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4　　담당 : (02-784-6950)

위험천만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해자 지난 10년간 220,554명

추락사고 5,942건 → 8,259건으로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설사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건설사고 현황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까지 총 220,554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에서도 추락, 전도, 물체에 맞음, 끼임·베임·찔림, 부딪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의 경우 매년 전체 건설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도 총 25,132명의 재해자 중 8,259명이 추락에 의한 것이며 추락사고의 재해자 수는 2006년 5,942명에서 2015년 8,25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정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발주청 및 허가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는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설사고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1

□ 첨부자료2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①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ㅇ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내에 설치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②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

*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을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범사업 실시 예정(‘16.7〰)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ㅇ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 실시 예정(‘16.7〰)

④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ㅇ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