99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